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minal Law 전정6판

1. 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여전히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①제11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②이에 따라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7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그 내용은 ㉠사례를 통한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오상방위, 우연방위의 차이점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판례 정리 ㉢절도와 불가벌적 사용절도의 한계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문서위조죄의 행사와 그 상대방 - 판례의 태도 ㉥공무원이 공갈을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 공갈죄와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부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 - 판례의 태도 등입니다.
③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④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6. 제11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1년 12월 30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1~2022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전정5판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0회 변시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0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②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형법 객관식 사례의 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통상 2문제가 출제되던 객관식 사례문제는 이번 10회 변시에서는 한 문제가 더 늘어나 총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구성도 더 복잡해지고,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③이에 따라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10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령 2020년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산+부동산 담보물권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10회 변시와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에서 모두 출제된 바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또한 자동차와 관련된 재산범죄의 성부를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죄와 연결시켜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②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약 3,900여개의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2~3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6. 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0년 12월 30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20~2021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1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전정4판

1. 제9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가 급상승하였습니다. 형법이론과 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선택형 문제는 객관식 사례의 분량이 많아지고, 사례형 문제는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 형법 총⋅각론을 아우르며 사례형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140개 가까운 핵심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변시에서는 형법 과목 따로, 형사소송법 과목 따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형사법 문제로 통합되어 출제됩니다.
②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이 변시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입니다.
③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의 200개가 넘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에 새로이 14개의 도표를 추가로 더 만들어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령 모든 유형의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변시 2⋅6⋅8⋅9회에서 4번이나 사례형 문제의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②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약 3,900여개의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①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2019년에 나온 2~3개의 최신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②판례나 형법이론의 내용을 핵심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가능하면 압축된 내용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적은 분량의 교재임에도 아주 많은 판례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5.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6.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0년 1월 9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19~2020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1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전정3판

1. 이번 전정 제3판에서도 형법 기본서인 본 교재의 양을 약 740 Page 정도로 줄이면서도 여전히 수험적합성이 훨씬 더 높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적은 분량으로 더 많은 형법판례와 이론의 내용을 수록하면서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각종 고등고시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었습니다.

2. 약 3,800여개의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교재의 분량 대비 아주 많은 양의 판례 숫자라고 자부합니다.
①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단 1개의 판례지문만이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모든 출제 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②판례나 형법이론의 내용을 핵심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가능하면 압축된 내용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적은 분량의 교재임에도 아주 많은 판례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교재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③동지판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쭉 나열하는 부분에서는 핵심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앞에 판례취지를 요약한 제목을 일일이 달아놓음으로써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이론과 관련된 서술을 객관식 문제의 지문형식으로 구성하여 실전대비의 효율성을 훨씬 더 높였습니다.
①형법이론에 관한 서술을 1~2 줄의 짧은 문장으로 딱딱 끊은 다음, 그 앞에 일련번호를 모두 달아서 형법이론을 공부하면서 자동으로 객관식 문제 지문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술형식을 바꾸어서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②형법 기본서를 학습하는 것이 곧바로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서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객관식 문제 지문은 물론 사례형 문제의 쟁점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하여 해당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본 교재는 2018년 12월 13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판례는 2019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 1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전정2판

1. 본 교재는 형법 기본서로는 시중에 출간된 수험서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인 약 770 Page 정도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 제2판에서 중점으로 삼은 것은 더 적은 분량으로 더 많은 내용을 수록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이나 법원 행정고시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아주 쉽게 형법의 제반문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형법이론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던 지난 전정판에 이어서 판례 부분을 혁신적으로 개정하여 보다 수험 적합적인 교재로 재탄생했습니다.
① 선택형,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여 약 3,700여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② 모든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전원합의체 판결 등 아주 긴 내용의 극소수의 몇몇 판례들을 제외하고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가능하면 4~5 줄 이내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⑤ 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⑥ 동지판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쭉 나열하는 부분에서는 핵심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앞에 판례취지를 요약한 제목을 일일이 달아놓음으로써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50개 가까운 핵심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의 핵심이론을 200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도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형법 사례해결을 위한 쉬우면서도 풍부한 기술과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①법학과목은 사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핵심쟁점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습과 사례해설 항목을 수록하여 사례쟁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핵심판례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 그밖에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6. 교재 본문에도 기출지문을 적극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주에 기재한 기출판례 지문 뿐만 아니라 교재 본문에서 기출판례 지문은 적극적으로 기출표시를 하여 판례를 학습하는 것이 곧 형법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7.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이나 사시에서 출제된 바 있는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Case 문제를 위한 사례쟁점에도 모두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은 곧 형법과목의 특A급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 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7회 변시에서 출제된 선택형 문제 지문은 물론 사례형 문제의 쟁점에 이르기까지 기출표시는 꼼꼼하게 확인하여 단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②선택형 기출지문 중 향후 출제될 개연성이 높은 지문들은 ‘기출지문’ 형식으로 교재에 새로이 기재를 하였습니다.
③사례형 문제의 쟁점 중에서도 변시에서 처음 출제된 형식은 모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가령 제7회 변시 제1문에서 출제된 ‘오상방위를 이용한 간접정범’과 관련된 쟁점을 아주 간단한 사례해설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단 한번만 읽어 보면 바로 이해하여 곧장 답안지에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9. 본 교재는 2017년 12월 22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2018년 1월에 출간되는 관계로 이후 판례는 2018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최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8년 1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전면개정판

1. 보다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하여 본 교재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연륜을 더해 가면서 점점 낮아지는 합격률로 인하여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 역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교재 역시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효율적인 교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2. 사례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200개 가까운 핵심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답안지에 기재하여야 할 핵심쟁점들이 답안지 분량에 맞추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③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3,400여개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이해와 암기를 위한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① 모든 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② 판례의 핵심내용을 판례제목으로 정리하여 판례제목만 보아도 판례의 내용과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변시 기출판례는 단 한 개도 빠짐없이 해당 판례에 각주처리를 하여 수록하고, 반드시 OX 표시를 함으로써 실전감각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형법의 핵심이론을 200개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도표로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형법의 핵심이론 중 사례문제 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이론들은 빠짐없이 그 내용과 비판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②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형법이론에 대한 쉬우면서도 풍부한 기술과 설명이 담겨있습니다.
① 법학과목은 사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법이론을 설명하기 전 반드시 간단사례를 기재하여 이 사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을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② 난이도가 높은 핵심쟁점에서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습과 사례해설 항목을 수록하여 형법이론을 학설별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 핵심판례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 그밖에 보충설명 등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6. 교재 본문에도 기출지문을 적극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각주에 기재한 기출판례지문 뿐만 아니라 형법이론이 자주 출제되는 시험경향을 고려하여 변시나 사시에서 기출된 형법이론들을 ‘기출지문’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하여 예민하고 혼동하기 쉬운 형법이론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사례형 문제와 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와 형법이론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① 전면개정판부터는 변시나 사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에도 모두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다는 것은 곧 형법과목의 특A급 쟁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②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형법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 된 이론문제 지문을 교재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교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론지문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역시 예외 없이 이론지문 옆에도 기출표시를 하여 그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8.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폭처법, 특가법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9. 본 교재는 2016년 3월 10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5월에 출간되는 관계로 이후 판례는 2016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4월 2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4thedition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형법기본서입니다.
어느새 로스쿨 7기가 새로운 로스쿨생이 되었고, 변호사시험은 벌써 4회까지의 연륜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그 출제방식과 난이도에 있어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만 매년 합격률이 낮아지는 관계로 보다 고득점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무사히 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공부를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수험서가 최선의 교재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형법과목에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여 ①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00쪽을 넘지 않는 분량을 유지하면서도 ②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3,000개 이상의 최신 중요 판례들을 최대한 수록하여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면서도 교재의 목차체계는 사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변호사시험 대비 최적의 수험서입니다.
간단사례를 통하여 중요이론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면서도 기출판례와 기출지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출표시를 하는 등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어느 수험서 보다 많은 분량인 3,000개 이상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난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판례 중 본 교재 3판에 없었던 판례는 단 2개 밖에 없을 정도로 본 교재는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에 없는 판례는 다른 교재에도 없었음을 저자가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연말 수험가를 휩쓸었던 3개년 형법판례에 수록된 판례들을 올해 4판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2015년 3월 12일 대법원 판례까지 기재하는 등 어느 형법수험서 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중요판례들이 들어 있는 교재입니다.
더 나아가 판례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의 길이를 압축, 조절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판례가 수록되게 하면서도 수험생들이 판례의 요지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이론이 자주 출제되는 시험경향을 고려하여 변시나 사시에서 기출 된 형법이론들을 ‘기출지문 연습’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편성하여 예민하고 혼동하기 쉬운 형법이론을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출제된 이론지문들 옆에 기출표시를 하여 본 교재를 읽는 것이 그대로 기출지문 연습이 되도록 하는 등 이론과 판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담되지 않는 분량이면서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된 수험서입니다.
지난 3판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약 60page 정도의 대폭적인 내용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자도 예기치 못했던 편집직원들의 마술이 동원되어 지난 판과 비교하여 실제 늘어난 분량은 단 3~4page에 불과한 800page 이내의 분량을 가진 교재가 되었습니다. 수험서의 분량은 수험생들의 손에 쉽게 잡히는 적은 분량이지만 그 내용은 어떤 다른 수험서 보다 더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수험서보다 훨씬 더 고득점을 보장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4. 수험생의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 된 이론문제 지문을 교재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교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론지문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외 없이 이론지문 옆에도 기출표시를 하여 그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이론 연습을 위하여 새로 구성된 ‘기출지문 연습’은 수험생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5.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최고의 수험서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본 교재와 이미 2015년 3월에 출간된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를 함께 보신다면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고득점 대비 형법답안지 작성을 위하여 실제 답안지 분량으로 만들어진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15년판」도 곧 출판될 예정이니 이 교재에도 깊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 간통죄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단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간통죄와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판단에 따라서 본 교재를 서술을 하여 수험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15년 3월 12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3월에 출간되는 관계로 이후 판례는 2015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기획관리실장님, 이덕희 과장님, 출판기획팀 이상옥 팀장님과 손택엽 과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5년 3월 23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3rdedition

1.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최적의 형법기본서입니다.
2014년 1월에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가 둘 다 급상승하여 변호사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사법시험 문제의 그것과 비교하여도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의 상승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기본서의 분량이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후폭풍이 줄을 이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부담 역시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본서의 양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난이도 상승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공부를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판을 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서는 형법과목에서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여 ①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00쪽을 넘지 않는 분량을 유지하면서도 ② 중요 판례들을 대폭 보강하여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간단사례를 통하여 중요이론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등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판례와 이론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지난 제2판에 비하여 약 3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판례와 이론을 보강하였습니다. 원래 이론 부분은 기존의 내용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빠짐없이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부분에서 대폭적인 보강을 하였지만, 다른 수험서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 적은 관계로 판례의 전체 분량이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시나 사시 기출판례와 최근 5개년 최신 중요판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으며 그 외에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핵심판례들을 엄선하였으며, 오히려 출제가능성이 별로 없는 판례들은 과감하게 제외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판례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판례의 길이를 압축, 조절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판례가 수록되게 하면서도 수험생들이 판례의 요지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3. 부담되지 않는 분량이면서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수록된 수험서입니다.
그러므로 교재의 분량은 적어 보이지만 다른 수험서들과 비교하더라도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면 전체 판례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적은 분량의 효율적인 수험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수험서보다 훨씬 고득점을 보장할 것으로 자신합니다. 선택형 이론문제는 100%, 선택형 판례문제는 95% 이상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수험생의 수험적합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쟁점 순서별로 Leading Case가 되는 최고의 중요판례들을 가능한 한 사실관계와 함께 박스에 넣어서 배치하여 우선적으로 학습되게 하였고, 그 다음에 동지판례, 대립판례, 비교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성 있는 판례의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형법이론 부분에 있어서도 기출 된 이론문제 지문을 교재내용으로 그대로 기재하여 교재를 읽어보는 것만으로 이론지문을 습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론지문 옆에도 기출표시를 하여 그 중요도를 인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사례형 문제에 대비한 최고의 수험서입니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제가능 한 중요쟁점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본 교재와 이미 2014년 3월에 출간되어 과분하게도 제1쇄가 모두 판매되어 제2쇄가 출간 준비 중에 있는 拙著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를 함께 보신다면 사례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6. 개정 형법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이 있었고, 2013년 3월 5일 형법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인신매매죄'가 신설되고,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조항 개선과 도박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개정 형법 부분은 충분한 서술과 함께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7. 본 교재는 2014년 3월 27일자 대법원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책을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실장님, 이현종 차장님, 이덕희 대리님, 그리고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책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4년 5월 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2ndedition

1. 본서는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형법기본서입니다.
본서는 무엇보다도 ① 선택형 이론문제와 ②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간단사례를 통하여 중요이론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공부를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재의 분량을 500쪽 내외로 조절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선택형 판례문제까지 대비하려면 대폭적으로 지면을 증가해야 합니다.
기본서 1권으로 사례형과 선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법시험 55년 동안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유형별 맞춤교재, 즉 선택형 문제집, 판례집, 사례집을 별도로 보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기본서가 두꺼워지면 질수록 그만큼 부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약 20쪽 분량의 내용의 증가를 하였는데, 100% 판례입니다. 판례내용의 양적 증가가 선택형 판례문제를 대비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600쪽 분량의 선택형 판례문제를 대비한 판례집이 5월 중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기출판례, 중요판례, 최신판례 위주로 엄선하였습니다.
3.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쟁점은 반드시 선택형문제로 또 나옵니다.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에서 뿐만 아니라 선택형에서도 중복 출제됩니다. 가령 제1회, 2회 시험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1), 신용카드범죄(2), 승계적 공동정범(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의 문제(1), 합동범에서 합동의 의미와 현장성이 없는 주모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2),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3), 협박죄의 기수시기(2),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2),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1),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1),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1) 등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이 쟁점들은 위에서 괄호에 기재한 수만큼 선택형 문제로도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판례의 Leading Case의 학습은 사례형, 선택형을 동시에 대비하는 효율적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4. 개정 형법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2월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이 있었고, 이 부분은 2013년판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출판팀에 개정판 원고를 넘긴 이후인 2013년 3월 5일 형법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인신매매죄'가 신설되고,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처벌조항 개선과 도박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시험 등의 수험형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개정형법에서는 ①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한국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국내 사법기관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법 제296조의2 '세계주의' 규정을 신설한 것과 ② 도박죄에 관한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도박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이는 규정이 새로 삽입된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세계주의를 천명한 명문규정이 형법총칙이 아니라 인신매매죄와 연결하여 형법각칙에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는 제한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죄에 대하여 명문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신설된 것은 최소한 선택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책을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이원무 원장님과 김지훈 실장님, 이현종 과장님, 이덕희 대리님, 그리고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책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3년 4월 5일
이재상 올림

Criminal Law 1stedition

변호사시험의 관건은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선택형 문제는 문제유형별로 사례 1문제, 이론+판례+사례 복합형 2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 단순하게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되었습니다. 비록 선택형 이론문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이론과 당연히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요판례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형법기본서로서 변호사시의 출제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무엇보다도
① 선택형 이론문제와 ②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간단사례를 통하여 중요이론 설명하고, 사실관계의 적시 및 판결요지의 정리와 판례해설을 통하여 핵심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판례공부 자체가 하나의 형법사례를 풀어보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한정된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수험공부를 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재의 분량이 500쪽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선택형 문제 중 판례부분은 이미 지난 4월 초 700쪽 분량의 “로스쿨 형법정선판례”를 출간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수험교재로 채택하여 학습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로스쿨 형법사례”가 출간되어 사례형 문제에 대한 부담감을 말끔하게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본 책을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이원무 원장님과 김지훈 실장님, 이현종 과장님, 그리고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준 원성일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책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2년 4월 20일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목차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5

제2편 범죄론 / 31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1항 범죄의 의의  32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2
제3항 범죄의 종류  34
제2절 범죄체계론  4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41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2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2
02장 구성요건론  46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6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6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6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7
제2절 부작위범  48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8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50
제3항 관련문제  60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3
제1항 인과관계  63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4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4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4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9
제6절 과실범  87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7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9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8
제1항 서 론  98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01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6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8
03장 위법성론  110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0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10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12
제2절 정당방위  116
제1항 의 의  116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6
제3항 과잉방위  122
제3절 긴급피난  124
제1항 서 론  124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5
제3항 의무의 충돌  128
제4절 자구행위  129
제1항 서 론  129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3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2
제1항 서 론  132

제2항 양 해  133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5
제4항 추정적 승낙  139
제6절 정당행위  141
제1항 서 론  141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41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5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행위  146
04장 책임론  151
제1절 책임이론  151
제1항 서 론  151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52
제3항 책임의 본질  152
제2절 책임능력  154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54
제2항 책임무능력자  154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8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9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3
제1항 서 론  163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6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6
제1항 서 론  166
제2항 유 형  167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9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74
제5절 기대가능성  180
제1항 서 론  180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1
제3항 강요된 행위  181

05장 미수론  18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장애미수  186
제1항 의 의  186
제2항 성립요건  187
제3절 중지미수  192
제1항 서 론  192
제2항 성립요건  193
제3항 관련문제  198
제4절 불능미수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성립요건  203
제5절 예비죄  208
제1항 서 론  20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9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10
06장 공범론  213
제1절 공범이론  213
제1항 서 론  21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7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20
제2절 간접정범  223
제1항 서 론  223
제2항 성립요건  223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7
제3절 공동정범  228
제1항 서 설  228
제2항 성립요건  229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41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42
제5항 동시범  243
제4절 교사범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성립요건  247
제3항 관련문제  252
제5절 종 범  253
제1항 서 설  253
제2항 성립요건  253
제3항 처 벌  261
제6절 공범과 신분  262
제1항 서 설  262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63
07장 죄수론  26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9
제2절 일 죄  270
제1항 법조경합  270
제2항 포괄일죄  277
제3절 수 죄  282
제1항 상상적 경합  282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8

제3편 형벌론 / 297
제1절 형벌의 종류  29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8
제2항 사 형  298
제3항 자유형  299
제4항 재산형  300
제5항 명예형  311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12
제1항 서 설  312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13
제3절 누 범  320
제1항 서 설  320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21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2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24
제1항 집행유예  324
제2항 선고유예  330
제3항 가석방  33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3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40
제1절 살인의 죄  340
제1항 보통살인죄  340
제2항 존속살해죄  341
제3항 영아살해죄  342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44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4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6
제1항 상해죄  346
제2항 중상해죄  350
제3항 폭행죄  351
제4항 특수폭행  354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8
제3절 낙태의 죄  36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64
제1항 단순유기죄  364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7
제3항 영아유기죄  367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7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8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9
제1절 협박의 죄  369
제1항 협박죄  369
제2항 특수협박죄  37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4
제1항 체포⋅감금죄  374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7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8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8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82
제3항 세계주의  383
제4절 강요죄  383
제1항 강요죄  383
제2항 인질강요죄  38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8
제1항 강간죄  388
제2항 강제추행죄  392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4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96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97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8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8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4
제1항 명예훼손죄  404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8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9
제4항 모욕죄  42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5
제1항 신용훼손죄  425
제2항 업무방해죄  426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6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3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41
제1절 비밀침해죄  441
제1항 비밀침해죄  44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4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1
제1항 주거침입죄  441
제2항 퇴거불응죄  450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51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52
05장 재산에 대한 죄  453
제1절 절도의 죄  453
제1항 재산죄 일반  453
제2항 단순절도죄  457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1
제4항 특수절도죄  474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78
제6항 상습절도죄  478
제2절 강도의 죄  479
제1항 단순강도죄  479
제2항 준강도죄  486
제3항 인질강도죄  492
제4항 특수강도죄  493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94
제6항 강도강간죄  495
제3절 사기의 죄  497
제1항 사기죄  497
제2항 신용카드범죄  523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3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4
제4절 공갈의 죄  535
제1항 공갈죄  535
제5절 횡령의 죄  539
제1항 단순횡령죄  539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6
제6절 배임의 죄  567
제1항 단순배임죄  567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93
제3항 배임수⋅증재죄  594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601
제1항 장물죄  601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09
제8절 손괴의 죄  610
제1항 재물손괴죄  610
제2항 중손괴죄  614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14
제4항 경계침범죄  61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16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16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2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29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0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30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3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2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32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36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37
제4항 연소죄  638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38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38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42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42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4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45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45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51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5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54
제1항 개 설  654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59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66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67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68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70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71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72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78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84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87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90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90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92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93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94
제1항 음행매개죄  694
제2항 음화반포등죄  694
제3항 공연음란죄  69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97
제1항 도박죄  697
제2항 도박개장죄  69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0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701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2
제1항 내란의 죄  702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03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0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0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06
제3항 직권남용죄  708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11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12
제6항 단순수뢰죄  716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22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24
제9항 사후수뢰죄  725
제10항 알선수뢰죄  726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28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3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31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38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42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4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8
제1항 단순도주죄  748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49
제3항 범인은닉죄  7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6
제1항 단순위증죄  756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64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69
제5절 무고의 죄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