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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S 민법강의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2단편집을 하여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날개에 배치하였습니다. 2단편집을 하여 최근까지 출제된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 9급 공채시험, 변리사 시험 등의 중요지문을 배치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가 되고 있는 시험경향에 맞추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판례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을 기출지문을 통하여 확인해 둠으로써 판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2022년 출간)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 법원 9급 공채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출제 주관처이어서 법원에서 출간된 위 교재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관련 판례나 내용 및 이론정리를 위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내용과 비교되는 부분이나 구별하여 정리하여야 할 부분들을 각주로 처리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을 수록하였으며, 사실관계가 필요한 부분의 판례의 경우에는 각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증가보다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당연히 최근 판례의 경향은 놓치지 않도록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2022년에 시행된 각종 시험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 시행 법원행시시험과 2022년 시행 법원 9급 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법원행시시험에서 현출된 중요 지문을 본문에 수록하여 최근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주신 법학사의 이재철 사장님,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8월 16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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