책소개

박근서·이성경
국제거래법(제 4 판)

머리말 p r e f a c e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나오는 쟁점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목차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일부는 추가하는 등 취사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시험과의 연관성이 적은 내용은 제거하고
추가가 필요한 내용은 부가하였다.
특히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쟁점도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으나 특별히 내용을 변경할 만한 내용으로 추가한 것은 아니다.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앞부분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출제빈도가 높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관할내용을 제2조와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법률관계 성질결정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변경과 검토를 하였다. 과거 거의 모든 발표된 판례를 담았었지만
이번 판부터는 그 중 설명 내용과 연관성이 적거나 중복적인 내용은 정리하였다.
개정작업을 시작할 때의 의욕과 달리 국제거래법상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소개하고 현장감 있는 설명이라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게 되는지 오히려 염려가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업데이트한 수험서는 필요하므로 이 교재를 다시 엮어 낸다.

2021년 1월 초.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 서울에서.

목차 c o n t e n t s

CHAPTER 01 적용범위와 총칙 … 13

제1장 적용범위 … 13
01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 14
02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 24
03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 25
04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 29
05 인적손해의 제외 … 31
06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규정 배제 및 변경 … 32

제2장 총칙 … 37
01 협약의 해석 … 37
02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 39
03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 40
04 영업소 … 41
05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 42
06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 43
07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 46

CHAPTER 02 계약의 성립 … 47

01 제14조 청약의 요건 … 47
02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 50
03 청약의 철회 … 52
04 청약의 거절 … 53
05 승낙의 방법 및 시기 … 53
06 변경된 승낙 … 56
07 승낙기간의 계산 … 59
08 연착된 승낙 … 60
09 승낙의 회수 … 61
10 계약의 성립시기 … 61
11 의사표시의 도달 … 62

CHAPTER 03 물품의 매매 … 63

제1장 총칙 … 63
01 본질적 위반 … 63
02 계약해제의 통지(방법) … 70
03 통신의 지연과 오류 : 발신주의 … 70
04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 71
05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 72

제2장 매도인의 의무 … 75
01 매도인의 의무 개괄 … 75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77
02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 77
03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 78
04 물품의 인도시기 … 80
05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 80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 81
06 물품적합의무 … 82
07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 위험의 이전 … 86
08 (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 88
09 물품검사의무 … 89
10 부적합통지의무 /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 91
11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 98
12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 100
1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 102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04
14 매수인의 구제 개괄 … 104
15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06
16 부가기간지정권 … 109
17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 111
18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14
19 대금감액권 … 119
20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 120
21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 122

제3장 매수인의 의무 … 124

01 매수인의 의무 일반 … 124
제1절 대금의 지급 … 125
02 대금지급 (준비)조치 의무 … 125
03 불확정대금의 결정 … 127
04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 128
05 대금지급의 장소 … 128
06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 129
07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 132

제2절 인도의 수령 … 132
08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 132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 133
09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 133
10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 135
11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 135
12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37
13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 139

제4장 위험의 이전 … 141

01 위험이전 후 멸실 … 141
0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 142
03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 144
0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 144
05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 145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 146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 146
01 이행정지 … 146
02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 150
03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 151

제2절 손해배상액 … 155
04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 155
05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 160
06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162
07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 164

제3절 이자 … 165
08 이자청구권 … 165

제4절 면책 … 167
09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 167
10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 173

제5절 해제의 효력 … 174
11 계약해제의 효력: 원상회복 … 174
12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등 상실과 권리보유 … 175
13 이자와 수익의 반환 … 177

제6절 물품의 보관 … 179
14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 179
15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 181
16 물품의 임치 / 자조매각권 … 182

CHAPTER 04 최종규정 … 185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 185
01 수탁 … 185
02 다른 협약(협정)과의 관계 … 185
03 서명, 비준, 가입 … 185
04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 186
05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 186
06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 187
07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 187
08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 187

제2절 기타 규정 … 188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 189

Part 02
국제사법

제1장 총칙 … 190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 190
01 목적 … 190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 195
02 국제재판관할 … 195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222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개념 … 222
Ⅱ. 법률관계의 성질이 문제되는 사례 … 224
Ⅲ. 선결문제 … 230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 233
Ⅰ. 연결점 … 233
03 본국법 … 234
04 상거소지법 … 235
05 기타 연결점 … 237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 237

제5절 준거법의 확정 … 239
06 준거법 지정의 예외 … 239
07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 242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 246
Ⅰ. 외국법의 적용 … 246
08 외국법의 적용 … 246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 250
09 준거법의 범위 … 250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 250
10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 251
11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 252

제2장 사람 … 257
Ⅰ. 자연인 … 257
01 권리능력 / 실종선고 … 257
02 행위능력 / 거래보호 … 258
03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 260
Ⅱ. 법인 및 단체 … 261
04 법인 및 단체 … 261

제3장 법률행위 … 264
Ⅰ. 법률행위의 방식 … 264
01 법률행위의 방식 … 264
Ⅱ. 법률행위의 실질 … 267
02 임의대리 … 267

제4장 물권 … 271
Ⅰ. 물권에 관한 준거법 원칙 … 271
01 물권의 준거법 … 271
02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 274
03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 274
Ⅱ.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76
04 운송수단의 준거법 … 278
05 이동중인 물건 … 278
Ⅲ. 지식재산권의 보호 … 279
06 지식재산권의 보호 … 279

제5장 채권 … 283

제1절 계약채권 … 283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 283
01 당사자 자치 … 284
02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 294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 302
03 소비자계약 … 302
04 근로계약 … 30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등 … 309
05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310

제2절 법정채권 … 311
06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 311
07 사무관리 … 312
08 부당이득 … 314
09 불법행위 … 316

제3절 채권·채무관계 … 325
Ⅰ. 채권의 소멸 문제 … 325
Ⅱ.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26
Ⅲ. 채권·채무의 이전 … 327
10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328
1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 332

제6장 친족 … 334

01 혼인의 성립 … 334
02 혼인의 일반적 효력 … 336
03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 338
04 이혼 … 341
05 혼인중의 친자관계 … 344
06 혼인외의 친자관계 … 345
07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 347
08 입양 및 파양 … 348
09 동의 … 349
10 친자간의 법률관계 … 350
11 부양 … 351
12 그 밖의 친족관계 … 353
13 후견 … 353

제7장 상속 … 355

01 상속 … 355
02 유언 … 356

제8장 어음·수표 … 358

01 행위능력 … 358
02 수표지급인의 자격 … 359
03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359
04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 361
05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361

제9장 해상 … 363

01 해상 … 363
02 선박충돌 … 367
03 해양사고 구조 … 368

■ 부록 - 국제거래법 관련 법률 …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