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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에 대하여 -

본서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을 위하여 “형법각론” 및 “수사와 증거”를 최단기에 효율적

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출제빈도 높은 중요지문 총정리

본서에서는 지난 7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원래 자신이 보았던 기존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들도 병행해서 정리해 나아간다면 보다 완벽한 시험대비가 될 것이다.

2. 미기출 3년간 최신판례 추가

본서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형법총론 중 형법각론에도 해당되는 내용 보완

본서에서는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정 및 신설 법령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신설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반영하였다.

2024. 3. 1.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 법 각 론 
▸ 1. 살인의 죄 / 3 
▸ 2. 상해와 폭행의 죄 / 7 
▸ 3. 과실치사상의 죄 / 15 
▸ 4. 낙태의 죄 / 22 
▸ 5. 유기와 학대의 죄 / 23 
▸ 6. 협박의 죄 / 26 
▸ 7. 강요의 죄 / 30 
▸ 8. 체포와 감금의 죄 / 32 
▸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5 
▸ 10. 강간과 추행의 죄 / 39 
▸ 11. 명예에 관한 죄 / 55 
▸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72 
▸ 13. 비밀침해의 죄 / 87 
▸ 14. 주거침입의 죄 / 88 
▸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97 
▸ 16. 절도의 죄 / 107 
▸ 17. 강도의 죄 / 115 
▸ 18. 사기의 죄 / 125 
▸ 19. 공갈의 죄 / 148 
▸ 20. 횡령의 죄 / 151 
▸ 21. 배임의 죄 / 167 
▸ 22. 장물의 죄 / 184 
▸ 23. 손괴의 죄 / 190 
▸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3 
▸ 25. 공안을 해하는 죄 / 204 
▸ 26. 폭발물에 관한 죄 / 207 
▸ 27. 방화와 실화의 죄 / 208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13 
▸ 29. 교통방해의 죄 / 214 
▸ 30. 통화에 관한 죄 / 218 
▸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220 
▸ 32. 문서에 관한 죄 / 223 
▸ 33. 인장에 관한 죄 / 245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246 
▸ 35. 아편에 관한 죄 / 247 
▸ 36. 성풍속에 관한 죄 / 248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50 
▸ 38. 신앙에 관한 죄 / 253 
▸ 39. 내란의 죄 / 254 
▸ 40. 외환의 죄 / 255 
▸ 41. 국기에 관한 죄 / 256 
▸ 42. 국교에 관한 죄 / 257 
▸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58 
▸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79 
▸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91 
▸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96 
▸ 47. 무고의 죄 / 304 
 
수사와 증거 
▸ 1. 수사의 기본개념 / 313 
▸ 2. 수사의 개시 / 323 
▸ 3. 수사의 방법 / 343 
▸ 4. 대인적 강제수사 / 356 
▸ 5. 대물적 강제수사 / 389 
▸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420 
▸ 7. 수사의 종결 / 424 
▸ 8. 증거법의 기본개념 / 439 
▸ 9. 증명의 기본원칙 / 441 
▸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49 
▸ 11. 자백배제법칙 / 463 
▸ 12. 전문법칙 / 466 
▸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94 
▸ 14. 탄핵증거 / 502 
▸ 15. 자백보강법칙 / 505 
▸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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