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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3판 개정판을 내며...

기출해설 773으로 시작해온 기출문제 시리즈는 885, 996을 거쳐 벌써 기출 총정리 개정3판으로 출간을 앞두고 있다. 이 문제집은 지난 수년간 경찰수험생들과 함께하면서 각각의 시험대비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면서 진화해왔다. 기존에는 많은 문제를 풀며 출제유형파악과 숙지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개정3판에서는 최근 3년간의 출제의 방향성과 문제유형을 직접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도별로 구성하고 Plus 7개년으로 개편 전의 문제도 보강할 수 있도록 진도별로 구성했다.
기존 교재와 다른 점은 총론⋅각론 분권이라는 틀을 벗어난 것이다. 변화가 필요한 적기에 꼭 필요한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경찰수험생들은 Plus 7개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문제로, 최신3개년은 출제방향의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많이 나왔었던 문제와 최근 빈출되는 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24년 고득점을 위한 훈련을 충실히 해내길 바란다.

이번 개정판은

1. 최신3개년은 23년~21년 경찰기출문제를, Plus 7개년은 20년~14년 경찰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수록하여 최신경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분권하였다.
2. 각 목차에는 기본서 페이지를 조문해설에는 법적근거를 판례에는 판례번호를 빠짐없이 달아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싶은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기존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다.
4. 틀린 부분 키워드 밑줄이나 암기해야 할 두문자 표시를 일관성 있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과 이하 팀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본지를 빌려 전합니다.

2023년 11월
편저자 정 진 천

목 차

제1부∙경찰학 총론 
 
제1편∣경찰학의 기초 
제1장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제1절 경찰의 의의  4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6 
제2장 경찰의 종류  11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11 
제2절 경찰의 분류  14 
제3장 경찰의 임무와 수단  20 
제1절 경찰의 임무  20 
제2절 경찰의 수단  27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28 
제4장 경찰의 기본이념  30 
제5장 경찰과 윤리  32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32 
제2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33 
제3절 경찰문화  34 
제4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제5절 경찰의 일탈  37 
제6절 경찰윤리강령  43 
제7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45 
제8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46 
제9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약칭：이해충돌방지법)  51 
제6장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54 
제1절 적극행정  54 
제2절 소극행정  55 
제7장 범죄학 이론  56 
제1절 범죄의 개념  56 
제2절 범죄원인론   56 
제3절 범죄통제(예방)론  60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생태학적 관점)  60 
제8장 지역사회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66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Malcolm K. Sparrow)  66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67 
제3절 순찰  72 
 
제2편∣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  7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74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74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74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75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76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76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76 
▸종합문제  77 
▸연혁문제  80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83 
제2장 비교경찰  87 
제1절 영국경찰  87 
제2절 미국의 경찰  88 
제3절 독일의 경찰  88 
제4절 프랑스의 경찰  88 
제5절 일본의 경찰  89 
▸종합문제  89 
제6절 경찰제도의 세 가지 모델  90 
 
제3편∣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기초  92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92 
제2절 경찰법의 법원   93 
제2장 경찰조직법  99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99 
제2절 경찰행정기관   99 
▸종합문제  109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11 
제4절 권한의 대리⋅위임⋅대결  112 
제3장 경찰공무원법  115 
제1절 개설  115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15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116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120 
▸종합문제  130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31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131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135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42 
제4장 경찰작용법  147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147 
제2절 행정기본법  153 
제3절 행정행위  15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61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62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171 
제1조. 목적  171 
제2조. 직무의 범위  171 
제3조. 불심검문  171 
제4조. 보호조치  173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176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6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79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179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179 
제8조의3. 국제협력  181 
제9조. 유치장  181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181 
제10조의2. 장구의 사용  183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183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184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185 
제11조의2. 손실보상  185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87 
제11조의4. 소송지원  187 
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87 
제12조. 벌칙  187 
▸종합문제  188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92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195 
제5장 경찰구제법  201 
제1절 행정구제 개설  201 
제2절 행정절차법  201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202 
제4절 행정쟁송  205 
 
제4편∣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관리론  212 
제1절 경찰관리 일반  212 
제2절 경찰조직관리  213 
제3절 경찰인사관리  220 
제4절 사기관리  223 
제5절 경찰예산관리  226 
제6절 기타관리  231 
제7절 문서관리  238 
제8절 경찰홍보  238 
제2장 경찰통제론  243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243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246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250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252 
제3장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259 
제1절 행정개혁  259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259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259 
 
 
제2부∙경찰학 각론 
 
제5편∣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경찰  264 
제1절 지역경찰활동  264 
제2절 생활질서업무  271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276 
제4절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279 
제2장 수사경찰  282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82 
제2절 범죄수사의 과정  283 
제3절 강제수사  286 
제4절 범죄감식  288 
제5절 수사행정  289 
제6절 범죄피해자 등 보호 대책  289 
제7절 각 기능별 수사  291 
제3장 경비경찰  304 
제1절 경비경찰일반  304 
제2절 경비경찰의 주요대상  308 
제3절 청원경찰  324 
제4장 교통경찰  326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326 
제2절 ｢도로교통법｣ 제2조의 정의  326 
제3절 교통안전 활동  327 
제4절 보행자 및 차마⋅노면전차의 통행방법  327 
제5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332 
제6절 운전면허  340 
제7절 교통사고의 처리  343 
제5장 정보경찰  348 
제1절 정보경찰의 이해  348 
제2절 정보의 순환과정  349 
제3절 정보보고  350 
제4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350 
제6장 안보경찰  361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와 특색  361 
제2절 공산주의 이론  361 
제3절 북한의 대남전략전술과 남한의 좌익운동  361 
제4절 방첩활동  361 
제5절 안보수사  362 
제6절 보안관찰  363 
제7절 남북교류협력  365 
제8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365 
제7장 외사경찰  366 
제1절 외사일반  366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366 
제3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건 수사  373 
제4절 국제경찰공조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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