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형법은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모든 법령의 종국적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이므로 참으로 분량이 방대하고 그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을 형법이라는 과제에 몸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완성할 수 없는 작업이고 항상 그 과정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난제(難題)입니다. 그러나 수험형법은 형법이 안고 있는 모든 난제를 부담지우는 것이 아니라 석학들이 정립해 놓은 형사이론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으로 집약된 형사판결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과제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저자도 미흡하나마 과감히 본 교재를 오로지 수험형법의 관점에서 편집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
1. 개정법률 반영 및 최신 판결 추가
2020.12.8. 형법 개정으로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교체·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원복집사건을 폐기한 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결, 군형법상의 추행죄 전원합의체 판결 및 채권양도 통지 전의 변제 수령 후 임의처분한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등 2022년도 상반기까지의 주요 최신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2. 출제 가능한 판결문구 위주의 구성
수험서로서의 본 교재는 가능한 한 시험장에서 출제지문으로 등장될 문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용이 가능한 대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문구를 그대로 본문내용으로 편집하였고, 기존 수험서의 고질적 병폐인 다른 저작자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단어들에 대한 약간의 수정만 한 결과 오히려 수험생을 혼돈에 이르게 하는 어색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문장들을 배제할 수 있게 되어 교재의 분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그 분량속에 집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론서 및 판례집으로서의 기능
본 교재는 다른 기본서들과 달리 이론의 중간에는 핵심적인 판례만을 정리하고 기타 주요판례들은 해당 부분의 맨 마지막에 배열하는 태도를 원칙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론이 설명되는 과정에 판례들이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가능한 주요판례들을 거의 대부분 수록하여 본 교재가 이론서임과 동시에 판례정리집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판례집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