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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 경찰헌법도약 기출지문 ○× 교재 제3판에서는 제2판 교재 출시 이후 출제된 경찰간부, 일반경찰, 경정승진, 법학경채는 물론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법무사, 국가직 5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지문들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 수험적으로 필요한 기출의 범위를 많은 고민 끝에 선별하여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되는 경정승진과 법학경채는 물론, 변호사시험과 법원행정고등고시, 7급, 국회직, 법원직, 법무사 시험 등에서 빈출되었거나 최근 출제경향에 맞는 지문들을 배치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3.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 교재로 독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므로 해설을 꼼꼼히 하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그 자체로 옳게 출제된 지문은 판례번호를 인용하였고, 틀린 지문은 해설을 달고 필요한 경우 밑줄을 해 두어서 보기 편하게 하였으며 여러 가지 변형지문을 소개하여 기출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오는지 연습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목 차

헌법총론
01
PART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2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2


CHAPTER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8
제1절 헌법의 제정     8
제2절 헌법의 개정     8


CHAPTER 03
 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장(보호)      15
제1절 헌법의 변천     15
제2절 헌법의 보장(보호)     16


CHAPTER 04
 대한민국 헌정사      19


CHAPTER 05
 대한민국헌법 일반론      28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구조     2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28
│제2항│법치국가원리 • 29
│제3항│권력분립원리 • 48
제3절 대한민국헌법 헌법전문     50


제4절 대한민국헌법 총강     53
│제1항│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53
│제2항│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54
│제3항│영 토 • 63
│제4항│평화적 통일의 지향 • 65
│제5항│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67
⋮
(이하생략)




기본권론
02
PART


CHAPTER 01
 기본권 총론      86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6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6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4
⋮
(이하생략)



CHAPTER 02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118
제1절 제도적 보장     118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18
제3절 지방자치제도     136


CHAPTER 03
 포괄적 기본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2
제2절 평등권     176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204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04
│제1항│생명권 • 204
│제2항│신체의 자유 • 206
제3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3
│제1항│주거의 자유 • 253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55
│제3항│통신의 자유 • 274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2
│제1항│양심의 자유 • 282
│제2항│종교의 자유 • 291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 299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 32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 339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45
│제1항│거주⋅이전의 자유 • 345
│제2항│직업의 자유 • 349
│제3항│재산권 • 372



CHAPTER 05
 참정권적 기본권      396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96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420
제3절 직접참정권     435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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