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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세 서지정보]
1. 저자소개
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선물거래중개사 (AP) 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 / 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 M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現 공단기 헌법 / 행정법 대표강사
現 경단기 헌법 대표강사

2. 도서소개
[머리말]
저자가 노량진에서 강의를 한 지도 10여 년이다. 그동안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으로도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렸다. 기본이론서와 기출문제집만 잘 정리하면 모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저자가 요행히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도 같은 믿음에서였다.


다만,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방대해진 공부량 때문에 행정법 요약서를 만들어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사정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어떻게 책을 만드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이다. 하여 좋은 책을 내고자 하는 오랜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행정법 요약서, <미니 행정법총론>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 시험 직전 최단시간 안에 마지막 정리가 가능하도록 맥락과 포인트를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셋.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행정법 소송을 도해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 요약서이지만,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개별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수록하였다.

저자와 함께 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아래의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 학습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요약서를 선호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별도의 기본이론서 없이 <미니 행정법총론>과 기출문제집을 함께 활용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행정법의 틀을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행정법에 대해 완벽한 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틀을 잡고, 기본이론서로 살을 붙인 후 기출문제집으로 정리하면 완벽한 수험 대비가 될 것이다.
기본이론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는 수험생
본 교재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만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절충방식을 선호하는 수험생
<미니 행정법총론>으로 정리하되, 판례와 이론 부분을 발췌하여 기본이론서의 내용을 찾아보는 방법도 좋다.

그동안 저자의 책으로 공부하고 합격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좋은 책을 세상에 내고자 희망을 담아 <미니 행정법총론>을 출간한다. 출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조속히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기원한다.

2024년 5월
윤우혁

목 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010
1 권력분립과 행정 011
2 통치행위  012
3 행정의 분류 0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017
1 행정법의 의의 017
2 행정법의 지도원리 019
3 법치행정의 원리 020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028
1 행정법의 법원(法源) 028
2 행정법의 효력 033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038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038
2 신뢰보호의 원칙 041
3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048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52
5 기타 원칙  054
 
CHAPTER 05 행정상 법률관계 056
1 행정상 법률관계 056
2 행정작용법적 관계 056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8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62
 
CHAPTER 06 공권과 공의무관계 068
1 행정법관계의 내용 068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073
 
 
 
CHAPTER 07 특별권력관계 076
 
CHAPTER 08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079
 
CHAPTER 0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81
1 사건과 용태의 개념 081
2 행정법상의 사건 081
3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법원리적 규정) 086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089
1 사인의 공법행위 08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와 신청 092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1 행정입법: 법규명령 100
1 행정입법 일반론 101
2 법규명령  102
 
CHAPTER 12 행정입법: 행정규칙 116
1 행정규칙 일반론 116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22
 
CHAPTER 13 행정행위 일반론 125
1 행정행위의 의의 125
2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30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3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38
 
CHAPTER 14 행정행위의 내용 14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58
CHAPTER 15 행정행위의 부관 165
 
CHAPTER 16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76
1 행정행위의 요건 176
2 행정행위의 효력 180
 
CHAPTER 17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186
1 행정행위의 하자 186
2 하자의 승계 198
 
CHAPTER 18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02
1 행정행위의 취소 202
2 행정행위의 철회 206
 
CHAPTER 19 확약과 행정계획 207
1 행정상의 확약 207
2 행정계획  210
 
CHAPTER 20 그 밖의 행정형식 219
1 공법상 계약 219
2 행정상 사실행위 223
3 행정지도  225
4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29
5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230
 
 
PART 03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CHAPTER 21 행정절차법 234
1 개설  234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235
 
CHAPTER 2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59
1 행정정보공개 259
2 개인정보보호 275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2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92
 
CHAPTER 24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293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93
1 서설  293
2 대집행  294
3 이행강제금(집행벌) 304
2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12
1 행정상 즉시강제 312
2 행정조사  314
 
CHAPTER 25 행정벌 321
1 서설  321
2 행정형벌  322
3 행정질서벌  327
 
CHAPTER 2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37
1 금전적 제재 수단 337
2 비금전적 제재 수단 341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27 개설 346
 
CHAPTER 28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47
 
CHAPTER 29 행정상 손해전보 352
1 행정상 손해배상 352
2 행정상 손실보상 380
 
CHAPTER 30 행정쟁송 410
1 행정소송  411
2 행정심판  514
 
판례색인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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