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의미로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합니다.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 과목이 객관식 시험으로만 구성이 되면서, 효율적인 학습과 시험 대비를 위하여 시험 유형에 특화된 공부 방법과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도 수험생의 입장이었는데, 저를 포함한 주위 수험생들 대부분이 형사소송법을 기본서보다는 핸드북 또는 요약서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조문과 판례 위주로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형법과 달리 복잡한 이론의 개입 가능성이 적은 과목이다보니, 요약서와 ○×문제집 혹은 객관식 문제집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소화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로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장, 조문 위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① 하나의 판례 안에서 여러 개의 쟁점이 존재할 경우, ② 판결요지에 적시되지 않더라도 판결이유 부분에서 지문으로 출제되는 등의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하여 판례의 사실관계나 판결이유 부분도 필요에 따라 충실히 담았습니다.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본 교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부하여 시험의 요령을 파악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08월
편저자 드림

목 차

제1부_수 사 
 
제 1 편 수사기본 
001 
수사와 내사, 수사의 구조  2 
002 
수사의 조건  3 
003 
수사의 개시  8 
004 
불심검문  12 
005 
변사자검시  15 
⋮ 
(이하생략) 
 
제 2 편 수사의 방법 
010 
수사의 기본원칙  39 
 
제 3 편 임의수사 
011 
임의수사의 종류  40 
012 
피의자신문  44 
013 
참고인조사  55 
 
제 4 편 영장주의 
014 
영장주의  58 
 
제 5 편 체포⋅구속 
015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60 
016 
긴급체포  66 
017 
현행범인 체포  72 
018 
구속 [구인+구금]  81 
019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91 
⋮ 
(이하생략) 
 
제 6 편 압수⋅수색⋅검증 
024 
압수⋅수색  109 
025 
수사상의 검증  138 
026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제216조 제1항 제1호  141 
027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제2호  142 
02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3항  143 
⋮ 
(이하생략) 
 
 
제2부_증 거 
 
제 7 편 증거 ① 
040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4 
041 
증거능력과 증명력  198 
042 
증명의 기본원칙  199 
043 
거증책임  206 
044 
자유심증주의  208 
⋮ 
(이하생략) 
 
제 8 편 증거 ② - 전문증거 
050 
전문법칙  240 
051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245 
052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46 
053 
제312조 제1항, 제3항(검사,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적내  251 
054 
제312조 제4항 (피의자 아닌 자, 수사기관 작성진술조서)：적실특반  258 
⋮ 
(이하생략) 
 
제 9 편 증거 ③ 
06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03 
068 
탄핵증거  311 
069 
자백보강법칙  314 
070 
공판조서의 증명력  322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