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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 윤우혁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집」은 지엽적인 문제를 덜어내고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필수문제들로만 구성하여 보다 적은 양으로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소방직 전용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다. 최신 개정법령을 완벽 반영하였으며, 해설에 강약을 두어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고, 넘어갈 부분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였다.

▶ 저자 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 출판사 리뷰
1 소방에 최적화된 분량
소방행정법에 출제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문제를 빼고 최소의 양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7·9급 대비 행정법 기출문제집보다는 확실히 적은 양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2 주제별 핵심 정리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때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기본서를 보지 않고도 이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3 예상판례
아직 출제되지 않은 주요 판례와 눈여겨 보아야 할 최신판례를 발췌하여 새로운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주요 조문
법과목의 특성상 조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 중간중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조문을 수록하였습니다.

5 단권화
시험 직전에 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 기출문제집 한 권만 가지고도 여러 차례 회독하며 복습할 수 있도록 단권화가 가능하게 꾸렸습니다.

목 차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오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CHAPTER 02 행정입법 2(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제2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HAPTER 03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CHAPTER 04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개설 
제2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5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하자의 승계 
CHAPTER 0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9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CHAPTER 10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 보호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CHAPTER 02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적 제재수단 
제2절 비금전적 제재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01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제1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3 행정쟁송 1(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항고소송 1(취소소송) 
제3절 항고소송 2(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항고소송 3(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쟁송 2(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8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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