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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경찰간부후보생 시험 민법(민법총칙) 대비용 수험서로서 객관식 교재입니다.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제도가 개편되고 객관식 민법시험이 시행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시험 자체의 색깔을 정확히 찾지는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만, 다른 직렬에서 이미 충분한 기출문제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쟁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낯선 지문으로 구성하여 출제한 것이 더러 보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약간의 당혹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지문은 합격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지금껏 해오시던 바대로 기본에 충실히 대비하시면 필히 고득점의 선물을 받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책은 경찰간부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의 여타 직렬(소방간부, 경찰채용, 행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등)의 시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경찰간부 시험에 최적화시킨 교재입니다. 2022년도 경찰간부 시험의 난이도에 비추어 보건대, 법조문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그 법조문을 구체화한 내용의 판례가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양이 방대하고,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민법의 나머지 분과(물권법, 채권법, 가족법)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기초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다만, 민법이라는 과목이 본래의 양은 방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만 이해한다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차 갈수록 공부량이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기에 수험상 선택과목으로서 넘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무턱대고 암기하려는 성급한 마음은 피해야 합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거나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기본서를 옆에 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해를 중심으로 차분히 접근하신다면 그 어느 선택과목보다도 손쉽게 합격의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또한 민법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경찰간부 출제예측 및 민법과목의 특성에 최대한 부응하는 데 집필의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직렬의 기본문제를 뼈대로 삼고, 곳곳에 출제예상 신작 문제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각 장의 말미에는 필수지문 OX 정리를 해 두었으니, ○×문제도 반드시 정복하시길 권합니다.

부족한 책이나마 따뜻한 배려로 기다려주신 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이책으로 공부하시는 독자님들의 앞길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고 태 환 드림

목 차

Chapter 01  민법일반_2 
민법의 법원   2 
민법의 해석   6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6 
권리의 충돌과 경합   7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8 
필수지문 OX   14 
 
Chapter 02  법률행위 기초이론_18 
권리의 변동 일반   18 
법률행위의 요건   18 
법률행위의 종류   19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론   20 
필수지문 OX   24 
 
Chapter 03  행위능력_26 
민법상 능력   26 
자연인의 행위능력   27 
필수지문 OX   38 
 
Chapter 04  법률행위의 목적_42 
적법성   42 
사회적 타당성   45 
필수지문 OX   54 
 
Chapter 05  의사표시_59 
비진의표시   59 
통정허위표시   6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69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7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79 
필수지문 OX   84 
 
Chapter 06  대 리_92 
대리권   92 
대리행위   96 
대리행위의 효과   102 
복대리   106 
표현대리   110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16 
필수지문 OX   122 
 
Chapter 07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_129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29 
무효⋅취소 개관   129 
유동적 무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중심으로 129 
무효의 효과/무효의 재생(3형제) 133 
필수지문 OX   138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43 
필수지문 OX   152 
 
Chapter 08  법률행위의 조건⋅기한_154 
조 건   154 
기 한   157 
기간의 계산방법   163 
필수지문 OX   166 
 
Chapter 09  소멸시효_170 
서 설   170 
소멸시효의 요건   172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177 
소멸시효의 효력   183 
필수지문 OX   188 
 
Chapter 10  자연인_199 
자연인의 권리능력   199 
주소 및 부재와 실종   203 
필수지문 OX   214 
 
Chapter 11  법 인_219 
법인아닌사단/법인아닌재단   219 
법인의 설립   223 
법인의 능력   226 
법인의 기관   228 
정관의 변경   234 
법인의 소멸   235 
필수지문 OX   239 
 
Chapter 12  권리의 객체_248 
부동산과 동산 248 
주물과 종물 250 
원물과 과실 254 
필수지문 OX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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