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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요
첫째, 9급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면서 2022년과 2023년 국가9급과 지방9급 시험 모두 난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난도에 대비하여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2022~2023년도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확장되어 출제될 영역까지 예측하여 내용을 선재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편된 제도나 법령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2022.1.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을 비롯하여 새로 제정된 「주민조례발안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작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및 최근 행정학의 핫이슈를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9급 행정학이 필수로 전환되면서 과거보다 상당히 깊이 있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입문강좌나 핵심적인 큰 줄기에서 약간 벗어난 디테일한 부분(법령조문이나 이론 각론 등)까지 완벽 보완하였습니다.
다섯째,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딱딱한 기본서의 틀을 벗어나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 암기법, 이해 위주로 공부할 부분,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편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제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대표기출문제들을 소개하였으며, 절마다 OX-지문풀이를 두고, 장마다 장 한눈에 보기를 수록하여 절단위 복습과 장단위 복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은 물론, 행정학의 큰 그림이 절마다, 장마다 선명하게 그려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기본서에 이어 곧 출간될 2024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과의 유기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장·절 편제를 일치시키고, 전3권으로 분권 출간되었습니다.
여덟째, 2024 기출문제 선행정학과 부교재인 2024 선행정학 필기노트 기필고(기본서도 놀랄 필기노트)와 함께 공부하신다면 학습효과를 한층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선행정학의 모든 교재가 그렇지만, 특히 이번 2024 기본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어려운 부분은 최대한 쉽게, 예시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한 예시를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첨삭으로 표기하여 알기 쉽게 수험생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구성하였습니다.
열째, 마지막으로 2024 기본서는 최근 9급 행정학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되고, 7급에 PSAT가 도입되면서 달라진 출제경향과 고난도 영역 등에 대비하여 새롭게 이슈화되고 있는 신경향 내용(재정준칙, 다양성 관리, 통합재정, 공공가치관리론, 넛지이론, 규제개혁,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공공기관,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재정립운동, 정책평가 실험설계 등)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저자 소개
김중규 :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제2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영국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대학원 M.Phill과정 수료
행정자치부 서기관, 법제처 법제관 역임
국무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 파견근무
고려대, 성균관대 강사 역임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 자문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역임
현) KASPA 대표교수겸 대표이사
공단기 행정학 대표교수
책 속으로
행정학은 이야기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공직에서 필요한 상식과 이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한 편의 스토리입니다. 행정학의 바이블, 선행정학은 편린적인 행정학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방대한 행정학을 이야기처럼 연결시켜 재밌게 풀어나간 책입니다. 강의 또한 이야기처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개되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최근의 행정학 출제경향은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정형화된 문제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새롭고 참신하게 응용된 문제, 종합형 문제, 스토리 문제, 추론형 사례문제, 새롭게 이슈가 되는 신경향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행정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고득점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2022년부터는 9급 행정학이 행정직렬 필수과목이 되면서 난이도도 높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2023년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목 차
1장 행정학의 기초이론
제1절 행정의 본질
01 행정의 개념 3
02 행정의 특성 8
03 공공재로서의 행정 9
04 행정의 변수 12
05 행정기능 13
06 행정과정 15
제2절 행정과 환경
01 행정과 정치 17
시장실패 모형 21
우리나라의 정치·행정관계 23
02 행정과 경영 23
03 행정과 법 26
04 시민사회와 제3섹터·NGO 28
중간조직의 다양한 유형 29
사회적 기업 34
05 사회적 자본 35
제3절 행정의 변천
01 국가와 행정의 변천 38
0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40
03 신행정국가와 행정의 특징 43
진보주의 정부관 대 보수주의 정부관 45
04 후기산업사회(포스트모더니티)의 행정 46
제4절 행정의 존재이유-시장실패
01 시장실패 49
외부효과의 종류 51
02 정부규제 52
03 행정지도 61
제5절 행정의 한계-정부실패와 대응
01 정부실패 63
02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66
03 감축관리 - 작은 정부론 68
04 공공부문의 민간화 70
바우처(voucher) 72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급방법 75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76
제6절 행정의 지향과 가치
01 행정과 가치 78
02 행정이념의 변천과 관계 79
03 행정의 본질적 가치 82
04 행정의 수단적 가치 90
제7절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02
02 행정학의 접근법 105
행정학의 기타 접근법 107
0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108
우리나라 행정학의 발달과 특징 113
제8절 행정학의 주요이론
01 과학적 관리론 115
02 인간관계론 118
03 행태론적 접근 121
04 생태론적 접근 124
05 체제론적 접근 127
06 비교행정론 131
07 발전행정론 132
08 신행정론 134
09 현상학 137
10 비판행정학 140
11 담론행정 141
12 공공선택이론 143
13 신제도론 151
14 신공공관리론 159
신공공관리론의 정부혁신전략 162
신보수주의·신연방주의·신자유주의·제3의 길 163
15 거버넌스론 164
레짐이론(Regime Theory) 169
16 신공공서비스론 170
17 탈신공공관리론 173
18 공공가치관리론 및 넛지이론 175
최근 행정이론의 변천과 정부역할의 재정립 175
2장 정책론
제1절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01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 187
02 정책의 본질과 유형 190
제2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01 정책의제의 설정 197
P.May의 의제설정모형 202
02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204
03 정책네트워크(정책망) 모형 211
04 정책목표 215
제3절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01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 219
02 정책분석의 유형과 차원 221
03 체제분석 222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의 차이 229
04 관리과학 230
기타 관리과학기법 234
05 직관적(판단적) 예측 235
06 불확실성과 미래예측 238
제4절 정책결정
01 정책결정의 본질과 과정 242
우리나라의 정책결정(품의제도) 245
02 정책결정요인이론 246
03 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247
04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257
흐름창(정책창) 모형 260
위기시 의사결정의 특징 262
집단적 의사결정 262
정책딜레마모형 263
제5절 정책집행
01 정책집행의 본질 265
02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와 이론 266
03 정책집행이론 268
04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277
정책설계 280
기획 280
제6절 정책평가와 환류
01 정책평가의 본질과 목적 282
정당하지 못한 정책평가 - 의사평가 283
02 정책평가의 유형과 방법 287
03 우리나라의 정책평가 - 정부업무평가 289
04 정책평가의 요소 291
05 정책평가의 방법 - 실험 296
06 정책변동과 환류 300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 301
분배의 불평등 지표 302
3장 조직론
제1절 조직의 본질과 기초이론
01 조직의 의의 313
02 조직의 유형 314
Keidel의 조직유형 319
C.Handy의 삼엽조직 319
Cox.Jr의 조직유형 319
기타 탈관료제 조직 320
03 조직이론의 변천과 유형 320
제2절 조직행동론
01 인간관과 동기이론 325
기타 기대이론 335
02 조직문화 337
03 의사전달 340
04 갈등 342
05 권력 347
06 리더십 348
기타 현대적 리더십이론 356
제3절 조직구조론
01 조직의 구조변수 358
02 조직의 원리 365
수직적·수평적 조정기제(Daft) 370
03 관료제 372
04 관료제와 민주주의 376
관료제 옹호론 377
D.Yates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377
05 애드호크라시(adhocracy) 378
학습조직의 다양한 특징 386
기타 탈관료제 조직 390
06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391
집단의 구성과 과업특성간의 관계 392
07 계선과 막료 392
08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395
행정위원회로서의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396
09 정부조직체계 397
10 책임운영기관 402
11 공기업 및 공공기관 407
대리정부 412
제4절 조직환경론
01 거시조직이론 414
02 혼돈이론 420
제5절 조직관리론
01 공공관계 - 행정PR 423
02 정보공개 424
03 목표관리(MBO) 427
04 조직발전(OD) 430
05 전략적 관리 434
위기관리 435
06 리엔지니어링 435
07 총체적 품질관리(TQM) 436
08 시민헌장 - 행정서비스헌장 439
09 성과관리 - 성과중심의 행정 440
10 균형성과관리(BSC) 442
제4장
제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01 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453
02 엽관주의 455
03 실적주의 458
04 직업공무원제도 461
05 대표관료제 465
06 중앙인사행정기관 468
07 적극적 인사행정 472
후기인간관계론 473
인적자원관리(HRM) 473
제2절 공직의 분류
0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477
인사청문 및 대상공직자 481
02 개방형과 폐쇄형 인사 482
03 계급제 486
04 직위분류제 487
우리나라 일반직공무원의 직위분류의 예시 493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93
05 고위공무원단제도 494
제3절 공무원의 임용
01 임용 502
02 시험 506
제4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01 교육훈련 510
02 근무성적평정 513
직무성과 계약제도(직무성과 관리제도) 522
03 승진 523
04 배치전환 526
05 역량중심의 인사 528
제5절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
01 공무원의 사기 531
고충처리제도 533
제안제도 533
02 공무원의 보수 534
우리나라의 성과급제 제도 - 연봉제 538
총액인건비제 539
03 공무원 연금 540
04 신분보장 543
05 공무원노조 - 공무원단체 548
공무원노조 관련 법적 규정 550
제6절 공직윤리와 부패
01 정치적 중립 555
02 공직윤리 558
03 공직부패 564
국민권익위원회 567
0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568
5장 재무행정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01 예산과 재정 579
02 예산 관련 법률 582
03 계획과 예산 588
국가재정운용계획 589
04 재무행정조직 589
05 예산의 기능 591
06 예산의 원칙 592
07 예산의 분류 596
프로그램예산제도 600
제2절 예산의 종류
01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602
02 정부기금 604
03 통합예산(통합재정) 608
04 조세지출예산 612
05 남녀평등예산 614
06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
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615
07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616
제3절 예산결정이론
01 예산이론의 전개와 유형 618
02 예산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619
예산의 경제원리와 정치원리 623
A.Schick의 예산결정유형론 -과정예산·
체제예산 및 점증주의·점감주의 623
03 자원의 희소성과 공공지출관리의 규율 625
제4절 예산제도론
01 품목별 예산 (LIBS) 629
02 성과주의 예산 (PBS) 631
03 계획예산 (PPBS) 634
04 영기준예산 (ZBB) 639
05 자본예산 (CBS) 644
06 신성과주의예산 (NPB) - 결과기준예산 648
각국의 재정개혁 - 신성과주의예산의
구체적 사례 651
제5절 예산과정
01 예산주기 657
02 예산의 편성 659
03 예산심의 663
국회의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격 666
04 예산집행 667
계속비와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비교 673
세출예산·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의 비교 673
05 구매행정 (조달행정) 676
구매행정의 동향 677
06 결산 678
세계잉여금 680
07 정부회계 68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수정 686
08 회계검사 688
독립기관 행정의 자율성 691
6장 행정환류와 정보화
제1절 행정책임
01 행정책임 701
02 행정통제 705
03 옴부즈만제도 711
민원 행정 713
04 행정참여 714
시민참여의 행태와 단계(Arnstein) 717
05 주민참여예산제도 718
제2절 행정개혁
01 행정개혁의 본질 720
02 선진국의 행정개혁과 교훈 725
0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727
우리나라 주요 제도·정책 도입 및 법률 제정연도 733
제3절 정보화와 행정
01 지식정보화사회와 행정 734
02 행정정보체계 737
03 전자정부 742
04 지식행정관리 751
7장 지방자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0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761
02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762
03 자치권 765
04 지방자치의 변천과 역사 - 지방분권·신중앙집권·신지방분권 767
0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771
제2절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01 정부간 관계 778
기타 IGR 이론 780
02 중앙통제 781
자치유형별 중앙통제의 특징 782
03 특별지방행정기관 (일선기관) 787
04 정부간 갈등과 분쟁 789
05 광역행정 79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0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9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802
0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802
0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803
0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804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 80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01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 814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18
가족관계 등록사무(구 호적사무)의 성질 822
교육자치 823
경찰자치 823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01 지방재정의 본질과 체계 826
지방재원의 구분 828
정부지원금(조정재원)의 종류 828
02 지방재정력의 평가 833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834
03 지방세 837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 조정시 고려사항 837
국세의 지방세 전환시 고려사항 837
04 세외수입 840
세외수입의 체계 840
05 지방공기업 841
06 국고보조금 842
07 지방교부세 844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847
08 지방채 847
제6절 지방자치와 주민
01 주민참여(주민통제) 850
02 주민소송 853
03 주민투표 854
04 주민소환 857
지방선거제도 859
제7절 도시행정
01 도시행정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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