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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제4판 성기호 기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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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성기호
출판사 프라임에듀북
발행일 2023-03-03
페이지 838p
ISBN 9791191612103
배송비 2,8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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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본서 「기본 형사소송법」이 출간된 지 3년여가 지났습니다. ‘경찰 책임수사의 원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20년 2월에 본서의 초판(初板)이 발행된 이후 전국의 현직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의욕에 넘쳐 형사소송법 연구에 정진할 수 있었고 더욱 연구에 성의를 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본서의 전판(前板)인 제3판에서 학계 및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추가 수록하였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올해 경정승진시험 약술형 문제로 출제되어 뿌듯함과 함께 열정적인 강의와 집필을 이어 나감에 있어 한층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의 어깨에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저를 굳게 믿고 강의를 수강하시는 전국 경찰관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 또한 막중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승진소요연수가 단축되면서 경정승진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였고, 그에 반해 합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고, 경정승진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아, 더욱 재수 이상의 승진준비 경찰관분들의 부담이 커진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처음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이든 재차 시험에 재도전하시는 분이든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최근 경정승진시험 출제 경향과 그 수준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이나 5급공개채용시험에 버금가는 아주 세련되고 수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를 살펴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각 주제에 대한 기계적인 단문암기식 공부는 지양(止揚)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강의를 충실히 수강하신 후, 강의시 언급하지 않았던 참고판례들조차도 세심하게 정독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서 제4판에서는 전판에 이어 ‘관련판례’ 부분을 더욱 보강하여 사례문제에서 출제될만한 판례들은 밑줄작업과 함께 꼼꼼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2일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중 경정승진시험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관련되는 판시사항은 모두 ‘관련판례’ 부분에 추가 수록하였고, 2022년 5월 9일 일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도 반영하여 일부 문장들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이른바 완화요건설로 불리우는 학설의 입장과 같음을 분명히 설시한 2022년 4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내용도 대폭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 외 몇몇 주제들도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종전의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본서 한 권만으로 주관식 형사소송법만큼은 고득점을 하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집필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이 합격에 이르기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경정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찰관분들 중 대부분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차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頭文字)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3. 본문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되어 있는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강의 중 말씀드렸던 내용과 필기한 내용들을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목차 밑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서 제4판 출간에 정성을 보태어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올해 합격자 발표 후 합격의 영광을 저에게까지 나눠주시며 과분한 말씀으로 본서를 빛내주신 최수성 경정님께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늘 많은 분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 강의와 집필을 이어 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몸과 마음을 다해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저자 성 기 호


 ♦ 목차

제0편 형사소송법 입문
 01. 형사소송법 전체 개관 3
 02. 경정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15
 03. 단문 기출문제 일람표 18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의 이념
 01 실체진실주의 23
 02 적정절차의 원칙 27
 03 신속한 재판의 원칙 33
제2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7
제2편 형사소송의 주체 및 소송관계인
제1장 피고인
 04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45
 05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9
 06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53
 07 피고인의 특정 57
 08 성명모용 63
 09 무죄추정의 원칙 67
 10 진술거부권 71
 11 진술거부권의 효과 77
 12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81
제2장 변호인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87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91
 15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97
 16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03
 17 증거개시제도 107
 18 국선변호인 111
제3장 법원과 검사
 1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19
제4장 증 인
 20 범죄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 129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절차상 제도 135
 21 증인의 권리와 의무 139
 22 증언거부권 147
 23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151
 24 조사자증언 155
 25 증인적격 159
 26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 163
 27 증인과 감정인의 비교 167
제5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 소송행위의 추완 17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개념
 29 수사의 의의와 한계 181
 30 수사의 조건 187
 31 친고죄 고소 전 수사 193
 32 함정수사 197
 3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201
제2장 수사의 개시
 34 수사의 단서 209
 35 불심검문 213
 36 소지품검사 219
 37 고 소  223
 38 고소 불가분의 원칙 233
 39 고소취소의 효과 237
 40 고소의 포기 241
 41 고소와 고발의 이동 245
제3장 임의수사
 42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51
 43 감 청 255
 44 수사상 임의동행 263
 45 피의자신문 267
※피의자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의 허용여부 273
 46 피의자·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75
 47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279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48 영장주의 289
 49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93
 50 긴급체포 299
 51 현행범인 체포 307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및 관련문제(사례) 313
 52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절차상 방어권 317
 53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321
 54 이중구속 325
 55 별건구속 329
 56 인신구속과 인권보장제도 333
 57 피의자 체포·구속과정에서의 인권보장 337
 58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341
 5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345
 60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피의자 보석제도) 351
 61 보 석 357
 62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363
 63 위법수사의 구제제도 367
제2절 압수와 수색
※압수·수색의 요건 372
 64 압수와 수색의 절차 373
 6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381
 66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91
 67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99
 68 긴급체포시 압수·수색·검증 403
 69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407
 70 수사상 압수물의 환부 413
제3절 검증과 감정
 71 신체검사 419
 72 강제채혈 423
 73 강제채뇨 427
 74 수사상 감정유치 431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75 수사상 증거보전 437
 76 수사상 증인신문 441
 77 수사상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의 비교 445
제6장 수사의 종결
※수사의 종결 451
 78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권 455
제7장 공소제기 후 수사
 79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463
 80 공소제기 후 임의수사 467
제4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와 공소권이론
 81 공소권남용 475
제2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2 기소독점주의 481
 83 기소편의주의 485
 84 재정신청 489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85 공소장일본주의 495
 8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501
제4장 공소시효
 87 공소시효 505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13
제2장 공소장 변경
※공소장변경 514
제3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제4장 공판절차의 특칙
 88 간이공판절차 519
제6편 증 거
제1장 증거법 총론
 89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7
 90 증거의 수집 531
 91 증거재판주의 535
 92 엄격한 증명 541
 93 거증책임 545
 94 거증책임의 전환 551
 95 자유심증주의 555
제2장 자백배제법칙
 96 자백배제법칙 563
※자백배제법칙(단문정리용) 572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사례) 575
 97 약속에 의한 자백 577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9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중요논점 정리(사례) 589
 99 독수과실이론 593
제4장 전문법칙
100 전문법칙 601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요건 608
101 법원·법관 면전조서 609
102 피의자신문조서 613
103 진술조서 619
104 진술서 625
105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 631
106 실황조사서 637
107 감정서 643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647
10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55
110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61
111 진술의 임의성 667
112 사진의 증거능력 671
113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77
114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문자정보의 증거능력 683
11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89
제5장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16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97
117 증거동의의 본질과 대상 703
118 증거동의의 법적 성질과 효력 707
제6장 탄핵증거
119 탄핵증거 713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120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721
121 공판조서의 증명력 725
제8장 자백보강법칙
122 자백보강법칙 731
123 공범자 자백의 증명력 737
124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 741
제7편 재 판
※재 판 747
제8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상 소 7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비상구제절차 752
※특별절차 752
제3장 특별절차
125 약식절차 753
126 즉결심판절차 759
부 록
01. 경정승진시험 기출문제 767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문제 789
 
판례색인 806
 
 
※ 본문내용 중에 인용한 법령의 조문 표기 방법은,
① 형사소송법은 법명 생략 후 조문만 표기(제310조),
② 형사소송규칙은 ‘규칙’으로 표기한 후 조문을 표기(규칙 제84조의2),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수사준칙’으로 표기,
④ 그 외 법령들은 ‘법령의 명칭’을 표기한 후 조문을 표기(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하였습니다.
 
※ 본문내용 및 관련판례에서 수록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번호는,
①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대판 2022.1.27. 2021도11170
②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결 2022.1.14. 2021모1586
③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판 2021.11.18. 2016도348 전합
④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 → 헌재 2021.12.23. 2018헌바524
 의 방법으로 약식으로 표기하였고, 판례색인을 두어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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