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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험을 준비할 때에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고,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출지문의 논점 및 판례가 무엇인지 숙지하고 익히는 것은 수험준비의 첫걸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은 합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다른 국가고시의 기출지문을 분석하고 최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야 말로 합격을 위한 충분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경찰간부 등 경찰 관련 시험 합격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재를 고민하다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 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이하 “두고보자!”로 칭함)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고보자!｣는 최근 8년치의 경찰 관련 시험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는 물론 비교적 최근의 법원행시 및 법원직 기출문제까지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두고보자!｣의 특징을 두어가지 언급함으로써 독자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째, ｢두고보자!｣는 실제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체계와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면서 상세한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는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기본서를 읽을 때에는 항상 ｢두고보자!｣를 곁에 두고 함께 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기출 판례 및 이론을 기본서에 표시해두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 동일한 판례가 다양한 형태로 반복 출제된 경우 판례요지에 가장 충실한 지문을 먼저 제시한 후, 응용된 다른 지문은 그 아래에 [유제]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문마다 해당시험의 출제년도 및 시험명(예 : ‘20경간’, ‘21경(1)’, ‘22경승’, ‘23법행’, 22변시, 19법원직 등)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는 출제빈도에 따라 판례의 중요도를 쉽게 확인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례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 속담에 “날려는 새는 먼저 날개를 접고, 뛰려는 짐승은 먼저 다리를 구부리며[將飛者翼伏 將奮者足跼], 먹이를 낚아채려면 먼저 발톱을 오므리고, 문채를 이루고자 하면 우선 바탕을 질박하게 한다.[將噬者爪縮 將文者且朴]”는 말이 있습니다. 더 높은 비상, 더 먼 도약을 위한 합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부터 수수하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그 길에 ｢두고보자!｣가 흔쾌히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11월 10일
진천의 ‘true-H’에서
편저자 이 인 규 씀
일러두기
1. 각 지문 말미의 기출표시 부분에서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지문(기출+모의고사) 및 최근 중요 판례지문은 푸른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변시 관련 지문만 보기를 원하는 독자들의 독서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2. 판례요지 부분이 그대로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지문은 해설에서 판례번호만 명기하였다. 불필요하게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해설에서는 판례의 사실관계 부분은 고딕으로, 판결이유 부분은 밑줄을 그어두었다. 독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4. 반복 출제되는 판례나 이론은 판례요지 및 이론에 가장 충실한 지문을 실으면서 출제된 시험 및 출제연도를 병기해두었다. 출제빈도를 가지고 판례 및 이론의 중요성을 독자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5. 본서는 로스쿨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하면서, 자신이 공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로스쿨 초년생의 경우는 처음 기본서를 읽을 때부터 본서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와 병행하여 읽기를 권한다. 즉 ① 기본서의 한 파트(예컨대 고의)를 읽은 후 ② 본서를 통하여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거나 출제가능한 판례나 학설을 입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③ 다시 한 번 해당 부분을 읽으면서 각인시키는 학습방법이 공부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단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목 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의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4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3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24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25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31
Ⅵ. 형법총칙의 적용 36
제4절 형법이론 37
제2편 범죄론 39
제1장 범죄론의 기초 4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41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45
제4절 행위론 / 제5절 행위의 주체 47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4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49
Ⅳ. 양벌규정의 기능 5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53
제1절 구성요건 53
제1관 서 설 53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53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53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3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4
Ⅰ. 서 설 54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54
Ⅲ. 객관적 귀속이론 62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65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65
Ⅰ. 서 설 65
Ⅱ. 고의의 구성요소 66
Ⅲ. 고의의 종류 68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72
Ⅰ. 서 설 /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범위 및 태양 / Ⅲ. 착오문제의 해결 72
Ⅳ. 인과관계의 착오(개괄적 고의) 82
제2절 위법성 83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83
제2관 정당방위 87
Ⅰ. 서 설 / Ⅱ. 성립요건 88
Ⅲ. 과잉방위ㆍ오상방위ㆍ오상과잉방위 98
제3관 긴급피난 99
Ⅰ. 의의 및 본질 99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00
Ⅲ. 긴급피난의 특칙 103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Ⅴ. 의무의 충돌 103
제4관 자구행위 103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103
Ⅱ. 성립요건 104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06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07
Ⅰ. 서 설 107
Ⅱ. 피해자의 양해 109
Ⅲ. 피해자의 승낙 109
Ⅳ. 추정적 승낙 113
제6관 정당행위 113
Ⅰ. 서 설 /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1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120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21
제3절 책임론 12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129
Ⅰ. 책임의 의의 / Ⅱ. 책임의 본질 129
Ⅲ. 책임의 근거 131
Ⅳ. 책임의 대상 133
제2관 책임능력 133
Ⅰ. 책임능력의 의의 133
Ⅱ. 책임무능력자 133
Ⅲ. 한정책임능력자 140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147
Ⅰ. 위법성인식의 의의 147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47
제4관 금지착오 150
Ⅰ. 금지착오의 의의 / Ⅱ. 금지착오의 태양 150
Ⅲ. 금지착오의 효과 15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59
Ⅴ. 허가 등의 대상임을 모르고 한 행위의 처리 172
제5관 기대가능성 172
Ⅰ. 서 설 /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172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3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의 요건 / Ⅴ. 기대불가능성의 착오 174
Ⅵ. 기대가능성이론의 형법적 구현 174
제3장 미수론 17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7
Ⅰ. 고의범의 실현단계 17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미수의 본질) 178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178
Ⅰ. 서 설 / Ⅱ. 미수범의 구성요건 178
Ⅲ. 미수범의 처벌 190
제3절 중지미수 190
Ⅰ. 서 설 /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90
Ⅲ. 중지미수의 처벌 / Ⅳ. 관련문제 195
제4절 불능미수 196
Ⅰ. 불능미수의 의의 19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198
Ⅲ. 불능미수의 처벌 204
제5절 예비죄 204
Ⅰ. 예비의 의의 204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20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207
Ⅳ. 관련문제 209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212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212
Ⅰ. 서 설(필요적 공범) 21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6
Ⅲ.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의 처벌근거 219
제2절 간접정범 222
Ⅰ. 서 설 /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22
Ⅲ. 간접정범의 처벌 225
Ⅳ. 관련문제 225
Ⅴ. 특수교사ㆍ방조, 특수간접정범 226
제3절 공동정범 226
Ⅰ. 서 설 226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27
Ⅲ. 공동정범의 처벌 242
제4절 교사범 242
Ⅰ. 의 의 /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43
Ⅲ. 교사의 착오 248
Ⅳ. 교사범의 처벌 251
Ⅴ. 관련문제 252
제5절 방조범 253
Ⅰ. 방조범의 의의 253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253
Ⅲ. 종범의 처벌 259
Ⅳ. 관련문제 259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260
Ⅰ. 서 설 260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60
Ⅲ. 공범과 신분 문제의 해결방법 261
Ⅳ. 소극적 신분과 공범 266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269
제1절 과실범 269
Ⅰ. 서 설 26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272
Ⅲ. 과실범의 위법성 및 책임 286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6
Ⅰ. 서 설 28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287
Ⅲ. 구성요건해당성 290
Ⅳ. 관련문제 292
제6장 부작위범 298
Ⅰ. 서 설 298
Ⅱ. 부작위범의 구조 300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04
Ⅳ. 부작위범과 공범 308
제3편 죄수론 313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315
제2장 일 죄 317
Ⅰ. 일죄의 의의 / Ⅱ. 법조경합 317
Ⅲ. 포괄일죄 328
제3장 수 죄 346
Ⅰ. 상상적 경합 346
Ⅱ. 실체적 경합 357
제4편 형벌론 367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69
Ⅰ. 서 설 369
Ⅱ. 사 형 369
Ⅲ. 자유형 369
Ⅳ. 재산형 369
Ⅴ. 명예형 383
Ⅵ. 형의 경중 384
제2절 형의 양정 384
Ⅰ. 서 설 / Ⅱ. 양형의 구체화단계 384
Ⅲ. 양 형 393
Ⅳ.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393
제3절 누 범 394
Ⅰ. 서 설 394
Ⅱ. 누범가중의 요건 394
Ⅲ. 누범의 효과 398
Ⅳ.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398
제4절 유예제도 398
Ⅰ. 집행유예 398
Ⅱ. 선고유예 407
제5절 형의 집행 411
Ⅰ. 형집행 일반 411
Ⅱ. 가석방 411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12
Ⅰ. 형의 시효 412
Ⅱ. 형의 소멸 413
Ⅲ. 형의 기간 414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1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17
제1절 살인의 죄 417
Ⅰ. 서 설 / Ⅱ. 살인죄 417
Ⅲ. 존속살해죄 418
Ⅳ. 감경적 구성요건 419
Ⅴ.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21
Ⅵ. 살인예비ㆍ음모죄 42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21
Ⅰ. 서 설 / Ⅱ. 상해의 죄 421
Ⅲ. 폭행의 죄 428
Ⅳ. 상습상해 등 죄 43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36
Ⅰ. 서 설 / Ⅱ. 과실치사상죄 436
Ⅲ.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436
제4절 낙태의 죄 439
Ⅰ. 서 설 439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440
Ⅲ. 가중적 구성요건 44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40
Ⅰ. 서 설 440
Ⅱ. 유기죄 441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44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46
제1절 협박의 죄 446
Ⅰ. 서 설 446
Ⅱ. 협박죄 447
Ⅲ. 가중적 구성요건 453
제2절 강요의 죄 453
Ⅰ. 서 설 / Ⅱ. 강요죄 453
Ⅲ. 인질범죄 4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6
Ⅰ. 서 설 / Ⅱ. 체포ㆍ감금죄 456
Ⅲ. 가중적 구성요건 45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59
Ⅰ. 서 설 459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460
Ⅲ. 가중적 구성요건 등 46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65
Ⅰ. 서 설 / Ⅱ.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465
Ⅲ. 준강간죄ㆍ준유사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472
Ⅳ. 강간등상해ㆍ치상죄, 강간등살인ㆍ치사죄 476
Ⅴ. 독립된 구성요건 47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8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84
Ⅰ. 서 설 484
Ⅱ. 명예훼손죄 484
Ⅲ. 모욕죄 513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7
Ⅰ. 서 설 / Ⅱ. 신용훼손죄 517
Ⅲ. 업무방해죄 518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53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3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39
Ⅰ. 서 설 539
Ⅱ. 비밀침해죄 539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54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1
Ⅰ. 서 설 541
Ⅱ. 주거침입죄 542
Ⅲ. 특수주거침입죄 551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55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53
제1절 절도의 죄 553
Ⅰ. 서 설 / Ⅱ. 절도죄 553
Ⅲ. 가중적 구성요건 570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73
Ⅴ. 친족상도례 574
제2절 강도의 죄 581
Ⅰ. 서 설 / Ⅱ. 강도죄 581
Ⅲ. 준강도의 죄 585
Ⅳ. 가중적 구성요건 594
제3절 사기의 죄 601
Ⅰ. 서 설 601
Ⅱ. 사기죄 602
Ⅲ. 수정적 구성요건 629
Ⅳ. 상습사기죄 632
Ⅴ. 삼각사기의 특수형태 632
제4절 공갈의 죄 652
Ⅰ. 서 설 / Ⅱ. 공갈죄 652
Ⅲ. 특수공갈죄 659
Ⅳ. 상습공갈죄 659
제5절 횡령의 죄 660
Ⅰ. 서 설 660
Ⅱ. 횡령죄 660
Ⅲ. 업무상횡령죄 699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699
제6절 배임의 죄 699
Ⅰ. 서 설 699
Ⅱ. 배임죄 699
Ⅲ. 업무상배임죄 732
Ⅳ. 배임수증재죄 732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743
Ⅰ. 서 설 743
Ⅱ. 장물의 죄 743
Ⅲ. 상습장물죄 752
Ⅳ. 업무상 또는 중과실장물죄 752
제8절 손괴의 죄 753
Ⅰ. 서 설 / Ⅱ. 손괴죄 75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758
Ⅳ. 가중적 구성요건 758
Ⅴ. 경계침범죄 758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9
Ⅰ. 서 설 / Ⅱ. 권리행사방해죄 759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중권리행사방해죄 765
Ⅳ. 강제집행면탈죄 7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8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81
Ⅰ. 서 설 781
Ⅱ. 방화죄 782
Ⅲ. 준방화죄 788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788
Ⅴ. 실화죄 78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9
Ⅰ. 서 설 789
Ⅱ. 교통방해의 죄 790
Ⅲ. 과실교통방해죄 79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795
Ⅰ. 서 설 795
Ⅱ. 문서위조ㆍ변조죄 801
Ⅲ. 허위문서작성죄 817
Ⅳ. 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834
Ⅴ. 위조 등 문서행사죄 836
Ⅵ. 문서부정행사죄 83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844
Ⅰ. 서 설 844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844
Ⅲ. 수정적 구성요건 847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848
Ⅰ. 서 설 / Ⅱ.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848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853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854
Ⅴ. 인지 및 우표에 관한 죄 856
Ⅵ. 예비ㆍ음모죄 85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6
Ⅰ. 서 설 / Ⅱ. 사인등 위조ㆍ행사죄 856
Ⅲ. 공인위조ㆍ행사죄 85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85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859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86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60
Ⅰ. 서 설 / Ⅱ. 음행매개죄 860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8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65
Ⅰ. 서 설 / Ⅱ. 도박죄 865
Ⅲ.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87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71
Ⅰ. 서 설 / Ⅱ.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871
Ⅲ. 시체에 관한 죄 87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87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75
제1절 내란의 죄 875
Ⅰ. 서 설 / Ⅱ. 내란죄 875
Ⅲ. 내란목적살인죄 876
Ⅳ.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76
제2절 외환의 죄 877
Ⅰ. 서 설 /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877
Ⅲ. 이적죄 878
Ⅳ. 간첩죄 878
Ⅴ.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Ⅵ.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8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8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80
Ⅰ. 서 설 /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880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8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8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82
Ⅰ. 서 설 882
Ⅱ. 직무유기죄 882
Ⅲ. 직권남용죄 888
Ⅳ. 뇌물죄 89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20
Ⅰ. 서 설 / Ⅱ. 공무집행방해죄 920
Ⅲ. 수정적 구성요건 932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9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9
Ⅰ. 서 설 / Ⅱ. 도주죄 949
Ⅲ. 도주원조죄 950
Ⅳ. 범인은닉죄 95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0
Ⅰ. 서 설 / Ⅱ. 위증죄 960
Ⅲ. 증거인멸죄 972
제5절 무고죄 981
Ⅰ. 서 설 981
Ⅱ. 무고죄 981
제3부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997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9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004
제4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05
제5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13
제6절 기타 특별형법 1014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 1016
판례색인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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