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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합격을 위한 필수개념 총정리!

1. 경찰직 시험에 최적화된 형사법 기본서
1) 기출표시를 통해 형사법 최신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을 체크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이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1) 형사법 최신 개정법령과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대법원 공보판례 및 공보미게재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최신 내용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와 이론을 연결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배치하였으며, 재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짧게 요약정리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로 체계적인 학습 가능
1)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및 사례는 ‘판례연습’, ‘사례연습’ 코너로 구성하여 사례형 통합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 쟁점에 관한 판례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비교판례’와 알아두면 좋을 ‘동지판례’까지 함께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판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편 서론 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이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8 
제2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제2장 형사소송의 구조 15 
 
제2편 수사 19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 20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20 
제3절 수사의 조건 32 
제4절 수사의 개시 36 
제5절 임의수사 59 
제2장 강제수사 
제1절 서론 73 
제2절 체포와 구속 74 
제3절 압수·수색·검증 115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44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149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51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58 
 
제3편 증거 161 
제1장 증거와 증거능력 판단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62 
제2절 증거재판주의 164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6 
제5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183 
제2장 증명력 판단 
제1절 자유심증주의 222 
제2절 탄핵증거 230 
제3절 자백의 보강법칙 233 
제4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39 
 
부록 243 
제1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4 
제2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250 
 
판례 색인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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