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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문장이 간결하고,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히는 기본서
 
동영상 강의 : police.willbes.net
 www.megalawyers.co.kr
 
 
수험적합적인 기본서는 없을까?
 
하는 고심에서 집필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률가로서도 교육자로서도 경험이 일천하지만, 아직 수험생으로서의 지식이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는 이때야말로 좋은 기본서를 만들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학 기본서란, ① 문장이 간결하고, ② 수험에 불필요한 내용을 과감히 배제하면서도 핵심 내용은 빠짐이 없고, ③ 논리적으로 정치하여 술술 읽힐 수 있는 책입니다. 기존에 출간된 형법 기본서들은, 자세하지만 분량이 너무 많던가, 압축적이지만 내용이 누락되어 결국 ‘수험적합성’에는 맞지 않은 책들도 많았습니다. 매우 자세하고 빠짐없으면서도 분량은 여타 기본서보다 적은 <Lawgic 형법>이, ‘수험적합적’인 기본서에 갈증을 느끼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법은 체계다.
 
라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으로서 접하는 법 과목은, 암기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암기 이상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법의 체계를 한 번 깨우치기만 한다면 암기가 훨씬 쉬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기를 하지 못하여 모르는 판례가 시험에 나왔더라도 본인이 깨우친 체계에 비추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과목입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생 여러분이 형법의 체계를 깨우치기 용이하도록 판례의 배열과 편집의 디자인, 그리고 체계정합성 있는 서술로 쓰여졌기 때문에 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히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awgic 형법>의 기본적 특징
 
1. 형법이론 부분
① 주요이론의 일목요연한 정리: 형법이론을 쉬운 문체로 정리하였으며, 특히 출제가능한 주요 이론의 경우는 의의･내용･비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시험과 무관한 지엽적인 이론 최소화: 최대한 많은 이론을 수록하였으나, 시험에 나오지 않는 모든 학자의 이론을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Lawgic 형법>은 수험서이지 학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형법판례 부분
① 최신･최다판례의 수록: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는 <Lawgic 형법>에 전부 수록되어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Lawgic 형법>에 수록된 판례가 많은 만큼 독자들이 판례를 이론과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자주 출제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모두 핵심내용에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로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례를 유형별로도 분류해 두었습니다.
② 비교판례와 유사판례의 활용: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그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함께 실어 두었고, 하나의 판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판례들은 유사판례로서 한꺼번에 실어 두었습니다.
③ 저자만의 자세한 설명: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판례들 또는 이해가 어려운 판례들은 [POINT] 표시 하에 저자만의 쉬운 설명을 달아 두었습니다. 이것이 수험생 여러분의 판례 이해에 크나큰 도움이되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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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00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2 사람의 시기(始期) 
 003 사람의 종기(終期) 
 004 살인죄의 고의 
 005 법률상 직계존속･비속관계 유무 
 006 살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0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08 상해의 개념 
 009 폭행의 개념 
 010 위험한 물건 
 011 휴대 
 012 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4 업무상 과실의 인정 여부 
 015 과실치사상죄의 죄수관계 
 보론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죄 
 
 제4절 낙태의 죄 
 016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낙태죄의 폐지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18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0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0 협박의 개념과 기수시기 
 021 협박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강요의 죄 
 02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3 강요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2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5 체포와 감금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27 약취와 유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28 성범죄 체계도 (특별법 포함) 
 0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0 강간죄･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과 추행 
 031 강간등 상해･치상죄에서의 상해 
 032 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② 특별법상 성범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4 공연성 
 035 사실의 적시 
 036 명예훼손죄의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 (형법 제310조) 
 037 명예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3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39 업무방해죄의 업무 
 040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위력 
 041 쟁의행위 
 04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04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4 비밀침해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04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46 주거권자의 동의 
 047 범죄 목적의 출입시 주거침입죄의 성부 
 048 주거침입의 죄의 죄수관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 총론 
 049 재산죄의 분류 
 050 재산죄의 객체 
 051 형법상의 점유 
 052 불법영득의사 
 053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05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5 절도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56 합동범 
 057 절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강도의 죄 
 05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59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060 절도･강도의 공범 중 1인이 초과 실행한 경우의 문제 
 061 강도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사기의 죄 
 062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3 소송사기 
 064 재산범죄의 이득액 계산 
 065 사기의 죄의 죄수관계 
 보론 ③ 신용카드범죄와 재산범죄 
 
 제5절 공갈의 죄 
 066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7 공갈의 죄의 죄수관계 
 
 제6절 횡령의 죄 
 06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69 착오송금과 보이스피싱 
 070 불법원인급여의 횡령죄 성부 
 071 횡령죄에서 ‘소유의 타인성’ 
 072 횡령･배임행위의 상대방의 형사책임 
 073 횡령의 죄의 죄수관계 
 
 제7절 배임의 죄 
 074 죄별 구성요건 정리 
 075 대표권남용과 업무상배임죄
 076 이중담보와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077 배임의 죄의 죄수관계 
 
 제8절 장물의 죄 
 078 장물죄 총론 
 07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0 장물의 죄의 죄수관계 
 
 제9절 손괴의 죄 
 081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2 손괴의 죄의 죄수관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08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08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6 공안을 해하는 죄의 죄수관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087 죄별 구성요건 정리 
 088 폭발물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089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0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091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5절 교통방해의 죄 
 092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093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4 통화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095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097 문서죄 총론 
 098 죄별 구성요건 정리 
 099 위조의 의미 
 100 변조의 의미 
 101 문서죄의 간접정범 
 102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0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4 인장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05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0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7 아편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08 죄별 구성요건 정리 
 109 음란성의 의미 
 110 성풍속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1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4 신앙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1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6 내란의 죄의 죄수관계 
 
 제2절 외환의 죄 
 117 죄별 구성요건 정리 
 118 외환의 죄의 죄수관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19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20 죄별 구성요건 정리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1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뇌물죄 제외) 
 123 뇌물죄 총론 
 124 뇌물죄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5 뇌물죄의 죄수관계 
 보론 ④ 특별법상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26 죄별 구성요건 정리 
 127 직무집행의 적법성 
 128 공무방해에 관한 죄의 죄수관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9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0 방어권 남용 
 131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 
 132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의 죄수관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33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의 죄수관계
 
 제5절 무고의 죄 
 135 죄별 구성요건 정리 
 136 자기무고 
 137 무고의 죄의 죄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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