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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법무사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상법총칙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어음수표법으로 구성 ② 법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

목차 상법총칙 제1편 제1장 서 론 CONTENTS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ㆍ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ㆍ효력 4 Ⅰ. 상법의 법원ㆍ종류ㆍ적용순서 /4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ㆍ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5 Ⅳ. 소상인 /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ㆍ상실 7 Ⅰ. 상인자격ㆍ상인능력의 의의 /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ㆍ상실 /7 Ⅲ. 법인의 상인자격 /8 제3절 영업능력 9 Ⅰ. 규정의 취지 /9 Ⅱ.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9 Ⅲ. 피성년후견인 /9 제3장 상업사용인 10 제1절 의의ㆍ구별개념ㆍ종류 10 제2절 지배인 10 Ⅰ. 지배인의 의의 /10 Ⅱ. 지배인의 선임ㆍ종임ㆍ등기 /10 Ⅲ. 지배권의 내용ㆍ범위 /11 Ⅳ. 지배권의 제한ㆍ남용 /12 Ⅴ. 공동지배인 /12 Ⅵ. 표현지배인 /1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Ⅰ. 의 의 /14 Ⅱ. 선임과 종임 /1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 Ⅳ. 표현책임ㆍ남용책임 /16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 Ⅰ. 의의ㆍ취지ㆍ선임ㆍ종임 /16 Ⅱ. 적용요건ㆍ효과 /1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7 Ⅰ. 의의ㆍ취지 /17 Ⅱ. 의무의 내용 /17 Ⅲ. 의무위반의 효과 /18 Ⅳ. 상법상 경업금지ㆍ겸직제한 비교 /19 제4장 상 호 20 제1절 상호의 의의 20 제2절 상호의 선정 20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20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20 Ⅲ. 상호단일의 원칙과 등기(가등기) /21 제3절 상호의 보호 21 Ⅰ. 상호권의 의의ㆍ성질 /21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2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3 제4절 상호의 변경 23 Ⅰ. 상호의 이전요건ㆍ방법 /23 Ⅱ. 상호의 폐지(변경)ㆍ불사용의 효과 /24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4 Ⅰ. 의 의 /24 Ⅱ. 요 건 /24 Ⅲ. 책임의 성질ㆍ범위 /26 제5장 상업장부 28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28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28 Ⅰ. 회계장부 /28 Ⅱ. 대차대조표 /29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9 Ⅰ. 작성의무ㆍ보존의무ㆍ제출의무 /29 Ⅱ. 제재수단 /29 제6장 영업소 30 제1절 영업소의 의의ㆍ종류 30 Ⅰ. 의 의 /30 Ⅱ. 종 류 /30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ㆍ등기 30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30 Ⅱ. 영업소의 등기 /31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31 Ⅰ. 일반적 효과 /31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31 제7장 상업등기 32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ㆍ상업등기의 필요성 32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ㆍ등기사항 32 Ⅰ. 의 의 /32 Ⅱ. 등기사항ㆍ등기의무 /32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3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3 Ⅰ. 일반적 효력 /33 Ⅱ. 창설적(설정적)ㆍ보완적ㆍ부수적 효력 /35 Ⅲ.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36 제8장 영업양도 38 제1절 서 설 38 Ⅰ. 영업양도의 의의 /38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9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9 Ⅱ. 양도계약의 절차 /4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40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40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42 Ⅲ.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의 보호 /43 상행위 제2편 제1장 총 칙 51 제1절 통 칙 51 Ⅰ. 상행위 /51 Ⅱ. 상행위의 특칙 /53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64 Ⅰ. 서 설 /64 Ⅱ. 매도인의 공탁권ㆍ경매권 /64 Ⅲ.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65 Ⅳ. 매수인의 보관ㆍ공탁ㆍ경매의무 /66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67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8 Ⅰ. 상호계산 /68 Ⅱ. 익명조합 /70 Ⅲ. 합자조합 /72 제2장 각 칙 76 제1절 대리상 76 Ⅰ. 대리상의 의의ㆍ구별개념 /76 Ⅱ. 대리상의 권리ㆍ의무 /76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78 제2절 중개업 78 Ⅰ. 의의ㆍ구별개념 /78 Ⅱ. 중개인의 의무 /79 Ⅲ. 중개인의 권리 /80 제3절 위탁매매업 80 Ⅰ. 의의ㆍ구별개념ㆍ특칙 /80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81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ㆍ의무 /82 Ⅳ. 준위탁매매인 /83 제4절 운송주선업 84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ㆍ구별개념 /84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ㆍ책임 /84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ㆍ시효 /85 Ⅳ. 수하인의 지위ㆍ중간운송주선특칙 /86 제5절 운송업 86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86 Ⅱ. 물건운송 /87 Ⅲ. 여객운송 /93 제6절 공중접객업 95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9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95 제7절 창고업 97 Ⅰ. 창고업자ㆍ창고임치계약 /97 Ⅱ. 창고업자의 의무ㆍ책임 /97 Ⅲ. 창고업자의 권리 /98 Ⅳ. 창고증권 /99 제8절 금융리스업 99 Ⅰ. 서 설 /99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100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사유 /102 제9절 가맹업 103 Ⅰ. 서 설 /103 Ⅱ. 내부관계 /104 Ⅲ. 외부관계 /105 Ⅳ. 가맹계약의 해지 /105 제10절 채권매입업 10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ㆍ종류 /105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ㆍ성질 /106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106 회 사 제3편 제1장 회사법통칙 109 제1절 회사법의 의의ㆍ특성 109 Ⅰ. 회사법의 의의 /109 Ⅱ. 회사법의 특성 /109 제2절 회사의 의의 110 Ⅰ. 회사의 개념 /110 Ⅱ. 회사의 유형 /116 Ⅲ. 회사의 능력 /117 제3절 회사의 설립 118 Ⅰ. 설립의 의의ㆍ입법주의 /118 Ⅱ. 설립절차 /118 Ⅲ. 설립의 하자ㆍ소제기 /119 Ⅳ. 사실상의 회사 /121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22 Ⅰ. 회사의 합병 /122 Ⅱ. 회사의 분할 /130 Ⅲ. 회사의 조직변경 /134 Ⅳ. 회사의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136 제5절 해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ㆍ청산 137 Ⅰ. 회사의 해산 /137 Ⅱ. 회사의 해산명령ㆍ해산판결 /139 Ⅲ. 회사의 계속 /141 Ⅳ. 회사의 청산 /142 제2장 합명회사 146 제1절 서 설 146 제2절 설 립 147 Ⅰ. 정관의 작성 /147 Ⅱ. 설립ㆍ변경등기 /147 Ⅲ. 지점설치의 등기 /147 Ⅳ.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148 제3절 내부관계 148 Ⅰ. 출 자 /148 Ⅱ. 업무집행 /149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50 Ⅳ. 손익분배 /151 Ⅴ. 지분변경 /151 제4절 외부관계 152 Ⅰ. 회사대표 /152 Ⅱ. 사원의 책임 /153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154 Ⅰ. 입사ㆍ퇴사의 의의 /154 Ⅱ. 퇴사의 원인 /155 제3장 합자회사 157 제1절 서 설 157 제2절 설 립 157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57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57 제3절 내부관계 158 Ⅰ. 출 자 /158 Ⅱ. 업무집행 /158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59 Ⅳ. 손익분배ㆍ지분변경 /160 제4절 외부관계 160 Ⅰ. 회사대표 /160 Ⅱ. 사원의 책임 /160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161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61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ㆍ성년후견개시 /161 제4장 유한책임회사 162 제1절 서 설 162 Ⅰ. 의의ㆍ설립취지 /162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62 제2절 설 립 162 Ⅰ. 정관의 작성ㆍ기재사항 /162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163 Ⅲ. 설립의 등기 등 /163 제3절 내부관계 164 Ⅰ. 사원의 책임ㆍ정관의 변경ㆍ합명회사의 규정준용 /164 Ⅱ. 지분의 양도 등 /164 Ⅲ. 업무의 집행 등 /165 Ⅳ.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165 제4절 외부관계 166 Ⅰ. 회사대표 /166 Ⅱ. 대표소송 /166 제5절 사원의 가입ㆍ퇴사 167 Ⅰ. 사원의 가입 /167 Ⅱ. 사원의 퇴사 /167 제6절 회계 등 168 Ⅰ. 회계의 의의ㆍ원칙 /168 Ⅱ. 재무제표의 작성ㆍ보존ㆍ비치ㆍ공시 /168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168 Ⅳ. 잉여금의 분배원칙 /169 제5장 주식회사 170 제1절 서 설 170 Ⅰ. 주식회사의 의의ㆍ특성 /170 Ⅱ. 주식회사의 요소 /170 제2절 설 립 172 Ⅰ. 설립의 의의ㆍ방법 /172 Ⅱ. 발기인ㆍ발기인 조합 /173 Ⅲ. 정관의 작성ㆍ변태설립사항 /174 Ⅳ. 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178 Ⅴ. 가장납입ㆍ설립중의 회사 /183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ㆍ사후설립 /187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ㆍ제한 /189 제3절 주 식 192 Ⅰ. 주식ㆍ주주 /192 Ⅱ. 주권ㆍ주주명부 /204 Ⅲ. 주식양도ㆍ매수선택권 /211 Ⅳ. 주식에 대한 담보 /228 Ⅴ.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232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35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38 제4절 회사의 기관 241 Ⅰ. 주주총회 /241 Ⅱ.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255 Ⅲ. 감사ㆍ감사위원회 /299 Ⅳ. 준법지원인ㆍ검사인ㆍ외부감사인 /305 제5절 상장사 특례 308 Ⅰ. 적용범위 /308 Ⅱ. 주식매수선택권 /308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309 Ⅳ.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310 Ⅴ. 소수주주권 /310 Ⅵ. 집중투표 /311 Ⅶ. 사외이사의 선임 /312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313 Ⅸ. 상근감사 /315 Ⅹ. 감사위원회 /315 제6절 신주의 발행 317 Ⅰ. 서 설 /317 Ⅱ. 신주인수권 /317 Ⅲ. 신주발행절차 /320 Ⅳ.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324 Ⅴ. 신주발행의 무효ㆍ부존재 /325 제7절 정관의 변경 328 Ⅰ. 의 의 /328 Ⅱ. 변경절차 /328 Ⅲ. 변경의 효력 /329 제8절 자본의 감소 329 Ⅰ. 의의ㆍ감소방법 /329 Ⅱ. 자본의 감소절차 /329 Ⅲ. 자본감소의 효력 /330 Ⅳ. 감자무효의 소 /330 제9절 회사의 회계 331 Ⅰ. 재무제표 등 /331 Ⅱ. 준비금 /333 Ⅲ. 배 당 /334 Ⅳ. 주주의 회계감독 /338 Ⅴ. 이익공여의 금지ㆍ우선변제권 /341 제10절 사 채 342 Ⅰ. 통 칙 /342 Ⅱ. 사채관리회사 /345 Ⅲ. 사채권자집회 /346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48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351 제6장 유한회사 354 제1절 서 설 354 Ⅰ. 의의ㆍ구별개념 /354 Ⅱ. 유한회사의 특징 /354 제2절 설 립 355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55 Ⅱ. 정관의 작성ㆍ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355 Ⅲ. 설립등기ㆍ설립하자 /356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356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57 Ⅰ. 사원의 자격ㆍ수ㆍ권리ㆍ의무 /357 Ⅱ. 사원지분의 의미ㆍ양도 /358 Ⅲ. 지분의 입질ㆍ자기지분취득ㆍ질취제한 /358 제4절 회사의 관리 358 Ⅰ. 기관의 특징 /358 Ⅱ. 사원총회 /359 Ⅲ. 이 사 /360 Ⅳ. 감사ㆍ검사인 /361 Ⅴ. 회계내용 /362 제5절 정관의 변경 363 Ⅰ. 정관변경의 특징 /363 Ⅱ. 자본금의 증가 /363 Ⅲ. 자본금의 감소 /364 제7장 외국회사 365 제1절 의의ㆍ권리능력 365 제2절 감독규정 365 보 험 제4편 제1장 통 칙 369 제1절 보험법 서론 369 Ⅰ. 보험의 의의ㆍ종류 /369 Ⅱ. 보험법의 이념(특성) /369 Ⅲ. 보험법의 법원 /370 제2절 보험계약 374 Ⅰ. 보험계약의 요소 /374 Ⅱ. 보험계약의 성립 /378 Ⅲ. 보험계약의 효과 /383 Ⅳ. 보험계약의 종료ㆍ부활 /391 Ⅴ. 타인을 위한 보험 /393 제2장 손해보험 395 제1절 통 칙 395 Ⅰ. 손해보험의 의의ㆍ비교개념 /395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396 Ⅲ.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400 Ⅳ. 보험대위 /402 Ⅴ. 손해보험계약의 종료ㆍ보험목적의 양도 /407 제2절 화재보험 408 Ⅰ. 화재보험계약 의의 /408 Ⅱ. 화재보험증권 /409 Ⅲ. 보험자의 보상책임 /409 Ⅳ. 집합보험 /409 제3절 운송보험 410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410 Ⅱ. 운송보험증권 /410 Ⅲ.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411 Ⅳ. 보험자의 보상책임 /411 제4절 해상보험 412 Ⅰ. 의의ㆍ구별개념ㆍ종류 /412 Ⅱ. 해상보험증권 /412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413 Ⅳ.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413 Ⅴ. 보험위부 /415 제5절 책임보험 415 Ⅰ. 의의ㆍ기능ㆍ법적성질 /415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416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417 Ⅳ. 보관자ㆍ영업자의 책임보험 /420 Ⅴ. 재보험계약 /421 제6절 자동차보험 422 Ⅰ. 의 의 /422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422 Ⅲ. 자동차의 양도 /423 Ⅳ.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면책약관 /424 제7절 보증보험 425 Ⅰ. 의 의 /425 Ⅱ. 법적성질ㆍ보증채무의 규정준용 /426 Ⅲ. 보증보험회사의 조사ㆍ확인 의무 /426 Ⅳ. 보험규정의 적용제외 /426 제3장 인보험 427 제1절 통 칙 427 Ⅰ. 인보험계약의 의의ㆍ증권 /427 Ⅱ. 손해보험ㆍ인보험의 비교 /427 Ⅲ.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429 제2절 생명보험 430 Ⅰ. 의의ㆍ종류ㆍ약관대출의 성격 /430 Ⅱ. 타인의 생명보험 /432 Ⅲ.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434 Ⅳ. 단체보험 /436 제3절 상해보험 439 Ⅰ. 의의ㆍ법적성질 /439 Ⅱ.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439 Ⅲ.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 /440 Ⅳ. 보험자의 면책사유 /440 Ⅴ. 생명보험규정 준용 /441 제4절 질병보험 442 Ⅰ.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442 Ⅱ. 질병보험계약에 대한 준용규정 /442 해 상 제5편 제1장 총 설 445 제1절 해상법의 의의 445 제2절 해상법의 지위ㆍ성질ㆍ법원 445 제2장 해상기업 446 제1절 선 박 446 Ⅰ. 선박의 의의ㆍ적용범위 /446 Ⅱ. 선박의 성질 /446 Ⅲ. 선박소유권의 취득ㆍ상실 및 양도 /447 Ⅳ.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금지 /448 제2절 선 장 448 Ⅰ. 선장의 의의 /448 Ⅱ. 선장의 선임ㆍ종임 /448 Ⅲ. 선장의 지위 /449 제3절 선박공유 451 Ⅰ. 선박소유자ㆍ공유자의 의의 /451 Ⅱ. 내부관계 /451 Ⅲ. 외부관계 /452 Ⅳ. 해산ㆍ청산 /453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53 Ⅰ. 입법취지ㆍ제한채권의 발생원인ㆍ단위 /453 Ⅱ. 책임제한주체의 범위 /453 Ⅲ. 책임제한채권의 범위 /454 Ⅳ. 유한책임의 한도액 등 /456 Ⅴ. 책임제한의 절차ㆍ증명책임ㆍ소명ㆍ확정효력ㆍ개별소송 /457 제5절 선박담보 458 Ⅰ. 선박우선특권 /458 Ⅱ. 선박저당권 /461 제3장 운송과 용선 462 제1절 총 설 462 Ⅰ. 의의ㆍ법적성질 /462 Ⅱ. 운송계약ㆍ용선계약의 비교 /462 제2절 개품운송계약 463 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ㆍ종류 /463 Ⅱ. 송하인ㆍ수하인의 의무 /464 Ⅲ. 운송인의 의무 /464 Ⅳ.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65 Ⅴ. 운송인의 권리 /471 Ⅵ. 운송계약의 종료 /472 제3절 해상여객운송 473 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473 Ⅱ.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체결 /473 Ⅲ.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ㆍ권한 /474 Ⅳ.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474 Ⅴ. 준용규정 /474 제4절 항해용선 475 Ⅰ. 서 설 /475 Ⅱ.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476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ㆍ책임 /476 Ⅳ. 선박소유자의 권리 /478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479 제5절 정기용선 480 Ⅰ. 서 설 /480 Ⅱ. 정기용선자의 권리와 의무 /481 Ⅲ. 선박소유자의 권리 /481 Ⅳ. 정기용선자ㆍ선박소유자와 제3자 관계 /482 Ⅴ.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482 제6절 선체용선 483 Ⅰ. 서 설 /483 Ⅱ. 선체용선자ㆍ선박소유자의 관계ㆍ채권의 소멸 /483 Ⅲ.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484 제7절 운송증서 484 Ⅰ. 개념ㆍ규정체계ㆍ법적성질 /484 Ⅱ. 선하증권의 발행 /484 Ⅲ. 선하증권의 양도 /486 Ⅳ. 선하증권의 효력 /486 Ⅴ. 수통의 선하증권과 운송물의 인도 /487 Ⅵ. 운송물인도청구의 경합과 공탁 등 /487 Ⅶ. 전자선하증권ㆍ해상화물운송장 /488 제4장 해상위험 489 제1절 서 설 489 Ⅰ. 해상위험 /489 Ⅱ. 해상손해 /489 제2절 공동해손 489 Ⅰ. 의의ㆍ성질 /489 Ⅱ. 공동해손의 요건 /490 Ⅲ. 공동해손분담의 내용 /490 Ⅳ. 공동해손의 손해의 회복ㆍ공동해손채권의 소멸 /492 제3절 선박충돌 492 Ⅰ. 선박충돌의 의의 /492 Ⅱ. 선박충돌의 요건 /492 Ⅲ.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493 Ⅳ.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494 제4절 해난구조 494 Ⅰ. 해난구조의 의의ㆍ법적성질 /494 Ⅱ. 해난구조의 요건 /494 Ⅲ. 보수청구권의 발생과 보수액의 결정 /495 Ⅳ.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496 Ⅴ. 구조료의 지급ㆍ분배 /496 Ⅵ. 구조자의 우선특권ㆍ구조료청구권의 소멸 /497 어음수표법 제6편 제1장 총 론 501 제1절 서 설 501 Ⅰ. 어음수표의 의의 /501 Ⅱ. 어음수표의 종류ㆍ기능 /503 Ⅲ. 어음수표법의 의의ㆍ특성 /504 제2절 어음수표행위 505 Ⅰ. 의의ㆍ종류 /505 Ⅱ.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505 Ⅲ. 어음수표행위의 요건 /507 Ⅳ. 어음수표의 발행(교부)ㆍ해석 /512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ㆍ대행 513 Ⅰ. 서 설 /513 Ⅱ.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요건 /513 Ⅲ.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516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행 /520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ㆍ변조 521 Ⅰ. 어음수표의 위조 /521 Ⅱ. 어음수표의 변조 /525 제5절 어음수표(법)상의 권리 528 Ⅰ.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의 의의ㆍ종류 /528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취득 /528 Ⅲ. 어음수표의 항변 /532 Ⅳ.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536 Ⅴ. 이득상환청구권 /540 제6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44 Ⅰ. 서 설 /544 Ⅱ. 원인관계 /544 Ⅲ. 자금관계 /548 Ⅳ. 어음예약 /549 Ⅴ. 어음개서 /549 Ⅵ. 어음할인 /549 제2장 어음법 551 제1절 발 행 551 Ⅰ. 의 의 /551 Ⅱ. 필요적 기재사항 /552 Ⅲ. 유익적 기재사항 /559 Ⅳ. 무익적 기재사항 /560 Ⅴ. 유해적 기재사항 /561 Ⅵ. 발행의 효과 /561 Ⅶ. 백지어음 /561 제2절 배 서 568 Ⅰ. 서 설 /568 Ⅱ. 배서의 요건과 방식 /568 Ⅲ. 배서의 효력 /569 Ⅳ. 배서의 연속ㆍ불연속 /571 Ⅴ. 배서의 금지 /573 Ⅵ. 특수배서 /574 제3절 인 수 580 Ⅰ. 인수의 의의ㆍ약속어음특칙 /580 Ⅱ. 인수의 방식ㆍ부단순인수 /581 Ⅲ. 인수제시 /581 Ⅳ. 유예기간ㆍ인수거절 /582 Ⅴ. 인수의 효력ㆍ말소ㆍ제3자방지급 /582 제4절 어음보증 583 Ⅰ. 어음보증의 가능 /583 Ⅱ. 보증의 방식 /583 Ⅲ. 보증의 효력 /584 제5절 지 급 585 Ⅰ. 의 의 /585 Ⅱ. 지급제시ㆍ기간ㆍ방법 /585 Ⅲ. 지급시기(만기전ㆍ만기ㆍ만기후)ㆍ지급위탁취소 /585 Ⅳ. 지급방법(제시증권ㆍ상환증권ㆍ일부지급) /586 Ⅴ. 지급장소ㆍ지급인조사의무 /586 제6절 상환청구 587 Ⅰ. 의의ㆍ종류 /587 Ⅱ. 상환청구권자ㆍ상환의무자 /587 Ⅲ. 상환청구의 요건 /588 Ⅳ. 상환청구의 내용 /590 Ⅴ. 재상환청구 /592 제7절 어음참가 593 Ⅰ. 의의ㆍ당사자ㆍ참가통지 /593 Ⅱ. 참가인수 /593 Ⅲ. 참가지급 /594 제8절 복본과 등본 595 Ⅰ. 복 본 /595 Ⅱ. 등 본 /596 제9절 약속어음 597 제3장 수표법 598 제1절 수표의 기본내용 598 Ⅰ. 의의ㆍ종류 /598 Ⅱ. 당사자ㆍ수표관계 /598 Ⅲ. 수표상권리ㆍ상환청구권 /600 Ⅳ. 기타 수표의 내용 /600 제2절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601 Ⅰ. 입법목적ㆍ일람출급성 /601 Ⅱ. 단기의 지급제시기간 /602 Ⅲ. 단기소멸시효ㆍ단기지급보증ㆍ이자불허 /602 Ⅳ. 지급인의 인수ㆍ배서ㆍ보증금지 /602 제3절 선일자수표 603 Ⅰ. 개념ㆍ취지ㆍ유효성 /603 Ⅱ. 지급제시의 유효성ㆍ지급제시금지특약 /603 제4절 수표의 특유한 제도 604 Ⅰ. 지급보증 /604 Ⅱ. 횡선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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