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5판에서는 2021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21년 10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0회분) 및 모의시험(2020.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0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0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03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2
 04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5
 0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2
 0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
 07 권한쟁의심판 44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7
 08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7
 09 기본권과 제도보장 58
 10 기본권의 주체 59
 1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3
 12 기본권의 경합 65
 13 기본권의 충돌 67
 1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70
 15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71
 16 특별권력관계 76
 17 기본권보호의무 7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18 인간의 존엄과 가치 79
 19 인격권 79
제2절 행복추구권 82
 20 행복추구권 82
 21 일반적 행동자유권 84
 22 자기결정권 86
 23 자기책임의 원리 88
제3장 평등권 89
 24 평등권 8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9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5
 25 생명권 95
 26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7
 27 신체의 자유 97
 28 죄형법정주의 98
 29 형벌불소급 원칙 99
 30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101
 31 유추해석금지 101
 3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102
 33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4
 34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5
 35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6
 36 연좌제 금지 107
 37 적법절차원칙 108
 38 영장주의 110
 3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3
 40 무죄추정의 원칙 116
 41 진술거부권 11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9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9
 4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21
 44 주거의 자유 123
 45 거주·이전의 자유 124
 46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7
 47 양심의 자유 127
 48 종교의 자유 130
 49 언론·출판의 자유 131
 50 집회의 자유 140
 51 결사의 자유 143
 52 학문의 자유 144
 53 예술의 자유 14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7
 54 재산권 147
 55 직업의 자유 156
 56 소비자 보호운동 16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61
 57 정치적 자유권 161
 58 참정권 162
 59 공무담임권 16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6
 60 청원권 166
 61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7
 62 재판절차진술권 172
 63 국가배상청구권 173
 64 형사보상청구권 177
 6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9
 66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9
 6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0
 68 교육을 받을 권리 181
 69 근로의 권리 187
 70 근로3권 189
 71 환경권 193
 72 혼인과 가족생활 194
 73 모성의 보호 196
 74 보건권 19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8
 7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8

제3편 헌법총론 201
 76 관습헌법 203
 77 헌법개정 205
 78 헌법변천 206
 79 저항권 207
 80 방어적 민주주의 209
 81 합헌적 법률해석 210
 82 대한민국의 영역 211
 83 헌법 전문(前文) 213
 84 헌법의 기본원리 214
 85 국민주권의 원리 214
 86 민주주의의 원리 215
 87 법치국가의 원리 215
 88 체계정당성의 원리 216
 89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7
 90 사회국가의 원리 220
 91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1
 92 문화국가의 원리 222
 93 평화국가 원리 223
 94 국제법존중주의 223
 95 조약 224
 96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7
 97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8
 98 선거제도 235
 99 직업공무원제도 242
 100 지방자치제도 243

제4편 통치구조론 249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51
 101 대의제 원리 251
 102 권력분립의 원리 254
 103 정부형태 255
제2장 입법부 256
 104 의회주의 256
 105 국회의 위원회 256
 106 교섭단체 257
 107 다수결의 원리 257
 108 의사공개의 원칙 258
 109 회기계속의 원칙 259
 110 일사부재의의 원칙 259
 111 처분적 법률 261
 112 조세입법권 262
 113 탄핵소추권 264
 114 국정감사·조사권 267
 11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8
 116 국회의 자율권 269
 117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71
 11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71
 11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2
제3장 행정부 275
 120 대통령의 권한대행 275
 12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6
 122 국가긴급권 277
 123 법률안거부권 281
 124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283
 125 위임의 형식 284
 126 포괄위임금지원칙 286
 127 사면권 290
 128 국민투표제도 292
 129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4
 130 국무총리 297
 131 감사원 298
제4장 사법부 299
 132 사법권의 독립 299
 133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