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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 문제집은 소방위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그리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일반행정법 이론의 내용을 위주로 문제화 하면서도, ｢소방기본법｣등 소방작용법의 내용도 행정법이론과 연계하여 문제화 한 것이 특징인 책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개정판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는 중요한 자료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것은 소방사 공채, 소방위 승진, 소방간부,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시험의 기출문제의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머리말 다음에 수록 수험생 여러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단원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방의 경우 기출문제의 공개가 2년째여서 아직 축적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중 있게 출제되는 단원(부분)이 어디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된 것입니다. 미리 출제경향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도에 시행된 여러 직종의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본문에 수록하였고, 특히 ｢행정절차법｣등 시행되고 있는 행정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반영하였으며, 부록에는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소방사 공채･소방위 승진･소방간부･국가직 9급･지방직 9급 등 5개 직종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소방위 승진시험 문제는 22년분과 23년분을 본문과 부록에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문제집을 공부하시기 전에 시중에 나와 있거나 학원 등에서 발간한 행정법 교재를 한 번쯤 먼저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의 졸저인 ｢양박사 행정법 총론｣(도서출판 다인 발간)도 교재로 보신다면 보다 쉽게 행정법과 친밀해 질 수 있다는 말씀도 감히 드립니다. 또 하나 행정법 시험의 80~90%가 판례 문제이므로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도｢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법｣,｢국가배상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 현행 행정 관련 법령도 비중 있게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기출문제의 경우 출제된 내용 그대로를 반영하다 보니 문제의 지문(보기)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앞뒤 문제가 비슷한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설 부분에서도 앞 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이 중복되어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판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감안하여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4
제2절 통치행위 17
제3절 행정의 분류 21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3
제2절 행정법의 법적 특색 24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2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48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2
제7절 행정기본법 58
제8절 행정규제기본법 6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7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7
제5절 특별행정법 관계 7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0
제7절 사인의 공법행위 81
제8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108
제2절 법규명령 129
제3절 행정규칙 136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14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4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56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8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203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29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29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265
제2절 행정계획 267
제3절 공법상의 계약 281
제4절 행정지도 291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및 행정의 자동결정 295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99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301
제2절 행정정보공개 제도 331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349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및 강제집행 일반 356
제2절 행정상의 대집행 371
제3절 이행강제금 386
제4절 행정상 강제징수 391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92
제2절 행정조사 398
제3장 행정벌 및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행정형벌 및 행정질서벌) 410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29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36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463
제2장 행정쟁송제도
제1절 행정쟁송 일반 477
제2절 행정심판제도 479
제3절 행정소송제도 505
 
부 록 Ⅰ
2022년 소방사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582
2022년 소방위 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590
2022년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  599
2022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612
2022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620
 
부 록 Ⅱ
2023년 소방사 공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628
2023년 소방위 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637
2023년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기출문제  646
2023년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658
2023년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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