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NEW 3백형 서문

작년 6월에 출간된 전면 개정 3백형이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아서 정말 보람 있었습니다.

올해 출간된 3백형은 정오표 반영, 변경된 판례, 최신판례를 수록하고 너무 긴 문장은 압축 하였으며 같이 정리해야할 판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함께 묶어서 정리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험서는 너무 두꺼우면 빠른 회독이 어려워서 시험장에 선명한 기억으로 가져 갈수가 없습니다.

20년 형법 강의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된 작년 경찰채용 2차 시험을 책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서 다시 분석해보니 각론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총론이 어려웠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법 총론의 보충 프린트를 제작 중입니다.

신경향 총론지문을 좀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지난 두달간 20억 민사소송을 앞두고 불안감에 잠도 못자고 식사를 하면 구토를 하게 되어서 반무의식 상태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바람에 애초에 3월에 출간하려 했던 것이 늦어진점

많은 분들께 사죄 드리며 빈맥 부정맥으로 죽음의 문턱 까지 갔었는데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리며 연장된 삶을 허투루 쓰지 않고 건강관리, 강의, 카페관리 이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 드립니다.

3백형 책이 지난 10여년간 그래왔듯이 많은 수험생분들의 단권화 교재 즉 최종병기가 되어 합격 승진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6월 관악산 아래에서
김재윤 올림

목 차

PART 1 판례 형법각론 
01. 살인죄······3 
02. 상해죄······9 
03. 폭행죄···········17 
04. 과실치사상죄·········22 
05. 낙태죄···········32 
06. 유기죄와 학대죄···········33 
07. 협박죄···········38 
08. 강요죄···········42 
09. 체포·감금죄···········46 
10. 약취·유인죄···········51 
11. 강간죄·강제추행죄·········57 
12. 명예에 관한 죄······73 
13. 신용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91 
14. 비밀침해의 죄, 업무상비밀누설죄·······107 
15. 주거침입의 죄······108 
16.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116 
17. 불법영득의사·······123 
18. 친족상도례··········127 
19. 절도의 죄············130 
20. 강도의 죄············137 
21. 사기의 죄············151 
22. 공갈죄·········179 
23. 횡령의 죄············186 
24. 배임의 죄············201 
25. 장물의 죄············230 
26. 손괴의 죄············236 
2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242 
28. 공안을 해하는 죄········250 
29. 방화와 실화의 죄········254 
30.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259 
31. 교통방해의 죄······261 
32. 먹는 물에 관한 죄·······267 
33. 아편에 관한 죄···········268 
34.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269 
35. 통화에 관한 죄···········271 
36.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274 
37. 문서에 관한 죄···········282 
38. 인장에 관한 죄···········311 
39. 성풍속에 관한 죄········313 
4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317 
41. 신앙에 관한 죄···········320 
42. 내란죄, 소요죄와 간첩죄, 간첩방조············322 
43. 국기에 관한 죄···········327 
44. 국교에 관한 죄···········328 
45.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비밀누설죄··········329 
46. 뇌물죄·········340 
47. 공무방해에 관한 죄············360 
48.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380 
49.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387 
50. 무고의 죄(피무고자가 처벌될 위험성이 있어야 유죄)········394 
 
PART 1 판례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403 
02. 범죄이론 / 범죄체계론 / 행위론·········424 
0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426 
0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429 
05. 법 인···········433 
06. 부작위범(안하는 게 범죄가 되는 특수한 경우)··········438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445 
08. 구성요건적 고의(객관적구성요건요소 인식 + 실현의사)···········451 
09. 구성요건적 착오··········455 
10. 과실범·········457 
11. 결과적 가중범······464 
12. 위법성의 일반이론·······467 
13. 정당방위······469 
14. 긴급피난······473 
15. 자구행위······475 
16. 피해자의 승낙······477 
17.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481 
18. 책임론, 책임능력·········490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495 
20.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부록 학설 참조)············500 
21. 기대가능성 / 강요된 행위··········501 
22. 장애미수······505 
23. 중지미수······509 
24. 불능미수······511 
25. 예비죄·········515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517 
27. 간접정범······519 
28. 공동정범······522 
29. 교사범·········529 
30. 종 범···········535 
31. 공범과 신분·········539 
32. 일죄(범조경합·포괄일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543 
33. 수 죄···········549 
34.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등 처벌 예··········557 
35. 몰수·추징············560 
36. 자수/누범/미결구금일수/작량감경/판결의 공시···········567 
37. 형의 집행············575 
38.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576 
39. 형의 시효············582 
40. 형의 소멸············583 
41. 기 간···········583 
 
PART 2 부록 형법두문자 / 학설 
01. 형법두문자··········585 
02. 학설············603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