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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부 암수위(암기·숫자·위원회) 
 
PART 01 총론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4 
 1 경찰의 분류 4 
 2 실정법상 경찰 임무 4 
  3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경찰의 기본적 임무) 4 
 
CHAPTER 02 한국경찰의 근현대사 5 
 4 갑오개혁 이후 경찰조직의 변천 5 
 5 한국 경찰권의 상실과정 5 
 6 일제강점기 경찰 5 
 7 임시정부 경찰조직 5 
 8 미군정 시기 경찰제도 정비 5 
 9 대한민국 경찰의 표상 6 
10 경찰 연표 6 
 
CHAPTER 03 경찰 조직법 6 
11 경찰행정기관 6 
 
CHAPTER 04 경찰공무원과 법 8 
12 경과 8 
13 수사경과 해제사유(필요적 / 임의적) 8 
14 임용권자 8 
15 시보임용자를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거쳐 면직시킬 수 있는 경우 8 
16 위원회 의결정족수 8 
17 경찰공무원 결격사유 9 
18 직권휴직 VS 의원휴직   9 
19 직위해제 사유 9 
20 계급정년 / 계급정년의 연장 9 
21 직권면직 시 징계위원회 동의 불필요한 경우 10 
22 경찰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0 
23 경찰공무원의 징계 10 
24 소청심사위원회 11 
CHAPTER 05 경찰작용법 일반론 12 
25 법치행정의 원리  12 
26 법령등의 공포 등 12 
2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 12 
28 훈령의 요건 12 
29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한 경우 12 
30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2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 
CHAPTER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3 
32 불심검문의 핵심 13 
33 보호조치의 핵심 13 
34 경직법 5조 “위험발생의 방지” 13 
35 경직법상 경찰장비 13 
36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大령) 13 
37 안전교육 / 안전검사 / 안전성검사 - 위해성경찰장비규정 14 
38 사용기록의 보관 - 위해성경찰장비규정 14 
3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vs 보상금심사위원회 14 
40 소송지원과 형의 감면 14 
41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예규) 14 
 
CHAPTER 07 경찰관리 15 
4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5 
43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설 15 
44 근무성적평정 15 
45 예산의 편성 15 
46 예산의 결산 16 
47 관서운영경비 16 
48 차량관리 16 
49 무기·탄약의 회수 / 보관 16 
50 보안의 원칙 17 
51 비밀의 구분(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7 
52 비밀분류의 원칙 17 
53 보호지역(보호구역)의 종류 17 
5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7 
 
CHAPTER 08 경찰에 대한 통제 18 
5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8 
5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 
57 행정절차법 19 
58 경찰 감찰 규칙 19 
59 감사결과의 처리기준(경찰청 감사 규칙) 20 
60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0 
 
CHAPTER 09 경찰과 윤리 21 
61 경찰헌장 21 
62 경찰의 일탈과 부패 21 
63 적극행정의 의의 21 
6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22 
65 경찰청공무원 행동강령 22 
6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3 
 
CHAPTER 10 위원회 정리 24 
67 국가경찰위원회 vs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4 
68 의결정족수 등 25 
69 국가경찰위원회 vs 소청심사위원회 25 
70 시도자치경찰위원회 vs 국가수사본부장(외부임용시) 25 
71 고충심사위원회 vs 징계위원회 25 
72 정규임용심사위원회 26 
73 언론중재위원회 26 
74 손실보상심의위원회 vs 보상금심사위원회 26 
75 정보공개위원회 vs 정보공개심의회 26 
76 경찰인권위원회(자문기구) 26 
77 경찰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27 
78 공개수배위원회(국가수사본부) 27 
79 공정수사위원회 27 
80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27 
81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27 
82 기타 위원회 27 
 
 
PART 02 각론 
CHAPTER 01 생활안전론 30 
 1 범죄원인론 & 범죄통제론 30 
 2 측위기술의 종류 31 
 3 지역경찰 31 
 4 경비업의 종류 32 
 5 풍속영업의 종류 32 
 6 경범죄처벌법 32 
 7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33 
 8 유실물법 33 
 9 실종아동등 / 가출인 업무 33 
10 청소년 보호법 34 
11 청소년 연령 기준 34 
12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법규 35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처벌 35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 
 
CHAPTER 02 범죄 수사 35 
15 수사의 조건 35 
16 범죄첩보의 특징 35 
17 검사의 수사상 통제 권한 36 
18 현장수사활동 36 
19 REID 9단계 신문기법 - 혐의가 명백한 용의자에 대하여 36 
20 통신수사 36 
21 수법수사(피해통보표 + 수법원지) 37 
22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 37 
23 유치장의 관리 및 호송 37 
24 지명수배 인계 순위 37 
25 학폭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7 
26 가정폭력범죄 vs 아동학대범죄 38 
2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 
28 마약류 38 
29 피의자 얼굴 등 공개(신상공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8 
 
CHAPTER 03 경비경찰활동 39 
30 경비경찰의 개념과 대상 39 
31 경비의 원칙들 39 
32 행사안전경비 39 
33 선거경비 39 
34 재난경비   40 
35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40 
36 국가중요시설의 분류(= 다중이용건축물등 분류 ABC) 40 
37 경찰작전 - 통합방위사태의 유형 41 
38 경찰비상업무 41 
39 대테러경비 42 
40 경호경비 - 행사장 3선 경호 43 
41 청원경찰 43 
 
CHAPTER 04 교통경찰활동 44 
42 도로 44 
43 자동차등 단속 44 
44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1종 대형면허로 운전) 44 
45 주차금지 vs 주정차금지 44 
46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44 
47 보행자의 통행과 보호 44 
48 어린이보호구역(통정30일) 45 
49 음주운전 처벌 45 
50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등(승용차 기준) 45 
51 제1종보통 vs 제2종보통 45 
52 자동차의 변경시 운전면허의 기준 45 
53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46 
54 연습운전면허 / 임시운전증명서 / 국제운전면허증 46 
55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6 
56 무사고운전자 표시장 수여 대상자 46 
57 면허취득 제한기간 46 
58 교통사고의 처벌 46 
58-1 교통사고 처벌특례 12개 사유 47 
 
CHAPTER 05 정보경찰활동 47 
59 정보의 질적 요건 47 
60 정보의 분류 47 
61 정보의 순환과정 47 
62 정보보고서 48 
6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9 
64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 49 
 
CHAPTER 06 안보경찰활동 50 
65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 50 
66 대남공작기구 50 
67 국내 안보위해세력 50 
68 방첩활동 50 
69 간첩의 분류와 간첩망 51 
70 선전(심리전의 수단) 51 
71 국가보안법 51 
7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1 
73 보안관찰법 52 
 
CHAPTER 07 외사경찰활동 52 
74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52 
75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경찰청훈령) 52 
76 여행경보제도(여행경보단계별 행동 지침) 53 
77 일반귀화 요건(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53 
78 내국인의 출국금지 53 
79 국제수배서 53 
80 여권과 사증 53 
81 외국인 관련 53 
82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시 영사기관에의 통보 54 
83 외국인의 상륙(각 기간만큼 연장가능) 54 
84 외교특권의 향유 범위 54 
8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4 
86 범죄인인도법 인도거절사유(절대적 vs 임의적) 55 
87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제한사유(임의적) 55 
 
2부 법령 
CHAPTER 01 경찰의 개념과 임무 58 
 1 지역관할의 예외 58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vs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58 
 
CHAPTER 02 경찰조직법 59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9 
 2 권한의 위임·위탁 등 60 
 
CHAPTER 03 경찰공무원법 61 
 1 임용권의 위임 61 
 2 각종 경찰공무원 법령 62 
 
CHAPTER 04 경찰작용법(경찰행정법Ⅱ)  68 
 1 행정기본법 68 
 2 행정조사 69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9 
 4 경찰관 직무집행법 70 
 5 범죄피해자 보호 73 
 
CHAPTER 05 경찰관리론(경찰행정학Ⅰ) 74 
 1 경찰장비관리규칙 74 
 2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등 75 
 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76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76 
 
CHAPTER 06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77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77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8 
 3 행정절차법 78 
 4 경찰 감찰 규칙(경찰청훈령) 79 
 5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훈령) 80 
 6 국가인권위원회법 80 
 7 경찰 인권보호 규칙(경찰청훈령) 80 
 8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81 
 
CHAPTER 07 경찰윤리(기초이론Ⅱ) 81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1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상관의 지시에 대해선 임의규정 / 청렴에 대해선 강행규정)  82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82 
 4 적극행정 82 
 
CHAPTER 08 생활안전경찰 83 
 1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경찰청예규) 83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83 
 3 경비업법 84 
 4 경범죄 처벌법 84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84 
 6 유실물법 84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5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6 
 9 가정폭력처벌법 등  86 
 
CHAPTER 09 수사경찰 88 
 1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88 
 2 변사사건 처리 89 
 3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89 
 4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경찰청훈령) 90 
 5 공정성 확보방안 90 
 6 인권보호 확보방안 91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1 
 
CHAPTER 10 경비경찰  92 
 1 공연법 등 92 
 2 집회등 채증활동규칙(경찰청예규) 9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93 
 4 경찰 재난관리 규칙(경찰청훈령) 93 
 5 통합방위법 94 
 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94 
 7 청원경찰법 94 
 
CHAPTER 11 교통경찰 95 
 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도로교통법) 95 
 2 자전거등 통행방법(도로교통법) 95 
 3 정비불량차의 점검 96 
 4 교통단속 처리지침 - 음주측정 요령 96 
 5 교통안전교육 96 
 
CHAPTER 12 정보경찰 97 
 1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97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97 
 
CHAPTER 13 안보경찰 99 
 1 국가보안법 99 
 2 보안관찰법 99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0 
 
CHAPTER 14 외사경찰 101 
 1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101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등 101 
 3 국제형사사법공조법 102 
 4 범죄인 인도법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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