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 10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0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 12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2    [2] 실체적 진실주의/ 12
[3] 적정절차의 원칙/ 15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3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3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3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4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 28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성격/ 28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28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33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3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5
[3] 수사의 조건/ 47
제2절 수사의 개시 ····· 53
[1] 수사의 단서/ 53    [2] 불심검문/ 54
[3] 고 소/ 60    [4] 기타의 수사단서/ 76
제3절 수사의 방법 ····· 82
[1] 총 설/ 82    [2] 임의수사/ 88    [3] 강제수사/ 99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2
[1] 피의자의 체포/ 102    [2] 피의자 구속/ 118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1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37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47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47    [2] 수사상의 검증/ 170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78
[4] 수사상의 감정/ 193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19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9
[1] 증거보전/ 209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4
제7절 수사의 종결 ············ 218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8    [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26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1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36
[1] 공소의 의의/ 236    [2] 공소권이론/ 236    [3] 공소권남용론/ 23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44
[1] 국가소추주의/ 244    [2] 기소독점주의/ 244
[3] 기소편의주의/ 246    [4] 공소의 취소/ 250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5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60
[1] 서면주의/ 26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262    [3] 공소장일본주의/ 27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81
[1] 소송계속/ 281    [2] 심판범위의 한정/ 282    [3] 공소시효의 정지/ 285
제5절 공소시효 ········ 286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86    [2] 공소시효의 기간/ 288
[3] 공소시효의 정지/ 295    [4] 공소시효의 완성/ 298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 304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04    [2] 법원의 관할/ 306    [3] 제척·기피·회피/ 321
제2절 검 사 ············ 331
[1] 검사와 검찰청/ 331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33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36
제3절 피고인 ··········· 340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340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44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47    [4] 무죄추정의 원칙/ 349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355
제4절 변호인 ··········· 362
[1] 변호인제도의 의의/ 362    [2] 변호인의 선임·선정/ 363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75    [4] 보조인/ 38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 385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85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88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3    [4] 소송서류/ 403
제2절 소송조건 ········ 415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15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16
[3] 소송조건의 추완/ 419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20
[1] 공판절차의 의의/ 420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426
[1] 심판의 대상/ 426    [2] 공소장변경/ 429
제3절 공판준비절차 ··········· 455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55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56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64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 468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468    [2] 공판기일의 절차/ 477
[3] 공판절차이분론/ 483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 484
[1] 법원의 증거조사/ 484    [2] 법원의 강제처분/ 519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 541
[1] 간이공판절차/ 541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47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551    [4] 국민참여재판/ 553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566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566    [2] 증거능력과 증명력/ 56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571
[1] 증거재판주의/ 571    [2] 거증책임/ 581    [3] 자유심증주의/ 586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98
[1] 서 설/ 598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599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61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613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613    [2] 자백배제법칙/ 616
제5절 전문법칙 ········ 624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624    [2] 전문법칙의 예외/ 628    [3] 진술의 임의성/ 68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684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684    [2] 증거동의의 방법/ 685
[3] 증거동의의 의제/ 690    [4] 증거동의의 효과/ 692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694
제7절 탄핵증거 ········ 695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695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696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698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700
제8절 자백보강법칙 ··········· 701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701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702
[3] 보강증거의 자격/ 705    [4] 보강증거의 범위/ 708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711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712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712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713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716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17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717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719
제2절 종국재판 ········ 725
[1] 유죄판결/ 725    [2] 무죄판결/ 734    [3] 관할위반의 판결/ 737
[4] 공소기각의 재판/ 739    [5] 면소판결/ 745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75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54
[1] 재판의 확정/ 754    [2] 재판의 확정력/ 755    [3] 기판력/ 757
제4절 소송비용 ········ 768
[1] 소송비용의 의의/ 768    [2] 소송비용의 부담자/ 769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770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772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 777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777    [2] 상소권/ 778    [3] 상소의 이익/ 784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789    [5] 일부상소/ 794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801    [7] 파기판결의 구속력/ 813
제2절 항 소 ············ 817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817    [2] 항소이유/ 819
[3] 항소심의 절차/ 823
제3절 상 고 ············ 845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845    [2] 상고이유/ 846
[3] 상고심의 절차/ 851    [4] 비약적 상고/ 858    [5] 상고심판결의 정정/ 859
제4절 항 고 ············ 861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861    [2] 항고심의 절차/ 863    [3] 준항고/ 865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 870
[1] 서 설/ 870    [2] 재심이유/ 873
[3] 재심개시절차/ 885    [4] 재심심판절차/ 891
제2절 비상상고 ········ 895
[1] 비상상고의 의의/ 895    [2] 비상상고의 대상/ 896
[3] 비상상고의 이유/ 896    [4] 비상상고의 절차/ 900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 903
[1] 약식절차의 의의/ 903    [2] 약식명령의 청구/ 904
[3] 약식절차의 심판/ 905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0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913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913    [2] 즉결심판의 청구/ 915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916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919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922
[1] 서 설/ 922    [2] 소년보호절차/ 923    [3] 소년형사절차/ 925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 930
[1] 형사조정절차/ 930    [2] 배상명령절차/ 931
[3] 화해절차/ 938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93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 943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943    [2] 형의 집행/ 946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951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 954
[1] 형사보상제도/ 954    [2] 명예회복제도/ 961
 
[판례색인] ·····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