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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형법이 들어가는 국가시험에서 형법 문제의 난도는 갈수록 높아가는 추세이다.
그것은 학설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형법 시험에서 학설의 정복 여부가 곧 고득점 달성 여부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본 교재는 학설 이론 등을 먼저 정리하고 해당 파트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이론정리와 문제 풀이를 겸할 수 있도록 완벽히 구성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시행된 2022년 경찰 채용시험, 변호사 시험, 2023년 경찰간부 시험의 학설 문제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학설 문제도 연습하게 하였다.
그리고 예상 문제도 함께 수록하여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를 공부해 나가면서 학설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리라 확신한다.
아무쪼록 본서로 공부하시는 여러분의 형법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한다.

2023년 1월
강기주(강산)

목 차

01  법인의 범죄능력  1 
0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7 
03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  9 
04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16 
05  개괄적 고의  19 
06  위법성의 본질  23 
07  위법성의 평가방법  24 
08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의 구성요소  28 
09  주관적 정당화 요소  29 
10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의 효과)  30 
11  책임의 근거  40 
12  책임의 본질  42 
13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54 
14  고의설과 책임설 비교  55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6 
16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69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2 
18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필요적 감면으로 관대하게 취급하는 이유)  78 
19  중지미수의 자의성  80 
20  불능미수의 위험성  83 
21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87 
22  정범과 공범의 구별  89 
23  공범과 신분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12 
24  교사의 착오  117 
25  간접정범의 본질  127 
26  간접정범의 미수와 실행의 착수시기  130 
27  기대가능성의 판단의 기준  134 
28  주체의 착오와 불능미수 인정 여부  137 
29  죄수 판단의 기준  141 
30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  147 
31  미수범의 처벌근거  150 
32  실행의 착수시기  153 
33  범죄이론(객관주의와 주관주의)  157 
34  횡령죄의 본질  162 
35  배임죄의 본질  166 
36  장물죄의 본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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