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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2023 지방자치론(전2권) (위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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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위계점
출판사 메티스
발행일 2023-01-27
판형 210x265
페이지 410+340p (전2권)
ISBN 97911554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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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소개


내용상의 특징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 완벽 반영


첫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이론적 내용은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유사하다. 따라서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론 과목의 현행 법령 내용은 개별 법령 내용까지 포함하여 행정학 과목의 지방자치론 파트에서 다루었던 내용보다 조금 더 확대하였으며,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에 포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각 시행령 등
셋째,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성상의 특징: 본문, 법령, 오엑스 문제, 기출문제(진도별, 시행처별) 모두 반영
제1권에는 이론과 법령을 배치하였다.
첫째, [본문]은 2단 편집을 통해 본문과 참고, 쟁점 등을 연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록 1.]에 2023년 1월 1일까지 제·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론 관련 법령을 조문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관련 기출문제를 해당 법령 뒤에 배치하여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은 모든 조문을 실었으며, 나머지 법령은 중요 조문 중심으로 실었다.
제2권에는 오엑스 문제와 기출문제를 배치하였다.
셋째, [부록 2.]에 기출문제의 중요 지문과 예상문제의 중요 지문을 엄선하여 오엑스(OX) 문제로 실어 본문을 공부한 후에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부록 3.]에 지방자치론 기출문제와 행정학 지방자치론 파트 기출문제 중 중요 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다섯째, [부록 4.]에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를 연도별·시행처별로 배치함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당부의 말씀
첫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둘째,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KISS’의 원칙이다. “Keep it simple, stupid.”를 말한다. 단무지의 원칙이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 무식, 지속을 반복하기 바란다.


밝은 미래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생각하며 ……
2023년 1월
위계점 행정학 박사 드림


 ♦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11
02 지방자치 •12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7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9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42
02 광역행정의 방식 •44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8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52
02 주민투표제도 •56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 •60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63
05 주민청원제도 •66
06 주민소환제도 •67
07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공개 •69
08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70
09 지방정치이론 •71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77
02 특별지방자치단체 •82
03 지방자치단체조합 •84
04 특별지방행정기관 •87
0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93
02 우리나라 기능배분 •97
03 기능배분의 현황 •101
04 기타 지방자치제도 •104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113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116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1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119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5
03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12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131
02 집행기관 •135
03 지방의회 •145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161
02 지방정부의 세입 •189
03 지방재정자립도 •192
04 지방재정진단제도 •1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199
02 세외수입 •211
03 지방채 •21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19
02 지방교부세 •221
03 국고보조금 •225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8
제4절 도시행정론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233
부록1 법령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244
지방자치법 •24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307
주민투표법 •3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20-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3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37-1
지방공무원법 •338
공직선거법 •342
지방재정법 •345
지방회계법 •362
지방공기업법 •36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73
지방세기본법 •377
지방세법 •379
지방교부세법 •3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9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9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97-1
부록2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40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10
제3절 광역행정 •412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415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4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43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43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4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442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4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46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471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3 진도별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48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91
제3절 광역행정 •494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499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52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52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534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5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556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565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4 시행처별
2021 지방7급(지방자치론) •576
2021 서울7급(지방자치론) •586
2020 지방7급(지방자치론) •594
2020 서울7급(지방자치론) •603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611
2019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619
2019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627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636
2018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642
2018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650
2017 지방7급(지방자치론) •656
2017 서울7급(지방자치론) •662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667
2016 서울7급(지방자치론) •672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677
2015 서울7급(지방자치론) •681
2014 지방7급(지방자치론) •686
2014 서울7급(지방자치론) •691
2013 지방7급(지방자치론) •697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701
2012 지방7급(지방자치론) •706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710
2010 지방7급(지방자치론) •714
2022 서울7급(지방자치론) •718
2022 지방7급(지방자치론)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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