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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경찰승진 시험대비 OLA(올라) 경찰행정법 핵심포인트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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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성호
출판사 경찰공제회,멘토링
발행일 2022-10-07
판형 B5
페이지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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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편 약술형 핵심예상문제
 
[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
[2] 비례의 원칙     12
[3] 평등의 원칙     14
[4] 자기구속의 원칙    16
[5]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2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5
[7]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29
[8] 행정개입청구권    34
[9] 확약     36
[10] 부관의 종류와 한계    39
[11]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47
[12] 무효와 취소의 구별    53
[13]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58
[14] 행정행위의 확정력(존속력  65
[15] 하자의 승계    68
[1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74
[18] 행정행위의 철회    76
[19]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80
[20] 공법상 계약    82
[21] 행정지도     86
[22] 청문     89
[23] 공청회    95
[24] 행정대집행    98
[25] 이행강제금    102
[26] 즉시강제    105
[22] 과징금    109
[28] 행정상 공표    112
[29] 행정조사    115
[3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배상책임과의 관계 119
[3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2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25
[33] 행정심판의 고지    128
[34]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31
[35] 경찰긴급권     134
 
 
 
 
2편 사례형 핵심예상문제
 
•예상사례   137
•예상사례   145
•예상사례   150
•예상사례   159
•예상사례   171
•예상사례   180
•예상사례   185
•예상사례   191
•예상사례   198
•예상사례 10   203
•예상사례 11   208
•예상사례 12   214
•예상사례 13   221
•예상사례 14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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