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말 지난 2018년 초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다. 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4판을 출간한다. Ⅱ. 본서의 내용 및 특징 1.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및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 중 경찰 행정법 시험에 필요한 부분은 모두 반영하였다. 2. 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쉽게 이해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약술문제와 사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추가된 내용으로는 ⑴ 법치행정의 원칙, ⑵ 평등의 원칙,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⑸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⑹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등이다. Ⅲ. 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2. 2 편저자 서창교 목 차 제1편 행정법 통론 01 통치행위(★) 3 02 법치행정의 원칙(★★) 7 03 법률유보의 원칙(★★★) 11 04 비례의 원칙(★★★) 14 05 신뢰보호의 원칙(★★★) 17 06 평등의 원칙(★★) 22 07 자기구속의 원칙(★★★) 24 08 부당결부금지 원칙(★★★) 27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10 행정사법(★) 34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37 12 공무수탁사인(★★) 40 13 개인적 공권(★★★) 44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8 15 행정개입청구권(★★★) 52 16 특별권력관계(★★) 55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9
제2편 행정작용법 18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65 19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효력(★★) 71 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74 2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77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80 23 일반처분(★★) 84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87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90 26 판단여지(★★) 93 27 복효적 행정행위(★★) 96 28 하명(★★) 99 29 허가의 법적 성질과 효과(★★★) 102 30 예외적 승인(★★) 106 31 부담(★★★) 109 32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14 33 공정력(★) 117 3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0 35 행정행위의 존속력(★) 125 36 무효와 취소의 구별(★★★) 129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3 38 하자의 치유(★★★) 135 39 하자의 전환(★) 138 40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41 41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45 42 행정행위의 철회(★★★) 148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 151 44 확약(★★★) 153 45 행정계획(★) 157 46 공법상 계약(★) 163 47 행정상 사실행위(★★) 167 48 행정지도(★★★) 171 49 행정의 자동결정(★★★) 177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50 처분의 이유제시(★★★) 183 51 사전통지(★★) 187 52 청문(★★) 192 53 공청회(★★) 197 54 의견제출(★★) 202 55 정보공개청구권(★★★) 20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56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217 57 이행강제금(★) 223 58 직접강제(★) 227 59 행정상 즉시강제(★★★) 230 60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235 61 행정형벌의 특수성(★) 240 6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45 6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249 64 과징금(★★) 252 65 명단공표(★★★) 256 제5편 행정구제법 66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263 67 이중배상금지(★★) 268 68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 271 6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276 70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279 7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84 72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87 73 행정상 손실보상(★★) 291 74 수용유사침해이론(★★) 297 75 수용적 침해이론(★) 300 76 희생보상청구권(★★) 303 77 결과제거청구권(★★★) 306 78 의무이행심판(★★) 310 79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16 80 행정소송의 한계(★★) 319 8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25 8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328 8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334 8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38 85 항고소송의 가구제(★★★) 342 8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49 87 사정판결(★★★) 352 88 취소판결의 기속력(★★★) 355 89 간접강제(★★) 358 9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361 91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365 제6편 경찰행정법 92 경찰권발동의 근거(★★★) 373 93 경찰권발동의 한계(★★★) 376 94 경찰책임의 원칙(★★★) 379 95 제3자의 경찰책임(★★★) 386 96 경찰책임의 유형과 승계(★★★) 389 97 불심검문(★★★) 393 9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98 99 무기사용(★★★)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