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 경력채용, 철도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 위주의 문제가 늘어나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2020.10.20)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 공보까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21년 모든 기출문제와 22년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승진시험까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7개년(2015년~2021년) 순경채용 및 철도경찰 기출문제와 2개년(2020년~2021년) 해경채용 및 경력채용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기출문제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기출문제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기출문제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기출문제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기출문제
 제4절 고 의
 기출문제
 제5절 사실의 착오
 기출문제
 제6절 과 실
 기출문제
 제7절 결과적 가중범
 기출문제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기출문제
 제2절 정당방위
 기출문제
 제3절 긴급피난
 기출문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기출문제
 제6절 정당행위
 기출문제
 종합문제(위법성조각사유)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기출문제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기출문제
 제5절 기대가능성
 기출문제
 종합문제(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기출문제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기출문제
 제5절 중지미수
 기출문제
 제6절 불능미수
 기출문제
 종합문제(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기출문제
 제2절 공동정범
 기출문제
 제3절 간접정범
 기출문제
 제4절 교사범
 기출문제
 제5절 종 범
 기출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다시한번 최종점검
 기출문제
 종합문제(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기출문제
 제3절 수 죄
 기출문제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기출문제
 제2절 형의 양정
 기출문제
 제3절 누 범
 기출문제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기출문제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종합문제(형벌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