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종류․적용순서  /4 Ⅱ.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4
제2장 상  인 5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5
Ⅰ. 상인과 상행위  /5 Ⅱ. 당연상인  /5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5 Ⅳ. 소상인  /6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7
Ⅰ. 상인자격․상인능력의 의의  /7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7
Ⅲ. 법인의 상인자격  /7
제3절 영업능력 8
Ⅰ. 규정의 취지  /8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8
Ⅲ. 피성년후견인  /9
제3장 상업사용인 10
제1절 의의․구별개념․종류 10
제2절 지배인 10
Ⅰ. 지배인의 의의  /10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등기  /10
Ⅲ. 지배권의 내용․범위  /11 Ⅳ. 지배권의 제한․남용  /12
Ⅴ. 공동지배인  /12 Ⅵ. 표현지배인  /13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4
Ⅰ. 의  의  /14 Ⅱ. 선임과 종임  /1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 Ⅳ. 표현책임․남용책임  /15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
Ⅰ. 의의․취지․선임․종임  /16 Ⅱ. 적용요건․효과  /16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16
Ⅰ. 의의․취지  /16 Ⅱ. 의무의 내용  /17
Ⅲ. 의무위반의 효과  /17 Ⅳ. 상법상 경업금지․겸직제한 비교  /18
제4장 상  호 19
제1절 상호의 의의 19
제2절 상호의 선정 19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19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19
Ⅲ. 상호단일의 원칙과 등기(가등기)  /20
제3절 상호의 보호 20
Ⅰ. 상호권의 의의․성질  /20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21
Ⅲ. 등기상호권자의 사전등기배척권  /22
제4절 상호의 변경 22
Ⅰ. 상호의 이전요건․방법  /22 Ⅱ. 상호의 폐지(변경)․불사용의 효과  /23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Ⅰ. 의  의  /23 Ⅱ. 요  건  /23
Ⅲ. 책임의 성질․범위  /25
제5장 상업장부 26
제1절 상업장부의 의의 26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26
Ⅰ. 회계장부  /26 Ⅱ. 대차대조표  /27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7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27 Ⅱ. 제재수단  /27
제6장 영업소 28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28
Ⅰ. 의  의  /28 Ⅱ. 종  류  /2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28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28 Ⅱ. 영업소의 등기  /29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29
Ⅰ. 일반적 효과  /29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29
제7장 상업등기 3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3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30
Ⅰ. 의  의  /3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3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3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31
Ⅰ. 일반적 효력  /31 Ⅱ. 창설적(설정적)․보완적․부수적 효력  /33
Ⅲ. 부실등기의 효력(공신력)  /33
제8장 영업양도 35
제1절 서  설 35
Ⅰ. 영업양도의 의의  /35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35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36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36 Ⅱ. 양도계약의 절차  /36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37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37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38
Ⅲ. 영업상의 채권자․채무자의 보호  /39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45
제1절 통  칙 45
Ⅰ. 상행위  /45 Ⅱ. 상행위의 특칙  /47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56
Ⅰ. 서  설  /56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56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57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58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59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60
Ⅰ. 상호계산  /60 Ⅱ. 익명조합  /62
Ⅲ. 합자조합  /64
제2장 각  칙 67
제1절 대리상 67
Ⅰ. 대리상의 의의․구별개념  /67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67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69
제2절 중개업 69
Ⅰ. 의의․구별개념  /69 Ⅱ. 중개인의 의무  /70
Ⅲ. 중개인의 권리  /71
제3절 위탁매매업 71
Ⅰ. 의의․구별개념․특칙  /71 Ⅱ.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72
Ⅲ.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73 Ⅳ. 준위탁매매인  /74
제4절 운송주선업 74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구별개념  /74 Ⅱ. 운송주선인의 의무․책임  /75
Ⅲ. 운송주선인의 권리․시효  /75 Ⅳ. 수하인의 지위․중간운송주선특칙  /76
제5절 운송업 77
Ⅰ. 운송인과 운송계약의 의의  /77 Ⅱ. 물건운송  /77
Ⅲ. 여객운송  /83
제6절 공중접객업 85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8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85
제7절 창고업 87
Ⅰ. 창고업자․창고임치계약  /87 Ⅱ. 창고업자의 의무․책임  /87
Ⅲ. 창고업자의 권리  /88 Ⅳ. 창고증권  /88
제8절 금융리스업 89
Ⅰ. 서  설  /89 Ⅱ. 금융리스관계자의 의무  /90
Ⅲ. 금융리스계약의 해지사유  /92
제9절 가맹업 93
Ⅰ. 서  설  /93 Ⅱ. 내부관계  /94
Ⅲ. 외부관계  /94 Ⅳ. 가맹계약의 해지  /95
제10절 채권매입업 95
Ⅰ. 채권매입업의 의의․종류  /95 Ⅱ. 채권매입업의 법적구조․성질  /95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96
 
 
제3편 회  사
 
제1장 회사법통칙 99
제1절 회사법의 의의․특성 99
Ⅰ. 회사법의 의의  /99 Ⅱ. 회사법의 특성  /99
제2절 회사의 의의 100
Ⅰ. 회사의 개념  /100 Ⅱ. 회사의 유형  /105
Ⅲ. 회사의 능력  /106
제3절 회사의 설립 107
Ⅰ. 설립의 의의․입법주의  /107 Ⅱ. 설립절차  /107
Ⅲ. 설립의 하자․소제기  /108 Ⅳ. 사실상의 회사  /110
제4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11
Ⅰ. 회사의 합병  /111 Ⅱ. 회사의 분할  /118
Ⅲ. 회사의 조직변경  /122 Ⅳ. 회사의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123
제5절 해산․해산명령(판결)․계속․청산 125
Ⅰ. 회사의 해산  /125 Ⅱ. 회사의 해산명령․해산판결  /127
Ⅲ. 회사의 계속  /128 Ⅳ. 회사의 청산  /130
제2장 합명회사 133
제1절 서  설 133
제2절 설  립 134
Ⅰ. 정관의 작성  /134 Ⅱ. 설립․변경등기  /134
Ⅲ. 지점설치의 등기  /134 Ⅳ. 본점․지점의 이전등기  /135
제3절 내부관계 135
Ⅰ. 출  자  /135 Ⅱ. 업무집행  /135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37 Ⅳ. 손익분배  /137
Ⅴ. 지분변경  /137
제4절 외부관계 138
Ⅰ. 회사대표  /138 Ⅱ. 사원의 책임  /139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1
Ⅰ. 입사․퇴사의 의의  /141 Ⅱ. 퇴사의 원인  /141
제3장 합자회사 143
제1절 서  설 143
제2절 설  립 143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3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143
제3절 내부관계 144
Ⅰ. 출  자  /144 Ⅱ. 업무집행  /144
Ⅲ.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45 Ⅳ. 손익분배․지분변경  /145
제4절 외부관계 146
Ⅰ. 회사대표  /146 Ⅱ. 사원의 책임  /146
제5절 사원의 입사․퇴사 147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147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성년후견개시  /14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48
제1절 서  설 148
Ⅰ. 의의․설립취지  /148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148
제2절 설  립 148
Ⅰ. 정관의 작성․기재사항  /148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149
Ⅲ. 설립의 등기 등  /149
제3절 내부관계 150
Ⅰ. 사원의 책임․정관의 변경․합명회사의 규정준용  /150
Ⅱ. 지분의 양도 등  /150 Ⅲ. 업무의 집행 등  /150
Ⅳ. 경업피지의무․자기거래제한  /151
제4절 외부관계 151
Ⅰ. 회사대표  /151 Ⅱ. 대표소송  /152
제5절 사원의 가입․퇴사 152
Ⅰ. 사원의 가입  /152 Ⅱ. 사원의 퇴사  /153
제6절 회계 등 153
Ⅰ. 회계의 의의․원칙  /153 Ⅱ. 재무제표의 작성․보존․비치․공시  /153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154 Ⅳ. 잉여금의 분배원칙  /154
제5장 주식회사 155
제1절 서  설 155
Ⅰ. 주식회사의 의의․특성  /155 Ⅱ. 주식회사의 요소  /155
제2절 설  립 157
Ⅰ. 설립의 의의․방법  /157 Ⅱ. 발기인․발기인 조합  /158
Ⅲ. 정관의 작성․변태설립사항  /159 Ⅳ. 출자의 이행․기관구성  /162
Ⅴ. 가장납입․설립중의 회사  /167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사후설립  /171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제한  /172
제3절 주  식 175
Ⅰ. 주식․주주  /175 Ⅱ. 주권․주주명부  /186
Ⅲ. 주식양도․매수선택권  /192 Ⅳ. 주식에 대한 담보  /207
Ⅴ.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211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213
Ⅶ.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16
제4절 회사의 기관 218
Ⅰ. 주주총회  /218 Ⅱ. 이사․이사회  /231
Ⅲ. 감사․감사위원회  /271 Ⅳ. 준법지원인․검사인․외부감사인  /276
제5절 상장사 특례 279
Ⅰ. 적용범위  /279 Ⅱ. 주식매수선택권  /279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80 Ⅳ.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80
Ⅴ. 소수주주권  /280 Ⅵ. 집중투표  /282
Ⅶ. 사외이사의 선임  /282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3
Ⅸ. 상근감사  /284 Ⅹ. 감사위원회  /285
제6절 신주의 발행 286
Ⅰ. 서  설  /286 Ⅱ. 신주인수권  /287
Ⅲ. 신주발행절차  /290 Ⅳ.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  /293
Ⅴ. 신주발행의 무효․부존재  /294
제7절 정관의 변경 296
Ⅰ. 의  의  /296 Ⅱ. 변경절차  /296
Ⅲ. 변경의 효력  /297
제8절 자본의 감소 297
Ⅰ. 의의․감소방법  /297 Ⅱ. 자본의 감소절차  /298
Ⅲ. 자본감소의 효력  /298 Ⅳ. 감자무효의 소  /298
제9절 회사의 회계 299
Ⅰ. 재무제표 등  /299 Ⅱ. 준비금  /301
Ⅲ. 배  당  /302 Ⅳ. 주주의 회계감독  /305
Ⅴ. 이익공여의 금지․우선변제권  /308
제10절 사  채 309
Ⅰ. 통  칙  /309 Ⅱ. 사채관리회사  /312
Ⅲ. 사채권자집회  /313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314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317
제6장 유한회사 319
제1절 서  설 319
Ⅰ. 의의․구별개념  /319 Ⅱ. 유한회사의 특징  /319
제2절 설  립 320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320 Ⅱ. 정관의 작성․출자의 이행․기관구성  /320
Ⅲ. 설립등기․설립하자  /321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321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322
Ⅰ. 사원의 자격․수․권리․의무  /322 Ⅱ. 사원지분의 의미․양도  /322
Ⅲ. 지분의 입질․자기지분취득․질취제한  /323
제4절 회사의 관리 323
Ⅰ. 기관의 특징  /323 Ⅱ. 사원총회  /323
Ⅲ. 이  사  /324 Ⅳ. 감사․검사인  /325
Ⅴ. 회계내용  /326
제5절 정관의 변경 327
Ⅰ. 정관변경의 특징  /327 Ⅱ. 자본금의 증가  /327
Ⅲ. 자본금의 감소  /328
제7장 외국회사 329
제1절 의의․권리능력 329
제2절 감독규정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