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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2 김종욱 형법 조문&학설 (제7판)
경찰,경간,승진,법원,검찰,변시 대비
소비자가 27,000원
판매가 24,300원
적립금 1,220원 (5%)
저자 김종욱
출판사 멘토링
발행일 2022-02-28
판형 190*260
페이지 424쪽(조문166/ 학설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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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

1.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2022년 1월에 있었던 국가시험까지 반영).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2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반영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시험

사법고시 시험

경찰승진 시험

경찰채용 시험[순경채용 및 법학특채]

경찰간부 시험

경찰특공대 시험

해경경찰승진 시험

해경경찰채용 시험[순경채용 및 해경학과 특채]

해양경찰간부 시험

검찰7급 및 9급 시험

법원9급 시험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

2. 조문문제이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4절 형법상 「중(),「특수(特殊)」의 의미

5절 형의 양정

6절 목적범

7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3. 조문문제집의 특성상 내용을 기본서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조문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1~2회독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그 부분은 3회독 이상 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4.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김종욱 형사법

 

2022년 2월 

김 종 욱

01 형법 총칙  4

1절 형법의 적용범위(1~8)  4

2절 책임능력(9~11  11

3절 강요된 행위(12)  15

4절 고의(13), 과실(14)  16

5절 구성요건적 착오 결과적 가중범(15)  19

6절 법률의 착오(16), 인과관계(17), 부작위범(18)  20

7절 동시범(19), 상해의 동시범 특례(263)  22

8절 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20~24)  23

9절 미수범(25~29)  29

10절 공범(30~34)  31

11절 누범(35~36)  35

12절 경합범(37~40)  37

13절 형벌의 종류(41~50)  41

14절 형의 양정(51~58)  46

15절 선고유예~가석방(59~76)  53

16절 형의 시효~형의 소멸(77~82)  62

 

02 형법 각칙  71

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1

1절 내란의 죄(87~91)  71

2절 외환의 죄(92~104)  71

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

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145~151)  74

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52~155)  75

6절 무고의 죄(156~157)  76

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

1절 공안을 해하는 죄(114~118)  77

2절 방화와 실화의 죄(164~176)  78

3절 통화에 관한 죄(207~213)  81

4절 인장에 관한 죄(238~240)  81

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2

1절 살인의 죄(250~256)  82

2절 유기와 학대의 죄(271~275)  83

3절 강요의 죄(324)  83

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287~296)  84

5절 강간과 추행의 죄(297~305)  85

6절 명예에 관한 죄(307~312)  87

7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13~315)  88

8절 주거침입의 죄(319~322)  90

9절 친족상도례(328365)  91

10절 절도와 강도의 죄(329~346)  97

11절 사기와 공갈의 죄(347~354)  98

12절 장물에 관한 죄(362~365)  99

 

03 기타 조문관련 100

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00

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18

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30

4절 형법상 ()특수(特殊)의 의미 137

5절 형의 양정 143

6절 목적범 160

7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66



<학설 >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학설 및 이론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하였습니다

각 학설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왜 그런 학설이 나오고 비판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학설이 어렵지 않습니다이런 일련의 과정을 모른 채 무턱대고 암기하면 학설은 정말 어렵습니다개념 및 내용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설 관련 개념 기본서가 필요하며형법학설” 책을 만든 것입니다이 책은 개념서(기본서) + 문제집의 성격이 혼합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설 및 이론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Step1 기본문제, Step2 기출 및 유제문제, Step3 최상위문제로 구성되어 학설을 실력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특히 2022년부터 경찰채용시험[순경 및 경간시험]이 기존보다 많이 어렵게 출제됩니다그리고 검찰직 시험도 필수로 바뀌면서 어렵게 출제됩니다경찰채용시험[육경 및 해경 모두 해당]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Step1~Step3까지 모두 마스터해야 하고경찰승진시험 및 검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본인의 직렬에 맞게 취사선택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2. 각 문제들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총 4단계([★★★], [★★], [], 별표없음)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공부를 함에 있어 각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본 교재는 문제집이면서 개념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각 단원의 앞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으며뒷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문제들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체계적논리적 흐름에 맞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 2022년 1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수험생에게는 바이블과 같습니다다만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하기에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김종욱 형사법 [https://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2022년 2월 

김 종 욱

1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Ⅰ 서 설  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5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5

 

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32

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2

4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82

5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94

6절 고의의 인식대상 110

Ⅰ 고의의 인식대상 110

7절 정범과 공범 126

Ⅰ 제한적 정범개념 vs 확장적 정범개념 126

Ⅱ 공범의 종속성 127

8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45

9절 개괄적 고의  158

Ⅰ 쟁 점 158

Ⅱ 학설 및 판례 158

10절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65

Ⅰ 33조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165

11절 교사의 착오 173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73

12절 기타 이론 및 학설  182

Ⅰ 위법성의 평가방법(위법성 판단의 기준) 182

Ⅱ 책임이론 186

Ⅲ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의 관계) 195

Ⅳ 부작위범 관련 기타학설 210

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216

Ⅵ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21

Ⅶ 법인의 범죄능력 228

Ⅷ 한시법 232

Ⅸ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34

13절 기타 이론 및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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