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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최신 개정세법 완벽반영
● 법조문에 충실한 본문구성
● 완전성과 가독성이 높은 교재
● 공무원 시험 출제범위에 가장 충실하게 작성된 기본서

목 차

PART 1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 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2 기간과 기한 7 
3 서류의 송달 10 
4 인격 14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6 
1 국세부과의 원칙 : 실․신․근․조 16 
2 세법적용의 원칙 19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2 
1 납세의무의 성립 22 
2 납세의무의 확정 24 
3 납부의무의 소멸 26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35 
1 납세의무의 승계 35 
2 연대납세의무 37 
3 제2차 납세의무 38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44 
1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 국세와 국세,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44 
2 국세의 우선권 : 국세와 일반채권 사이의 관계 44 
3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45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8 
 
제6장 과세와 환급 50 
1 관할관청 50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50 
3 가산세 55 
4 국세의 환급 63 
 
제7장 불복 68 
1 국세 불복 제도의 통칙 68 
2 불복의 대상 69 
3 불복청구인과 그 대리인  70 
4 불복청구의 절차 71 
5 보정 요구 및 보정 방법 74 
6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74 
7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75 
8 조세심판원 79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83 
1 납세자 권리 헌장 83 
2 세무조사 84 
3 과세전적부심사 94 
4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96 
5 보칙 96 
 
제9장 벌칙 106 
 
 
PART 2 부가가치세법 108 
 
제1장 총칙 110 
1 「부가가치세법」 총칙 110 
2 납세지 : 사업장별 과세 원칙 121 
 
제2장 과세거래 126 
1 재화의 공급 126 
2 용역의 공급 134 
3 재화의 수입 135 
4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 136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136 
6 재화와 용역의 공급장소 140 
 
제3장 영세율과 면세 142 
1 영세율 142 
2 면세 149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161 
1 거래징수 161 
2 세금계산서 16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76 
1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76 
2 매입세액 190 
3 차가감 납부세액 199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특례 201 
제6장 가산세 206 
 
제7장 신고․납부와 경정․징수․환급 211 
1 신고와 납부 211 
2 결정․경정․징수․환급 217 
 
제8장 간이과세 221 
1 간이과세자의 범위 221 
2 과세유형의 전환 223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224 
4 납부의무 면제 228 
5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절차 228 
6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232 
 
 
PART 3 국세징수법 236 
 
제1장 총칙 238 
1 「국세징수법」의 개요 238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40 
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독촉 240 
2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43 
3 납세담보 250 
 
제3장 강제징수 255 
1 통칙  255 
2 압류  258 
3 압류재산의 매각  272 
4 청산  284 
5 공매등의 대행 등  285 
6 압류․매각의 유예  286 
 
제4장 보칙 287 
1 납세증명서 287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92 
3 체납자료의 제공 293 
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94 
5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295 
6 출국금지 296 
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97 
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98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0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자 302 
1 민법상 상속제도 302 
2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302 
3 상속세 총칙 303 
 
제2장 상속세 계산구조 305 
1 총상속재산가액 305 
2 상속세 과세가액 308 
3 상속세 과세표준 312 
4 세액계산 319 
 
제3장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323 
1 증여세 총칙 323 
2 증여세의 계산구조 327 
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335 
4 증여 의제 및 추정 340 
 
제4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47 
1 원칙 : 시가평가 347 
2 예외 : 보충적 방법 348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 354 
1 신고와 납부 354 
2 분할납부 354 
3 연부연납 355 
4 물납 356 
5 결정 및 경정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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