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상세정보

책소개

머리말
주관식 형사소송법 사례 교재 6판이 출간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낼 때마다 참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벌써 6판이 출간되는데 그간에 수많은 수정 흔적을 보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를 새삼 깨닫기도 합니다.
이번 6판의 기본사례편에는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최근에 타직렬에서 출제되었던 쟁점들을 19개 추가하였고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를 일부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검사작성 피고인과 공범관계 있는 자에 대한 최신판례를 각 사례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출사례편에서는 2024년에 치러진 경찰승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교재의 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작업시에 아직 시험이 치러지지 아니한 법원행시 2차 기출문제는 이번 6판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추후 강의를 통해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각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판례를 더욱 중심적으로 학습하시면 수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6판에서도 그간 있었던 오타 등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추가되는 많은 판례와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사례들 중에서 리딩 판례 및 사례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답안에 표출할 수 있도록 압축하고 꼭 써야할 내용을 정리하는 저의 노력이 제 사례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저의 노고를 기억해주셔서 꼭 합격으로 보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연 출판사 대표님과 편집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3월 말 봄의 첫자락에서
 오제현 씀

목 차

기본 사례 편 1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3
002     제척사유     6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7
004     성명모용소송     10
005     위장출석     16
006     위장자수     19
007     착오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008     변호인 선임의 추완     25
009     친고죄의 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6
010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28
011     함정수사의 허용 여부     31
012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34
013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7
014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9
015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1
016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 여부     44
017     임의동행     48
018     하자의 승계     50
019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피의자 구인     53
02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제한에 대한 불복방법     54
021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59
022     현행범 체포     63
023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66
024     여죄수사의 적법여부     68
025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69
026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의 제한     70
027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이 있기까지의 소송법상 절차     72
02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     73
029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석방제도     74
030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6
031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80
032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 및 별건압수     82
033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     86
034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89
035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91
036     압수･수색과 영장주의의 예외     97
037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06
038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     107
039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     108
040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14
041     강제채뇨의 허용요건     117
042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채취가 위법한 경우     120
043     수사상의 증거보전     122
044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24
045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126
046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129
047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32
048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하자의 치유     135
049     일죄의 일부기소     137
050     친고죄와 일부기소     139
051     공소시효 정지사유 및 공소시효의 계산     140
052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판단기준     142
05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44
054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149
055     포괄일죄와 공소장변경     152
05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4
057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55
058     축소사실 인정이 법원의 의무인지 여부 (예외적 의무설)     157
059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     161
060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163
061     피고인 퇴정     165
062     피고인 면전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증언할 수 없는 증인에 대한 조치     170
06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172
064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73
065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74
066     유죄확정 된 공범자의 증언거부권     177
067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179
068     국민참여재판의 의사확인     181
069     독수독과 이론     184
070     독수과실이론의 예외     186
071     사인의 증거수집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90
072     자백배제법칙     194
073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197
074     전문증거와 원본증거의 구별     199
075     검사작성 공범 내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202
076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파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6
077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12
078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18
079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220
080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221
08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4
082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27
083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9
084     증언거부권 없는 자의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32
085     공범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제316조 제1항, 제2항)     234
086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6
087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9
088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42
089     변호인의 증거동의     245
090     증거물에 대한 증거동의     247
091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50
092     증거동의의 철회     252
093     탄핵증거     254
094     공범자의 자백과 자백보강법칙     257
095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260
096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62
09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65
098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67
099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69
100     포괄일죄와 일부상소     270
101     상소심에서 원심과 죄수판단을 달리 하는 경우에 있어 심판범위     272
10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 법원의 파기범위     274
103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78
104     변호인선임에 의한 항소이유서 추완 인정여부     280
10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82
106     항소심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84
107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의 항소취하 및 항소법원의 조치     286
108     파기판결의 구속력     289
109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과 공범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명백성     290
110     비상상고의 이유, 비상상고에 의한 판결     297



기출 사례 편
2


1. 경정승진 기출     299
001     2015년 경정승진     300
002     2016년 경정승진     307
003     2017년 경정승진     313
004     2018년 경정승진     321
005     2019년 경정승진     327
006     2020년 경정승진     334
007     2021년 경정승진     343
008     2022년 경정승진     351
009     2023년 경정승진     360
010     2024년 경정승진     368

2. 경찰간부 기출     377
001     2015년 경찰간부     378
002     2016년 경찰간부     384
003     2017년 경찰간부     391
004     2018년 경찰간부     397
005     2019년 경찰간부     404
006     2020년 경찰간부     410
007     2021년 경찰간부     417
008     2022년 경찰간부     423

3 변호사시험 기출     429
00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430
002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440
00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453
00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465
00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478
006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492
007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505
008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517
009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531
010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545

4 법원행시 기출     559
001     2015년 법원행시     560
002     2016년 법원행시     566
003     2017년 법원행시     575
004     2018년 법원행시     586
005     2019년 법원행시     597
006     2020년 법원행시     614
007     2021년 법원행시     629
008     2022년 법원행시     642
009     2023년 법원행시     658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2,800원
• 배송 기간 : 1일 ~ 3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