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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공무원 및 국가고시 등 시험에서 형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 이론적 배경과 쟁점을 ‘이해’하고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암기’가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험에 필요한 이론을 엄선하여 법규범의 기본구조인 ‘요건 - 효과’의 구조에 맞추어 서술함으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는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제6판)
「코칭 형법 2」 제5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2024년 대비 「코칭 형법 2」 제6판을 선보입니다.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하에서는 「코칭 형법 2」 제6판의 특징과 학습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이론의 정비와 도표를 통한 정리
「코칭 형법 2」 제6판에서는 조문 설명 부분과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본문의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추가로 정리 및 수정하였고, 개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한층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도표를 추가하여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1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코칭 형법 2」 제6판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최신 중요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판례학습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판례 약 1,500여 개에 대해서는 간단한 해설을 작성하여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판례공보 이후의 자료는 2023년 최신판례강의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3. 이 책의 학습 순서
⑴ 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형법의 의의 정도만 확인하시고 범죄론을 먼저 학습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나 형법이론(범죄이론, 형벌이론)이 난해한 관계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범죄론, 죄수론)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형벌론을 먼저 학습하신 후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 등을 공부하시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⑵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분이라면, 형법각론의 학습을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각론의 각종 죄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와 정리를 바탕으로 형법총론을 공부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형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개별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⑶ 마지막으로 본서의 자매서인 「코칭형법 기출문제총정리」 제4판(근간)을 병행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 규정과 이론 그리고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을 병행하게 되면 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칭 형법 2」 제6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에듀윌 본사 CM팀의 엄광섭 팀장님과 서준영 매니저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항상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부평학원 제자들과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코칭 형법 2」 제6판의 출간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힘써주시는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차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새흐름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시험방식과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 반드시 합격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상도동 서재에서
장 진

목 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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