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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믿고 듣는 즐거움 『전효진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의 핵심이론과 중요 판례, 최근 개정법령을 빠르고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교재.
시험 직전 행정법총론의 전범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요 기출 지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 이 책의 특징
시험 직전 행정법총론의 전 범위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중요 기출 지문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총론의 숙지해야 할 핵심 개념과 중요 법조문, 기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OX 체크를 통해 최종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 차

행정법총론 핵심 정리 
 
PART 0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하자의 승계  
046 행정행위의 부관  
047 확약  
048 공법상 계약  
049 사실행위  
050 행정지도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PART 03 행정절차법 등 
 
053 총칙  
054 처분  
055 신고  
056 행정상 입법예고  
057 행정예고  
058 행정지도  
059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0 절차하자  
0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2 행정규제기본법  
0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6 행정벌  
067 행정형벌  
068 통고처분  
069 행정질서벌(과태료)  
070 행정상 강제집행  
071 대집행  
072 직접강제  
073 이행강제금(집행벌)  
074 강제징수  
075 즉시강제  
076 행정조사기본법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078 국민권익위원회   
079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0 헌법과 국가배상법  
081 공무원  
082 직무집행  
082 고의 또는 과실  
084 위법  
085 인과관계  
086 손해  
087 비용부담자  
088 공무원의 책임  
089 이중배상금지   
090 영조물 책임  
091 기타  
092 공공필요  
093 재산권  
094 소송  
095 형식  
09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7 분리이론·경계이론  
098 보상  
099 간접손실  
100 생활보상  
101 불복  
102 수용유사침해 등  
1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10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5 이의신청  
106 행정심판의 종류  
107 청구인과 피청구인  
108 청구기간  
109 심리 등  
110 행정심판위원회  
111 재결  
112 재결의 효력  
113 사정재결  
114 고지  
115 행정소송  
116 항고소송  
117 제소기간  
118 관할  
1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0 원고적격  
121 소송참가  
122 피고적격  
123 피고경정  
124 대상적격  
125 거부처분  
126 재결  
127 협의의 소의 이익  
128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9 집행부정지 원칙  
130 심리  
131 소의 변경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3 판결  
134 사정판결  
135 형성력  
136 기속력  
137 간접강제  
138 기판력  
139 무효등확인소송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1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2 당사자소송  
143 민중소송  
144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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