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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형사법 파이널 600제｣는 막판 최종 점검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 모의고사의 형식입니다. 시험에서 나올만한 지문 및 문제들을 진도별 모의고사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부분에 문제편, 뒷부분에 정답 및 해설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법총론 200여 문제, 형법각론 220여 문제, 수사 및 증거 170여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590여개가 되는 문제로, 총 2300여개가 넘는 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복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시험에서 나올만한 쟁점을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3) 2023년에 나온 최신판례와 최신기출까지 반영하여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4)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활용하여 막판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김 종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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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Part01. 형사법 문제편  7

1. 형사법Ⅰ<형법 총론>  8

제1편 서 론  8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2편 범죄론  1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5

 제2장 구성요건  22

 제3장 위법성  46

 제4장 책임론  57

 제5장 미수론  67

 제6장 정범 및 공범  80

 제7장 죄수론 100

제3편 형벌론 108

 제1장 형 벌 108

 

 

2. 형사법Ⅱ<형법 각론> 119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1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2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9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04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1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22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23

3. 형사법Ⅲ<수사 및 증거> 249

제1편 수 사 249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249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251

 제3장 수사의 개시 254

 제4장 임의수사 262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67

 제6장 수사의 종결 298

제2편 증 거 303

 제1장 서 론 303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309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337

 

 

 

Part02. 형사법 정답 및 해설편 345

1. 형사법Ⅰ<형법 총론> 346

제1편 서 론 346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4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348

제2편 범죄론 34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49

 제2장 구성요건 352

 제3장 위법성 361

 제4장 책임론 365

 제5장 미수론 369

 제6장 정범 및 공범 374

 제7장 죄수론 381

제3편 형벌론 384

 제1장 형 벌 384

contents

 

2. 형사법Ⅱ<형법 각론> 39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9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9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0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0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3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31

 

 

3. 형사법Ⅲ<수사 및 증거> 442

제1편 수 사 442

 제1장 수사의 의의와 구조 442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442

 제3장 수사의 개시 444

 제4장 임의수사 446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49

 제6장 수사의 종결 462

 

제2편 증 거 465

 제1장 서 론 465

 제2장 증거능력 관련 문제 468

 제3장 증명력 관련 문제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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