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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총론+기본권론

2023년 경찰채용 1차까지 최신판례&기출 반영

목 차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_ 4 
제1절 헌법의 의의 4 
제2절 헌법의 해석 5 
1. 헌법의 해석 5 
2. 합헌적 법률해석 6 
3.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과 변천 9 
1. 헌법 제정·개정 권력 9 
2. 헌법의 개정 11 
3. 헌법의 변천과 침해 16 
제4절 헌법의 보장 17 
1. 헌법의 보장 17 
2. 저항권 18 
3. 방어적 민주주의 2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_ 2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3 
0. 1948년 제헌헌법 (제1공화국) 23 
1. 1952년 1차개헌 (제1공화국) 26 
2. 1954년 2차개헌 (제1공화국) 27 
3. 1960년 3차개헌 (제2공화국) 29 
4. 1960년 4차개헌 (제2공화국) 31 
5. 1962년 5차개헌 (제3공화국) 31 
6. 1969년 6차개헌 (제3공화국) 33 
7. 1972년 7차개헌 (제4공화국) 33 
8. 1980년 8차개헌 (제5공화국) 34 
9. 1987년 9차개헌 (제6공화국) 3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8 
❙제1항 국민주권 (헌법 제1조) 38 
❙제2항 국민 (헌법 제2조) - 국적법 38 
1. 서설 38 
2. 출생 40 
3. 인지 41 
4. 일반, 간이, 특별귀화 42 
5. 수반취득, 국적회복 44 
6. 복수국적, 국적상실, 권리양도 45 
7. 국적법 부칙 49 
8. 국적법 기타 50 
9. 재외국민과 해외동포의 보호 51 
❙제3항 영토와 통일 (헌법 제3조 내지 제4조) 53 
1. 북한과의 관계 53 
2.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57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58 
❙제1항 헌법 전문 58 
1. 서설 58 
2. 헌법 전문의 내용 59 
3. 관련 판례 62 
❙제2항 국민주권원리 63 
1. 주권의 역사 63 
2. 국민주권 64 
3. 기타 문제 66 
❙제3항 민주주의  67 
❙제4항 법치주의 68 
1. 서설 68 
2. 법률유보와 법률우위 70 
3. 명확성원칙 74 
4. 신뢰보호원칙 75 
5. 소급입법금지원칙 79 
6. 신뢰보호와 소급금지 판례 83 
7. 체계정당성원칙 87 
❙제5항 사회국가원리 88 
1. 서설 88 
2. 헌법상 경제질서 91 
3. 관련 판례 95 
❙제6항 문화국가원리  100 
1. 서설 100 
2. 관련 판례 101 
❙제7항 국제평화주의  103 
1. 서설 103 
2. 조약 106 
제3장 헌법상 제도 _ 111 
제1절 공무원제도 112 
1. 서설 112 
2.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113 
3. 직업공무원의 신분보장 115 
4. 관련 판례 116 
제2절 정당제도  117 
1. 서설 117 
2.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제8조 제1항) 119 
3. 정당의 한계 (제8조 제2항) 123 
4. 정당 보조금 등 (제8조 제3항) 127 
5.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131 
6.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 (제8조 제4항) 132 
제3절 선거제도 142 
1. 서설 142 
2. 선거권 146 
3. 피선거권 152 
4. 선거구의 획정 153 
5. 비례대표제 156 
6. 후보자과 기탁금 158 
7. 선거운동 160 
8. 투표와 소송 166 
제4절 지방자치제도 169 
1. 서설 169 
2. 주민의 권한과 의무 173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조례 제정 177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82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87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_ 19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92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192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3 
1. 국민 193 
2. 외국인 195 
3. 법인 199 
4. 정당 205 
제4절 기본권의 효력 206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06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 206 
제5절 기본권의 갈등 208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08 
1. 기본권 경합의 의의 208 
2. 특별기본권 209 
3. 주된 기본권 209 
❙제2항 기본권의 충돌 210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210 
2. 이익형량 방법 (상위기본권 우선) 211 
3. 규범조화 해석 (과잉금지원칙) 21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14 
1. 기본권 제한의 유형 214 
2. 기본권 제한의 형식 215 
3. 과잉금지원칙 216 
4. 목적의 정당성 부정 218 
5. 수단의 적절성 부정 219 
6. 기본권의 본질침해 금지 220 
7. 관련 판례 221 
8. 특별권력관계 22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22 
1. 서설 222 
2. 과소보호금지원칙 223 
3. 관련 판례 22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27 
1. 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227 
2. 인권위원회 기타 228 
제2장 포괄적 기본권 _ 23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232 
1. 인격권 232 
2. 초상권, 명예권 234 
3. 생명권 234 
4. 사형제도 236 
5. 기타 판례 238 
제2절 행복추구권 238 
1. 서설 238 
2. 일반적 행동자유권 239 
3. 자기결정권 244 
제3절 평등권 245 
1. 서설 245 
2. 평등원칙 심사 247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250 
4. 기타 판례 2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_ 259 
제1절 신체의 자유 259 
❙제1항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59 
1. 죄형법정주의 259 
2. 일사부재리원칙 269 
❙제2항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72 
1. 적법절차원칙 272 
2. 진술거부권 276 
3. 영장주의 276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84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90 
6. 무죄추정원칙 291 
7. 기타 헌법규정 및 판례 293 
제2절 사생활의 자유 29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9 
1. 서설 29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01 
3. 기타 판례 304 
❙제2항 주거의 자유  31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14 
1. 거주이전의 자유의 범위 314 
2.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315 
❙제4항 통신의 자유  316 
1. 서설 316 
2. 통신비밀보호법 317 
3. 기타 판례 319 
제3절 정신적 자유권 321 
❙제1항 양심의 자유  321 
1. 서설 321 
2. 양심적 병역거부 324 
3. 기타 판례 326 
❙제2항 종교의 자유  329 
1. 종교의 자유의 범위 329 
2.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 33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3 
1. 서설 333 
2. 알권리 336 
3. 엑세스권 340 
4. 언론기관의 자유 341 
5. 사전허가·검열 절대금지 342 
6. 인터넷 본인확인 349 
7. 선거, 음란, 명예훼손 등 351 
8. 기타 판례 35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55 
1. 집회의 자유의 내용 355 
2. 허가제 절대금지 358 
3. 집회의 제한 360 
4. 집시법의 주요내용 362 
5. 결사의 자유의 주체 365 
6. 결사의 자유의 내용 366 
❙제5항 학문·예술의 자유  366 
제4장 경제적 자유 _ 368 
제1절 재산권  368 
1. 재산권의 범위 368 
2.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 (제23조 제1항) 374 
3. 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제2항) 375 
4.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제23조 제3항) 378 
5. 재산권의 소급박탈 금지 (제13조 제2항) 380 
6. 재산권 판례 381 
제2절 직업의 자유 384 
1. 서설 384 
2. 직업의 자유의 주체 385 
3. 직업의 자유의 내용 386 
4. 1단계 제한 (직업수행) 387 
5. 2단계 제한 (주관적 직업선택) 388 
6. 3단계 제한 (객관적 직업선택) 390 
7. 기타 판례 39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403 
제5장 참정권 _ 404 
제1절 국민투표권 404 
1. 서설 404 
2.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405 
3. 기타 문제 406 
제2절 공무담임권 408 
1. 서설 408 
2.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409 
3. 공무담임권의 제한 41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_ 417 
제1절 청원권  417 
제2절 재판청구권 422 
1. 서설 422 
2. 법률에 의한 재판 423 
3. 국민참여재판 426 
4. 행정심판전치주의 428 
5. 군사재판과 소송비용재판 430 
6. 신속, 공개, 공정한 재판 431 
7. 재판절차진술권 438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439 
1. 서설 439 
2. 형사보상의 요건 440 
3. 형사보상의 효과 441 
4. 기타 문제 442 
5. 형사소송법상 형사비용보상청구권 44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44 
1. 서설 444 
2. 공무원 444 
3. 직무관련성 445 
4. 불법행위 - 고의·과실 445 
5. 손해배상책임 446 
6. 기타문제 44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49 
1. 서설 449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450 
3. 기타 문제 45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_ 452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452 
1. 서설 452 
2. 사회보장 453 
3. 근로자, 수용자, 장애인, 유공자 등 456 
4. 연금, 퇴직금 458 
5. 세금, 보험, 기타 460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462 
1. 서설 462 
2. 주체 464 
3. 의무교육 466 
4. 대학의 자율권 468 
5. 기타문제 472 
제3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475 
1. 근로의 권리 475 
2. 근로3권 477 
3. 유니언 샵 481 
4. 근로권의 주체 482 
5. 해고예고, 연차휴가 등 484 
6. 노동쟁의 기타 486 
제4절 환경권 488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491 
1. 서설 491 
2. 부부관계 492 
3. 가족관계 493 
제6절 보건권 49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_ 495 
1. 서설 495 
2. 납세의 의무 496 
3. 국방의 의무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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