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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편저자가 형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강의 시작 때는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가 단순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 고득점이 수월했는데 작금의 출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난도가 높아졌다.

기출문제의 숙지는 필수적이고 비기출 판례·학설·조문도 잘 정리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지금이다. 결국 수험생들에 보다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지금의 출제경향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대부분들이 기출문제집이라서 한 권의 문제집을 잘 정리해도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게 수험생들의 고충이 됨은 자명하다. 못보았던 판례나 학설문제를 본고사에서 만나게 됨은 필연적이고 이에 대처할 문제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문제집을 준비하고 싶었다. 한 권의 문제집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단권화 문제집, 당연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소개되고 비기출문제도 소개되어 있어 어떤 문제집보다 완벽한 문제집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문제집 말이다.

각종 국가고시 형법문제는 약 90% 내외가 판례로 구성된다. 그만큼 형법시험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수험가의 명제가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문제화하여 만든 교재가 ‘형법 판례로’였다. 그러나 이 책은 판례전문 문제집의 한계가 있어 요즘 출제비중이 높아진 이론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문제를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형법판례로’에 이론문제(학설과 조문)를 추가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문제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김현 객관식형법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판례·이론)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 2022년 12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 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3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4 기본서 목차별로 문제를 구성하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판례를 정리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뒤에 이론문제를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5 본서는 철저히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구성된 수험용 교재로서,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형법 단권화 교재로 거듭나도록 문제의 조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법률저널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도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해 본서에 아름다운 채색을 해주신 김지영님, 항상 곁에서 묵묵히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윤조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2월 초에
편저자 김현

목 차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0 
제3장 형법이론 86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90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9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104 
 
제2장 구성요건론 11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3 
제2절 부작위범 117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41 
제4절 고 의 160 
제5절 사실의 착오 178 
제6절 과 실 19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220 
 
제3장 위법성론 2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36 
제2절 정당방위 247 
제3절 긴급피난 264 
제4절 자구행위 27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75 
제6절 정당행위 288 
 
제4장 책임론 319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319 
제2절 책임능력 32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38 
제4절 법률의 착오 341 
제5절 기대가능성 376 
 
제5장 미수론 386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386 
제2절 장애미수 400 
제3절 중지미수 417 
제4절 불능미수 424 
제5절 예비죄 435 
 
제6장 공범론 44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446 
제2절 공동정범 460 
제3절 간접정범 491 
제4절 교사범 499 
제5절 종 범 516 
제6절 공범과 신분 529 
 
제7장 죄수론 53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537 
제2절 일 죄 541 
제3절 수 죄 568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600 
제2장 형의 양정 622 
제3장 누 범 638 
제4장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47 
제5장 형의 시효와 소멸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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