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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서 문 >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2023. 11. 27.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4] 과실범  13
[5] 정당행위  15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7] 형벌의 종류  18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
 
 
- 형법각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22
[2] 강간과 추행의 죄  23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
[4] 절도의 죄  34
[5] 횡령의 죄  36
 
 
- 형사소송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37
[2] 공소제기의 방식  49
[3] 소송행위  51
[4] 공판심리의 범위  56
[5] 증명의 기본원칙  59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3
[7] 전문법칙  65
[8] 재판의 확정과 효력  66
[9] 재 심  67
 
※ 참고판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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