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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24년판 “핵심기출 1000제”

1. 2023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
2024년판에서는 2023년에 시행되었던 경찰간부, 경찰승진, 일반경찰, 형사법능력평가, 법학경쟁채용, 경찰대편입(2022년), 해양경찰, 해양경찰간부, 해양경찰승진, 법원행시, 법원직9급, 검찰직 9급 및 7급, 변호사시험 등 약 500문제의 최신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2. 2023년 최신판례 추가
2024년판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의 내용까지 추가하였다(<최신판례>로 표시, 2023년 11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 이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3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3년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사례형 문제 보강
2022년과 2023년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유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긴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그 안에 내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쟁점을 묻는 형태인데,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고, 경찰·검찰 등의 시험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사례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판례를 공부할 때 “요지”뿐만 아니라 “사례”도 중시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3. 11. 17.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1. 살인의 죄  3 
2. 상해와 폭행의 죄  13 
3. 과실치사상의 죄  33 
4. 낙태의 죄  48 
5. 유기와 학대의 죄  52 
6. 협박의 죄  60 
7. 강요의 죄  71 
8. 체포와 감금의 죄  77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4 
10. 강간과 추행의 죄  94 
11. 명예에 관한 죄  131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173 
13. 비밀침해의 죄  205 
14. 주거침입의 죄  207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226 
16. 절도의 죄  261 
17. 강도의 죄  286 
18. 사기의 죄  314 
19. 공갈의 죄  376 
20. 횡령의 죄  385 
21. 배임의 죄  438 
22. 장물의 죄  489 
23. 손괴의 죄  508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17 
25. 공안을 해하는 죄  541 
26. 폭발물에 관한 죄  547 
27. 방화와 실화의 죄  549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62 
29. 교통방해의 죄  563 
30. 통화에 관한 죄  571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576 
32. 문서에 관한 죄  586 
33. 인장에 관한 죄  652 
34. 먹는 물에 관한 죄  655 
35. 아편에 관한 죄  657 
36. 성풍속에 관한 죄  659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64 
38. 신앙에 관한 죄  670 
39. 내란의 죄  674 
40. 외환의 죄  677 
41. 국기에 관한 죄  680 
42. 국교에 관한 죄  681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83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752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89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03 
47. 무고의 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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