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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서  문 >

2024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1. 상반기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아직 2024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월부터 3월 사이에 다수의 중요한 시험들이 치러졌으며,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법원직 9급 시험을 제외하고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시험을 대비해 미리 출간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일찍 출간하게 된 것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4년 4월 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  차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8
3. 범죄의 의의·종류 · 14
4.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7
5. 부작위범 · 18
6.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3
7. 구성요건적 고의 · 27
8. 구성요건적 착오 · 31
9. 과실범 · 34
10. 결과적 가중범 · 36
11. 정당방위 · 41
12. 자구행위 · 44
13. 피해자의 승낙 · 45
14. 정당행위 · 47
15. 책임능력 · 51
1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54
17. 기대가능성 · 65
18. 장애미수 · 67
19. 불능미수 · 71
20. 예비죄 · 76
2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79
22. 간접정범 · 81
23. 공동정범 · 83
24. 교사범 · 89
25. 종 범 · 90
26. 공범과 신분 · 92
27. 일 죄 · 94
28. 수 죄 · 98
29. 형벌의 종류 · 106
30. 형의 양정 · 111
31.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15

형 법 각 론
1. 살인의 죄 · 123
2. 상해와 폭행의 죄 · 125
3. 과실치사상의 죄 · 131
4. 유기와 학대의 죄 · 132
5. 협박의 죄 · 135
6. 강요의 죄 · 136
7. 체포와 감금의 죄 · 138
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39
9. 강간과 추행의 죄 · 141
10. 명예에 관한 죄 · 146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51
12. 주거침입의 죄 · 153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158
14. 절도의 죄 · 163
15. 강도의 죄 · 164
16. 사기의 죄 · 169
17. 공갈의 죄 · 175
18. 횡령의 죄 · 177
19. 배임의 죄 · 181
20. 장물의 죄 · 188
21. 손괴의 죄 · 192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7
23. 방화와 실화의 죄 · 201
24. 교통방해의 죄 · 205
25. 통화에 관한 죄 · 207
26.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208
27. 문서에 관한 죄 · 210
2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20
2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21
30.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27
3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231
32.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233
33. 무고의 죄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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