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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3 오정화 세법 지방세법』은 개정 세법법률 및 최신 기출 경향을 완벽 반영한 지방세법 기본서입니다. 각 이론마다 기출을 모두 연계시켰으며, 오쌤 Talk을 활용하여 어려운 법조문의 논리를 쉬운 언어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은 Teacher’s Map을 통해 한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1등의 자신감으로 반드시 합격! SYSTEM 세법
오정화 세법

『2023 오정화 세법 지방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인문제 & 기출OX문제
이론을 이해했다면 해당 이론이 어떻게 기출되었는지 문제로 적응해보아야 합니다. 각 이론마다 기출문제를 모두 해체하여 바로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개정사항을 완벽히 반영하여 해당 이론마다의 기출을 모두 연계시켰으므로 이론의 강약을 스스로 인지하고 문제풀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오쌤 Talk
복습과정에서도 강의를 듣지 않아도 강의 듣는 효과를 주는 부분이 바로 ‘오쌤 Talk’입니다. 어려운 법조문의 논리를 쉬운 언어로 강의처럼 설명해드립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며, 이해가 안되는 조문을 무조건 외우며 복습해야 하는 답답함을 덜어주는 길라잡이입니다.

3. 법조문 구분
공무원 세법은 응용문장보다는 법조문 위주의 문장이, 계산형보다는 서술형 문장이 주로 출제됩니다. 그 어떤 시험보다도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에 대한 설명과 법조문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원문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오답지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4. Teacher’s Map
1권에서 다룬 모든 내용을, 각 단원별로 강의의 논리 그대로 구성하여 꼼꼼하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학습시스템 단계 중 기본이론 학습 후 문제를 풀어보고 나면 큰 틀 안에서 세부사항들을 한 눈에 보며 외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을 외워갈 때에도 필요한 순서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다. 지도처럼 한 눈에 큰 틀과 세부사항을 다 볼 수 있다면 정리하는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TM은 한 눈에 보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입니다.

목 차

1권 
 
제1편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1. 통칙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0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2.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03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 지방세의 우선 징수 
2. 물적납세의무 등 
 
04 부과 
1. 과세권 등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3. 가산세 
 
0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 지방세환급금 
2. 지방세환급가산금 
3. 납세담보 
 
06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1. 통칙 
2. 불복 절차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과 효력 
 
07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2. 과세전적부심사 
 
08 과세자료 제출 및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2.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09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 절차 
1. 통칙 
2. 범칙행위 처벌 
3. 범칙행위 처벌 절차 
 
10 보칙 
1. 납세관리인 
2.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4.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5.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6. 교부금전의 예탁 
7. 서류접수증 교부 
8. 통계의 작성 및 공개 
9. 포상금의 지급 
10.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11. 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12.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13.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14.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15.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제2편 지방세징수법 
01 총칙 
1. 개요 
2. 간접적 납세보전 제도 
 
02 징수 
1. 징수절차 
2. 징수유예 
3. 독촉 
 
03 체납처분 
1. 압류 
2.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3. 압류재산의 매각 
4. 청산 
5. 공매 등의 대행 등 
6.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7.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3편 지방세법 
01 재산세 
1. 통칙 
2. 과세표준과 세율 
3. 부과 및 징수 
 
02 취득세 
1. 통칙 
2. 과세표준 
3. 세율 
4. 부과 및 징수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03 등록면허세 
1. 통칙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 기타 사항 
 
04 레저세 
1. 개요 
2. 납세 절차 
 
05 담배소비세 
1. 개요 
2. 납세 절차 
 
06 지방소비세 
1. 개요 
2. 과세표준과 세액 
3. 부과 및 징수 
 
07 주민세 
1. 통칙 
2. 주민세 개인분 
3. 주민세 사업소분 
4. 주민세 종업원분 
5. 기타 사항 
 
08 지방소득세 
1. 통칙 
2. 개인지방소득세 
3. 법인지방소득세 
4. 보칙 
 
09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 통칙 
2. 과세표준과 세율 
3. 부과 및 징수 
 
11 지방교육세 
1. 통칙 
2. 과세표준과 세율 
3. 부과 및 징수 
 
12 지방세 기타사항 
1. 지방세의 세율 
2. 지방세의 징수방법 
3. 지방세의 기타 규정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 
1. 통칙 
2. 보칙 
3. 감면 
 
 
2권 
 
제1편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02 납세의무 
03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04 부과 
0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6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07 납세자의 권리 
08 과세자료 제출 및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09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 절차 
10 보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01 총칙 
02 징수 
03 체납처분 
 
제3편 지방세법 
01 재산세 
02 취득세 
03 등록면허세 
04 레저세 
05 담배소비세 
06 지방소비세 
07 주민세 
08 지방소득세 
0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12 지방세 기타사항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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