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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2년 2차 대비 김중근 형사법 최신 판례특강
소비자가 14,000원
판매가 12,600원
적립금 630원 (5%)
저자 김중근
출판사 에이씨엘커뮤니케이션
발행일 2022-08-01
판형 190x260
페이지 188p
ISBN 9791165233273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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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년 8월~2022년 7월 최신 판례 수록


시험 전, 꼭 알고 가야 하는 최신 판례 총망라
마무리 예상 문제 수록


목차

PART 01 형법
죄형법정주의 ∙ 4
형법의 적용범위 ∙ 12
법인 ∙ 13
주관적 구성요건 ∙ 14
책임능력 ∙ 16
정당행위 ∙ 17
실행의 착수 ∙
18 공범론 ∙ 19
공범과 신분 ∙ 20
방조범 ∙ 21
과실범 ∙ 27
죄수론 ∙ 28
몰수ㆍ추징 ∙ 29
누범 ∙ 30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31
유기와 학대의 죄 ∙ 32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2
강요죄 ∙ 33
강간과 추행의 죄 ∙ 34
명예에 관한 죄 ∙ 37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 45
비밀침해죄 ∙ 47
주거침입죄 ∙ 49
사기죄 ∙ 58
횡령죄 ∙ 64
배임죄 ∙ 68
권리행사방해죄 ∙ 74
수도불통죄 ∙  74
문서에 관한 죄 ∙ 75
직무유기죄 ∙ 78
직권남용죄 ∙ 79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 82
공무집행방해죄 ∙ 83
무고죄 ∙ 86
 
PART 02 형사소송법
소송행위 ∙ 88
고소ㆍ고발 ∙ 89
임의수사 ∙ 91
체포 ∙ 95
압수ㆍ수색ㆍ검증 ∙ 96
공소시효 ∙ 114
공판기일의 절차 ∙ 115
증인신문 ∙ 115
증거의 기본원칙 ∙ 116
자유심증주의 ∙ 119
전문법칙 ∙ 119
상소 ∙ 122
상고 ∙ 123
재심 ∙ 126
 
PART 03 문제 및 해설
형사법 판례문제 ∙  128
정답 및 해설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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