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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과거의 탄탄한 기본서와 한권 행정법총론의 장점만을 모은 New 행정법총론 기본서이다.

행정법총론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되,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압축의 강약을 조절하였다. 본 교재는 혼동되기 쉬운 여러 개념이나 주제들을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출문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와 법조문, 주요 기출지문 및 대표 기출문제를 풍성하게 수록하였다.

- 필진 소개

◎ 전효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前 전효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前 금융권 대기업 법무팀 사내 변호사, 前 공단기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 前 미래인재경찰학원 헌법 대표 강사이다. 現 메가공무원 행정법, 헌법 대표 강사, 現 나무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이다. 대표 도서로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행정법의 정석」, 「전효진 행정법각론 기본서+기출문제집」,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전효진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전효진 행정법총론 파이널」, 「전효진 올인원 헌법」, 「전효진 헌법조문집」, 「전효진 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 경찰헌법 기본서」, 「전효진 경찰헌법 기출문제집」, 「전효진의 8-4-2-1 공부법」이 있다.

• 이 책의 특징

1. 수험행정법 최적화 본문

공무원 행정법 학습에 가장 적절하게 본문을 간결하게 추리고, 필요한 경우 표 등을 활용하여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의 경중에 따라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고, 사례를 추가하여 이해를 돕습니다.

2. 법조문

가장 정확한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법조문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일부뿐 아니라, 전문을 수록하여 법조문의 흐름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3. 관련 판례

다양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판례, 새로운 이슈로 입장이 바뀐 판례, 최신 판례 등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치는 판례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대표 기출문제

이론 단위마다 대표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기출문제와 최신의 기출문제를 고루 수록하였으며, 학습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출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5. KEY POINT

비교, 대조가 필요한 내용 또는 법조문이나 판례의 다양한 사례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표로 구성하여 학습을 돕습니다. 지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주요 기출 지문 OX

본문 또는 판례 중 기출된 지문을 선별하여 OX 표시와 함께 보조단에 수록하였습니다.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의 형태를 실제 기출 지문을 통해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 차

『1권』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제2절 행정법의 의의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5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5절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CHAPTER 2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하자의 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4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법 등
 
CHAPTER 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제4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1 개설
CHAPTER 2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1 행정구제 총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6 행정쟁송
 
CHAPTER 1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제9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11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7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PART 7 부록
행정기본법 뽀개기 1회
행정기본법 뽀개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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