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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정주형 군수사직 초단마 형법/형사소송법(기출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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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주형
출판사 네오고시뱅크
발행일 2023-05-31
판형 200x270
페이지 412
ISBN 97911929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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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1년부터 군무원시험에 군수사직이 신설되었다. 군수사직 군무원시험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는 법원직이나 경찰직과는 엄연히 구분되고 국가직이나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난이도 또한 다른 시험에 비해 대폭 높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아직 시험이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유형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출제경향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군법무관들이 출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에서는 2021~2022년 군수사직 9급, 7급, 5급 문제를 비롯하여 2023년 국가직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수록하였고, 오류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세한 해설을 하였고, 법령이나 판례가 개정된 부분은 개정법에 맞게 문제를 일부 변형하였다.

아마도 군수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국가직 7· 9급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국가직 강의를 기초로 본서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면 군수사직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군수사직 기출문제가 시험직전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험직전에 반드시 최신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본서의 강의는 공단기 군수사직 시험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2022년 9급, 7급, 5급 군수사직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철저하고 정확한 해설을 통해 정확히 지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2023년 국가직 9급(검찰직, 교정직, 철도경찰직)의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를 함께 수록 하였다.
셋째,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최대한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필자가 피악하기로 본서는 군수사직 대비 유일한 기출문제집이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교재의 편집과 유통, 표지제작, 전체적인 교정 등을 함께 해준 동고동락한 김백선, 홍민교, 이종배, 노채선님과 군수사직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준 공단기학원의 김구성부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3년 5월 24일
필자 정주형 


목 차

제 1 편 형사소송법 기출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3
제2장 소송주체와 소송행위·······································································································6
제3장 수사총론 및 임의수사···································································································35
제4장 강제수사·························································································································54
제5장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84
제6장 공판절차·······················································································································104
제7장 증 거······························································································································127
제8장 재판·상소, 비상구제절차·특별소송절차·······························································168

제 2 편 형법 기출
제1장 형법 서론·····················································································································209
제2장 범죄론 및 구성요건론································································································225
제3장 위법성론·······················································································································263
제4장 책임론···························································································································275
제5장 예비와 미수론·············································································································285
제6장 공범론···························································································································296
제7장 죄수론과 형벌론··········································································································319
제8장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337
제9장 사회적·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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