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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본서의 특징
 
01비교판례 및 유사판례를 같이 배치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습니다.
02명확성의 원칙과 같이 판례의 전문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줄여 학습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03판례의 제목을 판례의 내용에서 차용해서 판례의 이름만으로도 학습이 되도록 하여, 1회독이지만 2회독하는 효과를 추구하였습니다.
04요약서와 동일한 구성 및 편제를 하여, 추후 요약서로 학습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제경향 및 공부방법
 
01. 22년 1차 시험 및 그동안의 방향성을 참고했을 때, 앞으로의 출제는 기출지문을 기본으로 하되 기본개념을 묻는 지문들로 난이도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본개념은 말 그대로 기본으로서 높은 난이도가 아니지만, 수험생들이 학습을 하면할수록 기출지문에만 몰입하여 기본개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02. 따라서 형사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기본개념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03. 기출지문은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개개의 지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형식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스킬이나 포인트를 잡고 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04. 기본개념에 대한 숙지는 모두 기본이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이론 강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이론 강의는 형사법에 뼈대를 세우는 강의이므로 모든 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이므로 확실하게 소화를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형사법은 절대적으로 이해과목입니다. 이해가 되면 대부분의 판례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저의 강의 스타일 역시 이해를 바탕으로 판례를 확인 하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강의 속에서 기본이론 강의 및 판례강의 및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어느정도 모두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대상이지 절대 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를 이해하는 식으로 2~3회 정도 학습하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형사법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승진 등의 이유로 평생을 같이 해야 할 과목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제대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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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1 형법 총론
 
형법의 일반이론
01형법의 기본개념 10
02형법의 발전 12
03죄형법정주의 14
04형법의 적용범위 38
 
 
범죄론
01범죄론의 기초 54
02구성요건론 62
03위법성론 126
04책임론 164
05미수론 190
06공범론 212
07죄수론 250
 
 
형벌론   267
 
02 형법 각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01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292
02자유에 대한 죄 318
03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48
04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388
05재산에 대한 죄 394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01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02
02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10
03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40
 
 
국가적 법익에관한 죄
01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52
02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60


수사

01수사의 의의와 구조 8
02 수사기관과 피의자 14
03 수사의 개시 32
04 임의수사 56
05 체포와 구속 66
06 압수·수색·검증 106
07 기타 강제수사 122
 
  
수사의 종결
01 수사의 종결 136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40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0
 
  
증거
01 증거법 일반 154
02 증명의 기본원칙 158
03 증거능력 관련 문제 164
04 증명력 관련 문제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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