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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1.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시험 및 관련 시험의 최신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으며, 기출표기를 통해 중요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여 출제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체크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게 하는 부분이나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볼드나 색자 및 ‘주의’ 표시로 강조되어 있어, 중요 포인트를 확인하고, 오답 지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판례와 최신 법령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와 개정 법령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法院)
제2절 검사(檢事)
제3절 피고인(被告人)
제4절 변호인(辯護人)
제5절 보조인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2편 공판
제1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3절 공소시효(公訴時效)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과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3편 상소 및 기타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抗訴)
제3절 상고(上告)
제4절 항고(抗告)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再審)
제2절 비상상고(非常上告)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略式節次)
제2절 즉결심판절차(卽決審判節次)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부록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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