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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번 개정판에는 23년 대비판 출간이후 시행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23년 7월시험까지 반영), 이전판에서 발생한 오류 및 오타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문제와 해설의 일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출제경향 파악은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지문도 출제가 되지만, 기출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합격점수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기출문제에 대한 강조는 그 강조가 아무리 지나치더라도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합격에 이바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3년 8월
노량진 연구실에서
이 윤 탁

목 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이론 3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3장 형법의 적용 범위 35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0 
제2장 구성요건론 66 
제1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2절 구성요건적 고의 83 
제3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95 
제3장 위법성 106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6 
제2절 정당방위 112 
제3절 긴급피난 118 
제4절 자구행위 12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2 
제6절 정당행위 129 
제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능력 150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8 
제3절 기대가능성 191 
제5장 미수론 20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장애미수 201 
제2절 장애미수 216 
제3절 중지미수 218 
제4절 불능미수 223 
제5절 예비죄 233 
제6장 공범론 243 
제1절 공범이론 243 
제2절 공동정범, 합동범 254 
제3절 동시범 269 
제4절 간접정범 271 
제5절 교사와 방조 276 
제6절 공범과 신분 294 
제7장 특수한 형태의 범죄 302 
제1절 부작위범 302 
제2절 과실범 320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34 
제8장 죄수론 348 
제1절 일  죄 348 
제2절 수  죄 359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379 
제2절 형의 양정 385 
제3절 누  범 389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91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01 
제6절 보안처분 40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405 
제1절 살인의 죄 40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낙태의 죄 42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421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427 
제1절 협박의 죄 427 
제2절 강요의 죄 4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6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9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493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506 
제1절 재산죄 일반 506 
제2절 절도의 죄 520 
제3절 강도의 죄 534 
제4절 사기의 죄 544 
제5절 공갈의 죄 571 
제6절 횡령의 죄 574 
제7절 배임의 죄 592 
제8절 장물의 죄 617 
제9절 손괴의 죄 62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3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37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8 
제3절 교통방해의 죄 64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65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681 
제3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8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8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8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97 
제1절 내란의 죄 697 
제2절 외환의 죄 69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9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9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9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2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0 
제5절 무고의 죄 757 
 
판례색인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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