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 경력채용, 철도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 위주의 문제가 늘어나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2020.10.20)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 공보까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21년 모든 기출문제와 22년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승진시험까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7개년(2015년~2021년) 순경채용 및 철도경찰 기출문제와 2개년(2020년~2021년) 해경채용 및 경력채용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2023 ALL THAT 올댓 형사법 형법총론》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2023 ALL THAT 올댓 형사법 형법각론》

PART 01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