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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및 개정 법령 반영
빠른 이해를 돕는 풍부한 판례 수록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서술형 방식
기출 및 예상 논점에 대한 빠짐없는 서술


목 차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Ⅰ 
 
제1부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의미 8 
제1절 행정개념의 탄생 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8 
제3절 통치행위 11 
제4절 행정의 분류 16 
 
제2장 행정법의 개념 20 
제1절 「행정」에 관한 법 20 
제2절 행정에 관한 「공법」 20 
제3절 「국내공법」으로서의 행정법 27 
제4절 행정법의 특징 28 
 
제3장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31 
제1절 법치주의와 행정법 31 
제2절 법치행정의원리 32 
 
제4장 행정법의 법원 41 
제1절 의의 41 
제2절 법원의 종류 42 
 
제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기본법상 법원칙) 52 
제1절 신뢰보호의 원칙 52 
제2절 비례의 원칙 67 
제3절 평등의 원칙 74 
제4절 자기구속의 원칙 79 
제5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2 
제6절 성실의무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85 
제7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87 
제8절 적법절차의 원칙 88 
 
제6장 행정법의 효력 89 
제1절 시간적 효력 89 
제2절 지역적 효력 95 
제3절 대인적 효력 96 
 
제7장 행정상 법률관계 98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서론 9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01 
제3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공권 106 
제4절 공의무 117 
제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20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법규정의 적용 125 
 
제8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5 
 
제9장 사인의 공법행위 139 
제1절 공법행위 일반론 139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58 
 
 
제2부 행정입법 
 
제1장 행정입법 일반론 164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164 
제2절 행정입법의 기능 164 
제3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65 
 
제2장 법규명령 166 
제1절 법규명령 서론 166 
제2절 법규명령의 근거 167 
제3절 법규명령의 종류 169 
제4절 법규명령의 한계 171 
제5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181 
제6절 법규명령의 하자 184 
제7절 법규명령의 소멸 187 
제8절 법규명령의 통제 188 
 
제3장 행정규칙 198 
제1절 행정규칙 서론 198 
제2절 행정규칙의 효력 200 
제3절 행정규칙의 종류 201 
제4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ㆍ효력요건 206 
제5절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208 
제6절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209 
제7절 행정규칙의 통제 210 
 
제4장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13 
제1절 서론 213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13 
제3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217 
 
 
제3부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서론 22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8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징 236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8 
제1절 수익적 행정행위ㆍ침익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238 
제2절 대인적ㆍ대물적ㆍ혼합적 행정행위 241 
제3절 직권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4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2 
제5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64 
제6절 자동화된 행정행위(행정결정) 270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272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73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08 
 
제4장 행정행위의 부관 317 
재1절 부관의 의미 317 
제2절 부관의 종류 319 
제3절 부관의 허용성과 한계 327 
제4절 부관의 하자 333 
제5절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35 
제6절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338 
 
제5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적법요건ㆍ효력발생요건340 
제1절 서론 340 
제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40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4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48 
 
제6장 행정행위의 효력 356 
제1절 서론 356 
제2절 내용적 구속력 356 
제3절 공정력 357 
제4절 존속력 365 
 
제7장 행정행위의 하자 371 
제1절 서론 371 
제2절 행정행위의 부존재 373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4 
제4절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8 
제5절 하자의 승계 405 
 
제8장 행정행위의 폐지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행정행위의 취소 411 
제3절 행정행위의 철회 424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433 
 
 
제4부 기타 행정작용 
 
제1장 확약 436 
제1절 서론 436 
제2절 확약의 법적근거 및 허용성 437 
제3절 확약의 적법요건과 효력 438 
제4절 확약의 취소ㆍ철회ㆍ실효 439 
제5절 권리구제 440 
 
제2장 단계적 행정결정 441 
제1절 부분허가(부분승인) 441 
제2절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443 
제3절 사전결정(예비결정) 445 
 
제3장 행정계획 448 
제1절 서론 448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449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451 
제4절 법적 근거 454 
제5절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454 
제6절 행정계획의 통제 460 
제7절 권리구제 466 
제8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468 
 
제4장 공법상 계약 471 
제1절 공법상 계약 일반론 471 
제2절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와 한계 475 
제3절 공법상 계약의 종류 476 
제4절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478 
제5절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48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485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개념 485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유형 486 
제3절 법적근거와 한계 488 
제4절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489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492 
 
제6장 행정지도 494 
제1절 행정지도 서론 494 
제2절 행정지도의 종류 495 
제3절 행정지도의 근거와 한계 496 
제4절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497 
제5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498 
 
판례색인 502 
 
 
2024 ACL 이우진 소방 행정법 ALL-IN-ONE Ⅱ 
 
제5부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서론 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8 
제2절 행정절차의 기능 9 
제3절 외국의 행정절차 10 
제4절 행정절차의 근거 11 
 
제2장 행정절차법의 내용 13 
제1절 행정절차법의 특징 13 
제2절 총칙적 일반규정 13 
제3절 처분절차 22 
제4절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46 
제5절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47 
제6절 기타조문 50 
 
제3장 행정절차의 하자 52 
제1절 행정절차의 하자의 개념 52 
제2절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2 
제3절 절차의 하자의 치유 55 
제4절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55 
제5절 취소판결의 기속력 55 
 
 
제6부 행정정보 
 
제1장 정보공개제도 58 
제1절 정보공개제도 일반론 58 
제2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60 
 
제2장 개인정보보호 86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일반 86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88 
 
 
제7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서론 126 
 
제2장 행정강제 12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2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159 
 
제3장 행정조사 167 
제1절 서론 167 
제2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169 
제3절 행정조사의 한계 171 
제4절 조사계획의 수립 173 
제5절 행정조사의 방법 174 
제6절 행정조사의 실시 177 
제7절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결정의 효과 180 
 
제4장 행정벌 183 
제1절 행정벌 서론 183 
제2절 행정형벌 186 
제3절 행정질서벌 193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05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필요성 205 
제2절 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05 
제3절 비금전적 이행확보수단 215 
 
 
제8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224 
제1절 국가배상제도 서론 22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29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1 
제4절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29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01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312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47 
 
 
제9부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일반 358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358 
제2절 행정소송의 근거(法源) 359 
제3절 행정소송의 기능ㆍ특징 359 
제4절 행정소송의 종류 361 
제5절 행정소송의 한계 362 
 
제2장 항고소송 367 
제1절 항고소송 일반 367 
제2절 항소소송 367 
 
제3장 당사자소송 576 
제1절 당사자소송 서론 576 
제2절 당사자소송의 종류 577 
제3절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586 
제4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및 소의 변경 등 589 
제5절 당사자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591 
제6절 당사자소송의 심리와 판결 592 
 
제4장 객관소송 593 
제1절 객관소송의 개념 593 
제2절 민중소송 593 
제3절 기관소송 596 
제4절 기관소송의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 재판관할 등 600 
 
제5장 헌법소송 601 
제1절 헌법소송 일반 601 
제2절 헌법소원 601 
제3절 권한쟁의심판 607 
 
 
제10부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서론 612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612 
제2절 행정심판의 필요성 613 
제3절 행정심판과 유사한 불복방법의 구별 614 
제2장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618 
제1절 이의신청 618 
제2절 처분의 재심사 620 
 
제3장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623 
제1절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의 종류 623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62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27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633 
제5절 행정심판의 대상 633 
제6절 행정심판기관 634 
제7절 심판청구기간 641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ㆍ심판청구서의 제출 644 
제9절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650 
제10절 행정심판의 심리 653 
제11절 행정심판의 재결 657 
제12절 고지제도 667 
제13절 특별행정심판 670 
 
판례색인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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