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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본서의 경우에는 너무 두꺼워 회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수험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얇은 책을 보기에는 빠진 내용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교재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껍지 않으면서도 빠짐없는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작업을 한 끝에 3백형소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얇으면서도 빠짐없이 내용을 담고 있어 모든 수험생들에게 최적화된 교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본서의 특징
(1) 도표를 사용하여 쟁점을 쉽게 파악
본서는 도표를 사용하여 쉽게 쟁점을 파악하고 핵심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표의 제목과 구성까지도 신경을 써서 제목만 봐도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판례집의 겸용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수록함으로써 본서는 판례집을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최신판례까지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3) 기출지문의 완벽한 분석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OX지문을 추가하여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밑줄 표시
지문의 내용이 긴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주요 내용에는 밑줄을 표시하여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모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
본서는 내용의 고급화를 통하여 최근 시험난이도가 급상승한 변호사시험, 경찰직, 법원직, 국가직, 소방직 등의 모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맺음말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연구실에서
이태우 형사법 올림

목 차

Part 1. 주요 내용 및 핵심 지문
section 1 총설  7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9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3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  13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0
 
section 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23
제1장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 24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 24
제2절 피고인  28
제3절 검사  34
제4절 법원  36
제5절 변호인  51
제6절 보조인  59
제2장 소송절차, 소송행위, 소송조건  6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60
제2절 소송조건론  61
제3절 소송행위론  63
 
section 3 수사  83
제1장 수사총론  84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84
제2절 수사기관  89
제3절 수사의 개시  93
제4절 고소, 고발, 자수  97
제5절 임의수사  11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34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 134
제2절 체포  135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45
제4절 압수, 수색, 검증  168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 198
 
section 4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 201
제1장 수사의 종결  20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 202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05
제2장 공소의 제기  21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13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1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 220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21
제5절 공소시효  223
 
section 5 공판  237
제1장 공소의 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 238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8
제2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 253
제3절 공소장변경제도(심판대상의 조정)  255
제2장 공판절차  27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73
제2절 공판준비절차  276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 2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28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290
제6절 증인신문  29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10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 315
제3장 증거  32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2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2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32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40
제5절 진술의 임의성  346
제6절 전문법칙  347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 380
제8절 자유심증주의  387
제9절 탄핵증거  396
제10절 자백의 보강법칙  399
제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405
제4장 재판  40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407
제2절 종국재판  41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423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 434
 
section 6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형사절차, 형의 집행  437
제1장 상소  438
제1절 상소 일반  438
제2절 항소  457
제3절 상고  468
제4절 항고  47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481
제1절 재심  481
제2절 비상상고  497
제3장 특별형사절차  500
제1절 약식절차  500
제2절 즉결심판절차  504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 510
제4절 배상명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514
제4장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제도  518
제1절 재판의 집행  518
제2절 형사보상제도  525
 
 
Part 2. 주요 조문
1. 형사소송법  531
2. 형사소송규칙  585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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