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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해가 거듭될수록 ｢기본 경찰행정법｣의 자매서라고 할 수 있는 본서 ｢사례 경찰행정법｣ 또한 경감 계급으로의 승진을 열망하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더욱 커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발맞추어 작년 이맘때쯤 심혈을 기울여 본서의 전면개정판을 출간하였는데, 올해 경감승진시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수많은 시험승진자 분들의 격려가 더욱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머리말을 쓸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민망할 정도로 감사할 따름이고 감개무량합니다.
작년 본서의 전면개정판을 출간하면서 경찰행정법과 관련한 어지간한 사례논점들은 빠짐없이 반영하였었는데,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 중 경감승진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설문들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집필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공부 분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늘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설문이 조금씩 변형되어 출제될 뿐 답안지에 써야 할 논점은 별반 다르지 않는, 과거와 동일한 문제의 재출제 수준일 뿐이니 기본 경찰행정법 교재를 토대로 기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습득하신 분들이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서 제8판에서는 대상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등 빈번하게 출제되는 취소소송의 적법요건과 관련한 각각의 논점들을 수학공식 대입하듯 답안을 기술해 나갈 수 있도록 통일된 목차와 문장으로 새롭게 다듬어 더욱 암기하기 쉽게 정리하였고,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철회,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등의 논점도 일목요연하게 다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감승진시험에서 출제가 유력시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한 모든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설문 유형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판에 수록되었던 기존의 사례문제 중 3개 정도는 새로운 문제로 대체하여 수록하였고, 최근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변형된 설문을 반영하여 기존사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거나 설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가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인 직위해제처분과 관련하여 ‘반복된 직위해제처분과 협의의 소익’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최근 그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행정심판과 관련된 국가고시 기출문제로서 ‘재결의 종류’, ‘재결의 효력’,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등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에 더해 ‘주민소송(隣人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행정계획’, ‘청문’ 등의 사례도 다양한 설문으로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늘 그러하였듯 아마도 2024년도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본서 한 권만으로도 한치의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나 최신판례·법령개정 등 혹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올해 하반기 모의고사 시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여 완벽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경감승진시험을 치른 후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특히 사례문제를 보면 뭔가 알 것은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례답안 작성의 미숙함, 사례답안 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들의 미해결 등으로 그 원인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두문자 나열식의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추출 연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에도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를 강의시간에 정리했던 방식대로 그림을 그려가며 빨리 파악한 후(그림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스스로 대략의 목차를 구성한 다음(혼자 힘으로 목차구성),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교재에 적힌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검토(답안과의 비교·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례연습을 꾸준히 반복하셨던 분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 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에서 묻고자 하는 경찰행정법상의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대한 답안서술 및 사안포섭도 빠짐없이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이런 방식의 사례연습이 몸에 와 닿지 않는다면, 사례강의를 활용하여 체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강의시간에 늘상 여러분들께 잔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두문자의 세종대왕이라 칭해 주시고, 경찰수험계의 BTS라고 과하게 추켜 세워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에 더해 무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에 힘입어 올해도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정적으로 강의와 집필에 매진하며 여러분들의 곁에 함께 서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견인하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기만을 바라며, 내년 초 경감승진시험에서 행운의 여신을 만나시어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보답을 받을 수 있기만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30일
저자 성 기 호
목 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사례 1 비례의 원칙 3
[주요논점 -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 경찰책임]
사례 2 평등의 원칙 1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주의,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하자의 승계]
사례 3 자기구속의 원칙 19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직권취소의 취소]
사례 4 신뢰보호의 원칙 27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사례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 6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43
[주요논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7 특별권력관계 51
[주요논점 -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간접강제]
사례 8 행정개입청구권 59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의무이행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 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 69
[주요논점 - 신고와 신청,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허가효과의 승계]
제2편 행정행위
사례 10 일반처분 7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대상적격, 일반처분의 법적 성질, 원고적격]
사례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5
[주요논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판단여지,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12 판단여지 93
[주요논점 - 판단여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13 허가효과의 승계 101
[주요논점 - 제3자 경찰책임, 행정상 손실보상, 허가효과의 승계]
사례 1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09
[주요논점 -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례 15 부관의 종류와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17
[주요논점 - 부관의 종류,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 16 형사법원과 선결문제(1) 123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자기구속의 원칙,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17 형사법원과 선결문제(2) 131
[주요논점 - 무효와 취소의 구별, 선결문제(형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18 민사법원과 선결문제(1) 139
[주요논점 -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 19 민사법원과 선결문제(2) 145
[주요논점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효력부인), 무효확인소송의 적법요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
사례 20 하자의 치유와 전환 151
[주요논점 - 공무원 임용의 법적성질 및 요건,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신뢰보호의 원칙, 당연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형식적 행정행위론]
사례 21 행정행위의 철회 159
[주요논점 - 행정행위의 철회,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사례 22 행정계획 169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2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177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 24 행정지도 185
[주요논점 - 행정지도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 취소소송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제3자 경찰책임]
제4편 행정입법
사례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9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사례 26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3
[주요논점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제5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사례 27 이유제시 213
[주요논점 -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28 사전통지 221
[주요논점 -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사전통지, 거부처분]
사례 29 의견제출절차 229
[주요논점 - 의견제출기회부여,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 30 청 문 237
[주요논점 - 청문의 실시사유와 배제사유,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 31 정보공개청구권 243
[주요논점 - 정보공개청구권,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구제수단,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제6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사례 32 행정대집행(1) 253
[주요논점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례 33 행정대집행(2) 261
[주요논점 - 행정대집행의 요건,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34 직접강제 269
[주요논점 - 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협의의 소익, 집행정지, 하자의 승계, 직접강제]
사례 35 이행강제금과 강제징수 277
[주요논점 -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부작위의 성립요건, 독촉의 법적 성질, 하자의 승계]
사례 36 즉시강제 285
[주요논점 - 즉시강제의 법적 성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선결문제(민사법원에서의 위법성 확인)]
사례 37 행정조사 293
[주요논점 -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제7편 손해전보제도
사례 38 국가배상청구권 303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사례 39 국가배상법 제2조 311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사례 40 국가배상법 제5조 319
[주요논점 -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 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7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 42 행정상 손실보상 335
[주요논점 - 직접강제, 행정상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경과실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제8편 행정쟁송제도
사례 43 항고소송의 유형 347
[주요논점 - 거부처분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범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처분의 효력]
사례 44 대상적격(1) 355
[주요논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의 개념요소, 벌점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45 대상적격(2) 363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불문경고의 처분성 인정여부]
사례 46 거부처분 369
[주요논점 - 처분의 개념요소,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요건, 계획변경·폐지청구권]
사례 4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제3자효 행정행위 375
[주요논점 - 특허의 법적 성질,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정판결]
사례 4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2)-처분변경재결 383
[주요논점 - 형성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4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3)-처분변경명령재결 389
[주요논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이행재결의 효력,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사례 50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4)-처분명령재결 399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법상 구제수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51 원고적격 407
[주요논점 -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부관의 종류,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52 주민소송(인인소송) 415
[주요논점 - 주민소송(隣人소송),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법률의 범위]
사례 53 경원자소송 419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하자의 치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사례 54 경업자소송(1)-강학상 특허 427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55 경업자소송(2)-강학상 허가 433
[주요논점 -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배상법상의 과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피고적격]
사례 56 협의의 소익 441
[주요논점 - 이행재결의 효력, 협의의 소익]
사례 5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47
[주요논점 - 경원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경원자관계에서의 협의의 소익, 신뢰보호의 원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58 행정소송상 가구제 455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사례 59 사정판결 463
[주요논점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경업자관계에서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사례 60 취소판결의 기속력 469
[주요논점 - 취소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기속력에 위배되는 처분의 효력]
사례 61 취소소송의 기판력 475
[주요논점 - 집행정지,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례 6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83
[주요논점 -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집행정지]
사례 63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491
[주요논점 -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 64 재결의 종류 501
[주요논점 - 취소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인용재결의 종류]
사례 65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507
[주요논점 -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9편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 66 취소쟁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515
[주요논점 - 행정소송상 가구제, 의무이행소송, 취소심판에서의 변경의 의미,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의 의미]
사례 67 일반적 수권조항 525
[주요논점 -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일반적 수권조항,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사례 68 경찰권 행사의 한계 533
[주요논점 - 경찰권 행사의 한계, 경찰공공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집행정지]
사례 69 경찰책임의 원칙(1) 541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일반적 수권조항,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70 경찰책임의 원칙(2) 549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제3자 경찰책임,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례 71 경찰책임의 원칙(3) 557
[주요논점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경찰책임, 하자의 승계, 경찰비례의 원칙,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사례 72 불심검문 567
[주요논점 - 불심검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협의의 소익]
사례 73 무기사용 575
[주요논점 -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가해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 특별권력관계, 협의의 소익]
부 록
01. 경감승진시험 사례기출문제
★경감승진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585
02.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07
03.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사례기출문제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기출사례 논점정리★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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